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 로 맞대응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마치고 15일 고시한다. 작년 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2차 발표에서 언급한 대·중규모 택지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자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하는 ‘공급 시그널’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30만 가구 공급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부터 실제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개발 청사진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들에 대한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1·2(6만6000가구·1134만㎡)와 하남 교산(3만2000가구·649만㎡), 인천 계양(1만7000가구·335만㎡) 3기 신도시 세 곳과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7000가구·155만㎡) 등이다. 통상 면적이 330만㎡를 넘는 대규모 택지를 신도시로 분류한다. 지역은 네 곳이지만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택지가 두 개(왕숙1, 왕숙2)로 나뉘어 있어 택지 수로는 5개다. 모두 합쳐 여의도 8배 면적, 12만2000가구 규모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가 작년 9월과 12월, 올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2차로 공개한 곳이다. 발표 당시부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세우고 그동안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지구지정은 택지개발의 첫 행정절차다. 이후 토지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급(분양)한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감도 등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전체 면적 3분의 1가량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자족용지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교통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중·소규모 택지 가운데 동작역 청년타운(500가구)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는 각각 내년과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30만 가구 공급계획 발표 전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에서 지정된 택지들은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에는 수서역세권(2100가구)과 양원지구(1200가구) 등이 있다. 공급 일정이 계속 미뤄졌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내년부터 2000가구를 분양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 가구 차질

국토부는 이날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총 10곳, 14만1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실제 추진 일정을 들여다보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규모가 큰 경기·인천지역 택지는 5개의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5곳(26만760가구)이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한 곳은 16곳(16만760가구)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까지 지구지정 절차가 끝난 건 10곳 14만1000가구다. 지난해 9월 1차로 발표한 택지들 가운데 광명 하안2(5400가구)는 원래 지구지정 목표 시한이던 올 상반기를 이미 넘겼다. 광명시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탄현(3000가구)은 최근 들어서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고, 안양 관양(1400가구)은 이 단계도 못 갔다.

30만 가구 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서울의 61곳 3만6400가구의 진행 속도 역시 더디다. 당초 올해 예정이었던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의 착공 계획은 2021년으로 밀렸다. 수색역세권(2170가구) 또한 부지 매각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늦어지면서 공급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서울 유휴부지 등 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 등 중·대규모 택지는 2021년부터(3차 발표 택지는 2022년부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 시점은 2022년으로 연기됐다. LH는 “남양주 왕숙1·2신도시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2022년 상반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두 곳은 2022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구지정을 해도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