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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POLL
    종료 : 2017.01.10~2017.01.17 (7,869명 참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식당, 술집 등 서민형 자영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선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즉각 개정해야 한다
      4,056명 52%
    • 좀더 시행한 뒤 개정해야 한다
      889명 11%
    • 현행 조항 유지해야 한다
      2,434명 31%
    • 상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
      490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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