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 장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전현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 장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전현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타다’ 서비스에 사실상 ‘불법’ 판정을 내렸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타다 호출 서비스의 기반인 렌터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정부 기구에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는 이 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한 뒤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 임대하는 제도다.

타다, 못 타나…혁신 외치더니…정부 "렌터카로 운영 불허"
정부는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로 렌터카 활용은 불허하기로 했다. 타다 브랜드로 서비스하고 있는 VCNC는 승합차인 카니발을 렌트해 운영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 제외했다”며 “타다가 제도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운영을 위한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장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VCNC는 반발했다.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타다, 못 타나…혁신 외치더니…정부 "렌터카로 운영 불허"
택시업계 압박에 공유車 혁신 '역주행'…"진입장벽 더 높아졌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새 모빌리티(이동수단)업계에서는 오히려 진입을 막는 장벽을 더 쌓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밭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하루 전 뒤집힌 렌터카 허용안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정부가 택시업계로부터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이 기구에 기여금(면허 임차비)을 내고 사업하도록 허용하는 구조다.

정부가 큰 틀을 이렇게 짰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렌터카 활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1~15인 승합차를 렌트해 ‘타다’ 호출 서비스를 하는 VCNC의 플랫폼 서비스를 택시업계가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개편 방안 초안에 렌터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VCNC뿐 아니라 다른 신생 업체도 타다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본지 7월 12일자 A16면 참조

국토부는 발표 하루 전날 이 안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에서는 렌터카 허용 조항을 ‘차종 다양화’ 조항으로 수정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택시업계의 거센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모빌리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은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밭을 의식한 정치권이 혁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11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새 모빌리티업계 “진입장벽 높아져”

택시업계로선 개편 방안을 통해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 등 그동안 요구해온 규제 완화를 거의 다 얻어냈다는 평가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오늘 개편 방안에 대체로 만족한다”며 “국토부에서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그러면서 정부가 새 모빌리티업계의 원활한 진입을 막는 장벽을 쌓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면허를 임차해야 사업할 수 있는 플랫폼 택시 분야의 별도 조건들을 따져보면 확연하다. 플랫폼 사업자가 타다처럼 차량을 렌트하지 말고 직접 소유하도록 하고,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혁신형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차량을 대량 보유한 택시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카니발 1000대 이상을 운행하고 있다. 카니발 차량 가격이 3000만원대임을 고려하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차량 구매에만 투입해야 한다. 면허 임차비(대당 월 40만원 예상)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정부의 상생안에 대해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물며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엄두도 못 낼 진입장벽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벅시의 이태희 대표는 “새 모빌리티업계는 기여금부터 새 차량 조달용 자금까지 다양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택시면허 가격 상승으로 임대용 면허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새 모빌리티 업체가 추가 임차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기존 법인·개인택시와 결합해 새 서비스를 창출하는 가맹사업에는 새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풀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와 이미 손잡은 카카오가 가맹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모빌리티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가맹사업으로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최진석/김남영/임도원/김소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