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폭로로 내부 고발이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과 이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정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비리와 부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 알린다는 관점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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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의도의 순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정부 조직의 기강을 무너 뜨린다는 점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