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집값 양극화, 더 벌어졌다 [식후땡 부동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4.7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이 지난달 10.1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중과 배제…세율 75%→45%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다주택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공포·시행 시기는 5월 말이지만 소급 적용은 10일부터 가능하게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효력을 가지도록 해 부동산 정책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文 정부 5년간 '집값 양극화' 2배 심화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국 하위 20% 아파트값이 평균 1억2313만원,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2억4707만원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7 수준이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4.7배였던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격차가 10.1배로 2배 이상 심화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의 5분위 배율도 4.9에서 8.0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하위 20% 전셋값은 8809만원, 상위 20% 전셋값은 7억116만원이었습니다.

◆5년 전엔 집 샀을 돈인데…이젠 전셋값도 안 돼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604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4월 3억2008만원에서 2억4037만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813만원에서 3억4041만원으로 1억228만원 뛰었습니다. 5년 전에는 3억2008만원이 있으면 평균 가격의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셋값에도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거비 폭등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759만원으로,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4억838만원을 추월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8억73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6억215만원에서 12억772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10억 로또' 과천 무순위 청약 경쟁률 2132.7대 1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에서 4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청약이 진행되자 8531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13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무순위 청약은 2018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며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과천에서는 과천위버필드 외에도 약 190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 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 취소를 통보한 물량입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예정되면서 과천에서는 옥탑방, 반지하 등 저렴한 단기 월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