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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키로...민자당
민자당은 17일 낙동각 식수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 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 연방에 신속히 대응키위한 것으로 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민관합동의 수질관 리협의회(가칭)를 구성, 정책결정등에 주민참여를 법제화하고 중금속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될 경우 이를 즉가 언론등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 대...
1994.01.17 -
""내달중 방북신청 하겠다""...이기택 민주대표
이기택민주당 대표는 17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물가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끝난뒤 2월중에는 정식으로 북한방문을 신청하 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새해인사차 김수환추기경을 명동성당으로 방문,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과 한. 미.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또 "문화인교류등 남북왕래가 이루어지다보면 남북문제가 풀릴 것으로 ...
1994.01.17 -
""정수장관리업무 환경처 이관에 이의없다""...건설부 밝혀
건설부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와 관련, 환경처가 원할 경우 광역상 수도의 정수장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환경처가 상하수도업무의 소관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이회창국무총리가 지난 15일 발표한 대로 물의 수질관리 및 수 량관리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총무처가 검토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민이 물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황에서 각 부처가 업무분...
1994.01.17 -
< 정가스케치 > 경제부처 하급공무원 격려...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7일 낮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업 무보고를 받은뒤 후생관2층 구내식당에서 경제부처의 5급이하 공무원 1백20 여명과 설렁탕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 속담에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하듯이 우루과 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쟁속에 우리는 반드 시 이겨야한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 김대통령은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그나라의 운명...
1994.01.17 -
미, `한반도비핵화' 조약화 압력...핵보유국과 공동요구
미국정부는 남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한반도 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국제조약화할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6일 "미국은 핵보유국들이 남북한에 한반도의 비핵화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을 포함시키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국제조 약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92년 2월...
1994.01.17 -
정부, `환경외교'강화/주요국제협약 가입키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문제가 주요 통상외교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지난해 국무총리주재 환경기획단회의 에서 결정한대로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잇따라 가입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중 가입할 계획인 국제환경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및 코펜하겐의정서 등이다. 그러나 협약가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조치인 법개정등이 일부 지연되고 있 어 환경외교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
1994.01.17 -
여야 총무회담 임시국회 소집 이견으로 결렬
민자.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주장이 엇갈려 결론을 보지 못했다. 김태식 민주당 총무는 식수오염사태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한 만큼 임시 국회를 즉각 소집하자고 제의했으나,이한동 민자당 총무가 각부처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중임을 들어 반대하고 대신 물문제는 환경특위,건설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맞섰다.
1994.01.17 -
북한이 먼저 대화제의토록 유도...정부, 대북정책 실리추구
정부는 남북대화의 재개방법과 관련,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기보다는 북측 으로 하여금 먼저 대화제의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를위해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협상을 끝내고 미 국과 3단계회담 일정합의를 위한 접촉을 가질때 미국측으로 하여금 북한의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제의를 유도키로 미국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끝낸 것 으로 전해졌다.
1994.01.17 -
국제화전략특위를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로 개편...민자당
민자당은 17일 경제활성화및 국제경쟁력강화등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6대 국 정운영지침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당국제화전략특위를 국가경쟁력 강화특위로 확대개편, 이번주부터 정부정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본격적 인 정책대안 마련에 들어가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2개 분과로 나누고 각분과마다 7개 소위를 둬 이들 14개 소위가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민생안정대책등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
1994.01.17 -
민자 민주 양당,임시국회 소집위한 총무회담 연기
민자 민주 양당은 17일 오후 임시국회 소집을 절충하기위한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18일 오후로 회담을 연기했다.
1994.01.17 -
이상옥 전외무등 8명 국책자문위 위원장으로 임명...민자당
민자당은 17일 이상옥 전외무장관을 당국책자문위원회 외교통일분과위원장 으로 임명하는등 각분과위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했다. *정치발전= 이상배 *경제1= 임인택 *경제2 = 박종문 *사회노동= 김준섭 *교육문화= 이상희 *여성= 이계순 *외교통일= 이상옥 *정세분석= 송용식
1994.01.17 -
[정치종합톱] 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00% 인상지급키로
정부는 체신 철도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1백%인상 지급하고 정부물품구입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또 44개 정부출연기관중 5백명미만인 38개기관의 노조전임자를 1명만 인정,정부예산에서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출연기관의 노조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약기준에 따라 직원수가 1천명 미만인 기관은 5백명...
1994.01.17 -
< 정가스케치 > 이대표 방북계획 자진 철회 기대 눈치
민자당은 17일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방북문제와 관련 "내부입장이 조정된 것 같지도 않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면 서도 은근히 이대표가 방북계획을 자진 철회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 하순봉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핵문제협상이 막바지에 와있고 특사교환 문제가 거론되는 마당에 개별정당차원의 방북논의는 핵문제 해결노력을 희석 시키는등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 하대변인은 또 "능 력과 준...
1994.01.17 -
한국.불가리아 문화협력협정 체결...외무부 발표
한.불가리아 문화협력협정이 17일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김흥수 주불가리 아대사와 이바노프 추로프 불가리아외무차관간에 서명됐다고 외무부가 밝혔 다.
1994.01.17 -
< 정가스케치 > 김추기경 만나 방북의지 거듭 천명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7일 새해인사차 김수환추기경을 명동성당으로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방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 이대표는 방북에 대한 당내의 일부 반대여론등을 의식한듯 "북한을 가려는 이유는 우선 탈냉전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의식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기때문"이라며 "신문사설등에서 내 의도와는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강조. 이대표는 "북한에 가면 저쪽의 꼬임에 빠져 이용 만 당한다는 것은 있을...
1994.01.17 -
< 정가스케치 > 올해내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부영 최고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은 17일 올해내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를 강력 주장. 이의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신정부 개혁1년을 평가한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 참가, "정부와 민자당이 보수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야 당인 민주당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전당대 회를 소집해 지도체제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 이의원은 또 "민자당의 김종필 체제 유지, 김영삼대통령과 전대통령간의 회 동, 민주당내에 만연한 ...
1994.01.17 -
""수질관리 개선 후속조치 조속 시행하라""...이총리 지시
이회창국무총리는 17일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 지난 15일 발표한 수질 관리 개선대책의 후속조치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상공자원부의 청와대 새해업무보고에 배석하기에 앞서 김시 형행정조정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수질관리기능의 이관및 조정사 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조속히 협의,최단시일내에 매듭지으라"고 강조했 다.
1994.01.17 -
여야총무, 오늘 재회동...임시국회 소집문제 절춘
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 정치특위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 라 17일 다시 만나 논의한다. 민자당은 정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현안이 생긴 상임위의 회의 개회는 언제든지 소집한다 는 신축적인 입장이다.
1994.01.17 -
여야총무, 내일 재회동...임시국회 개회문제등 논의
민자.민주 양당은 1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 정치 특위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7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 총무는 회담을 마친 뒤 발표를 통해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 을 보이고, "그러나 현안이 생긴 상임위의 회의 개회는 언제든지 동의한 다"고 말했다.
1994.01.16 -
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북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김삼훈 외무부 핵전담 대사는 14일 미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북-미 고 위회담의 미국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백악 관,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과 만나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 대한 정책 협 의를 가졌다. 김 대사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투명성을 확보받기 위한 전략과 핵투명성 보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
1994.01.16 -
북한, 중국식개방 결정...핵문제 3,4월전 매듭
[북경=최필규특파원] 북한은 오는 3,4월이전에 핵문제를 마무리짓고 중국 식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을 이미 결정했으며, 황장엽 북 한최고회의 외교위원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5일 북경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북경방문을 시작했다고 북경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말했다. 황은 이번 방중기간중에 국가주석 김일성의 방중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황의 방중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1994.01.16 -
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부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담화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 도 이기택 대표의 방북 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환영의 뜻을 밝혔으므로 방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당 의 중지를 모으는 등 많은 인사들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과거 남북이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자세를 버리고 진정...
1994.01.16 -
<정가스케치> 서석재씨 내달귀국 정치활동 재개 주목
.동해 부정선거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다 지난해말 사면복권된 서석재 전 의원이 오는 2월초 그동안 머무르던 일본에서 완전 귀국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그의 활동 폭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의원은 한때 1월 중순께 일시 귀국한 뒤 다시 하와이대 동서문제연 구소로 유학길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최근 완전귀국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고 한 측근이 전했다. 한 의원은 "서 전 의원이 완전 귀국한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
1994.01.16 -
미, ""일본 미사일기술 북한수출 관련자처벌 확신""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한 회사가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 사,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확신한 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셸리 국무부대변인은 일본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회원 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그같은 장비를 팔기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야하는데 그 동의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94.01.16 -
<정치면톱>민간기업 경제활동 규제 완화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 제조및 건설하도급조사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기업들이 위축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활동을 완화하거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나 제조하도급조사등 공...
1994.01.16 -
정부행정자료 일반국민에 PC로 제공...총무처 방침
정부는 총무처산하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기옥)의 행정자료실 소장자료 를 전산화해 내년까지 일반국민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 를 얻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총무처는 내년중으로 예정된적인 수집을 위해 출판후 2개월내로 돼 있는 의무본 시한을 출판 즉시 납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1년에 설치된 정부행정자료실은 *정부간행물 *각급기관 통계자료 *연구자료등 모두 10만3천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
1994.01.16 -
북한, 이기택대표 방북 ""환영"" 담화...최고인민회의의장
북한은 15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방북용의 표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 냈다. 북한은 이날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 "이대표의 평양방문 의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 히 가질수 있는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이에 지지와 환영을 표시한다"고 밝 혔다. 양의장은 "민주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 이대표가 올해에 첫 걸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방송물 ...
1994.01.16 -
""물관리 전문인력으로 전환""...환경처장관 국회답변
국회는 15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낙동 강 수질오염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책임을 집중추궁하고 낙동강을 포함한 전국5대강의 식수원에 대한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정 부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빚은 `관재''라고 규정한뒤 새로운 환경대책을 내놓기 앞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파악하지 못할정도로 현행환경행정은 업무처리능력이 한계점에 ...
199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