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20.03.04~2020.03.17 (5,606명 참여)
'신천지 이만희' 법적 처벌, 해야할까요?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지도부인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도수와 명단 등을 숨겨 확산을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반면 살인죄 적용에 필수적인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법조계 반론이 나옵니다. 신천지 측은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천지 법적 처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