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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 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 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신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강원 춘천시 소양호에서 50대 남성과 20대 발달 장애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의 한 선착장 인근에 빠져있던 라세티 승용차에서 A(54)씨와 B(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빠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선착장 일대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A씨와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씨의 아내는 남편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전날부터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침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마이크론이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인텔이 인재를 키워놓으면 구글과 엔비디아로 간다."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이 반도체 인력난을 호소하며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림대 도헌학술원(원장 송호근) 개원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도 좋은 인재가 필요한데 실제로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더 좋은 인재를 데려간다"며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복잡한 함수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육성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노력 △미래 기술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그는 "최근에 반도체 학과에 입학하기로 했다가 학생들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며 "그래도 (학생이) 많이 채워졌다고 들었지만, 학생들에게도 한번 워크숍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대기업과 소부장, 학계가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할 플랫폼으로 '미니 팹(공장)'을 구축하는 안도 제안했다.미니 팹은 반도체 생태계 기업과 학계의 연구 결과나 시제품 분석, 양산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공정을 간소화한 형태로 팹 장비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김기남 삼성전자 SAIT(구 종합기술원) 회장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도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김 회장은 "(반도체) 첨
일론 머스크가 올해 트위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르면 올 연말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울 전망이다.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 화상으로 참석해 "올해 말 무렵이 회사를 운영할 다른 인물을 찾을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건강한 상태이며 제품 로드맵이 명확히 설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말쯤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가 그의 후임이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머스크는 작년 12월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당시 그는 "후임을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만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머스크는 작년 10월 440억 달러(약 56조5000억원)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했다. 인수 직후 트위터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고 유력 언론사 기자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키는 등 기행을 일삼으면서 트위터는 혼란에 빠졌다.트위터는 2021년 매출 중 89％가 광고 수입이었을 정도로 광고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같은 '오너 리스크'로 광고주 이탈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머스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은 롤러코스터였다"고 평가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의붓아들 C(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그러나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전혀 없었다.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12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A(43)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A씨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경찰에 주장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올해 2분기까지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겠다'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최 수석은 "취약 계층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도와드리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강원 속초의료원이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의사 채용에 나섰다.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주 4일만 운영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연봉 인상 조치로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속초의료원에 따르면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단축 운영 중인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까지 진행한 1차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2차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채용 인원은 3명이다. 의료원은 1차 채용에서 응시자가 없자 2차 채용에는 연봉을 4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2차 채용에서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지난달 말 퇴사하자 이달부터 응급실을 주 4일간만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또 다른 의사 1명도 이달 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강원도와 속초의료원, 설악권 4개 자치단체는 지난 10일 속초의료원 회의실에서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도가 제안한 인근 시·군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순번제 파견과 도내 다른 의료원 응급전문의 파견, 도 및 설악권 4개 시·군 예산을 통한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운영 지원 등 3가지가 해결 방안으로 논의됐다.하지만 설악권 자치단체는 경력이 적은 공중보건의를 응급의료현장에 투입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시·군에서 공중보건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결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김은
정부가 오는 16일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보건의료팀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긴급구호대 2진을 파견한다. 구호물품 55t도 보내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과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로 구성된 KDRT 보건의료팀 10명,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긴급구호단체 4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진다.구호대 1진이 수색구조 인력 중심으로 꾸려졌던 것과 달리 2진은 의료팀 비중이 높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1명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코이카 6명 등 수색구조 인력 중심의 구호대 1진(총 118명)을 지난 7일 튀르키예로 파견했다.구호대 2진은 오는 16일 밤 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해 구호대 1진과 교대할 예정이다. 구호대 1진은 지진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현지시간 9일부터 구조 활동을 펴 왔다. 이들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을 포함해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내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극심한 추위, 전기·수도 단절 등 열악한 활동 여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지 치안까지 악화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난 14일 기준으로 16개국가량이 구호대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한국 정부도 현지시간 15일 오전 중 구호대 1진을 더 안전한 인근 아다나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18일 서울에 도착한다.정부는 텐트와 담요 등 55t에 해당하는 구호물품도 2진 출발과 함께 군 수송기 2대 및 민항기 편으로 튀르키예 측에 최대한 신속히 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권은 이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15일 "앞으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분야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앱)'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일어날 기술 혁신의 중심에 항상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림대 도헌학술원(원장 송호근) 개원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AI 시대, 한국 반도체가 나아갈 길'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부회장은 "챗GPT 등 AI 시대가 펼쳐지고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생성, 저장,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고속 D램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AI 시대 기술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3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HBM 최신 세대인 HBM3는 초당 819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풀HD 영화 163편을 1초에 전송하는 용량이다.박 부회장은 "중앙처리장치(CPU)에 직접 연결되는 기존 메모리 용량 확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CXL 등 공유 메모리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가 IT 기술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폰을 꼽기도 했다.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우수 인재 육성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노력 △미래 기술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현재 예상으로는 2031년 학·석·박사 기준으로 총 5만4000명 수준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짚었다. 대기업과 소부장, 학계가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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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2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사람이 8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숨진 사람만 집계한 수치로, 자가 치료 중 숨진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15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31개 성·시·자치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서 숨진 사람이 8만3150명이다.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호흡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6631명(7.9%)이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7만6519명(90.2%)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병원 내 사망자 수는 지난달 4일 하루 423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하며 지난 6일 현재 정점 대비 97.6%로 감소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이씨와 조씨는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언급했다.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나,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며 "사후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더라도 출국금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출국금지는 판례가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인들마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만큼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차단했을 뿐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등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 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ZK.32642135.3.jpg)
소셜미디어(SNS)에서 튀르키예 강진 피해지역 후원을 내세워 가짜 모금 활동을 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영국 BBC 방송은 14일(현지시간) 지진 피해 현장이나 구조대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허위 모금 실태를 보도했다.한 틱톡 채널은 3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튀르키예 피해 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틱톡 디지털 화폐로 후원해달라고 안내했다.문제는 이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수익의 70％가 수수료 명분으로 틱톡에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BBC는 지적했다. 틱톡 측은 "수수료는 알려진 것보다 적다"며 "우리는 틱톡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단체 회원을 사칭하거나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진 피해 사진을 올려 후원을 요청하는 트위터 계정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한 트위터 계정은 소방관이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암호화폐 지갑 주소 2개가 적힌 트윗을 12시간 동안 8번이나 올렸다.BBC는 이 사진이 실제가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만들어진 것으로, 자세히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소방관의 오른쪽 손가락이 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리스 신문 OMEA는 이 사진이 에게해 소방대의 한 대원이 튀르키예로 파견된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AI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누군가가 이를 도용한 것이라고 전했다.게다가 이 트윗에 올라온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하나는 2018년부터 사기 계정에 사용된 것으로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된 A(11) 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A양을 춘천으로 데려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A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경찰은 지난 14일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양을 찾았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춘천 초등생 충주서 찾았다…약취·유인 50대 용의자 체포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41843.3.jpg)
전북도가 국제 종합 체육대회인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홍보 영상물이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를 만나기 위해 대회에 참여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국제대회의 취지를 담아내기는커녕 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공식 유튜브에 2분41초 분량의 아태 마스터스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 제작비 1000만원을 투입해 기획부터 촬영까지 한 달에 걸쳐 만든 영상으로 한 편의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됐다.단 한 번도 이성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중년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의 소개팅에서 거절당하고 어린 조카에게 '여자를 만나려면 운동을 해라'라는 조언을 듣는다.이후 이 남성은 용기를 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열 살 차이 나는 소개팅 여성과 연애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을 맺는다. 영상 중간에 대회 일정과 종목 등을 소개하는 자막이 삽입됐지만, 주 내용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다.이 영상이 공식 홍보영상은 아닌 데다 소위 'B급 감성'으로 만든 것이지만 국제대회의 격에 맞지 않는 홍보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종합 생활체육 대회로 오는 5월12일부터 아흐레간 열린다. 2018년부터 전담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참가자 1만명 모집과 대회 부흥에 사활을 걸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로 여겨진다.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해당 영상을 오후에 삭제했다. 현재 이 영상 링크를 클릭하면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검은 배경만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가 실종된 A(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납치 등 범죄 혐의 여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A양을 춘천으로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갤럭시S23은 '성지'에서도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메신저 정도만 쓰니까 신상은 필요 없겠다 싶어 오히려 '차비' 받을 수 있는 갤럭시S22를 택했습니다."30대 회사원 박모 씨는 보조금을 많이 얹어주기로 유명한 매장을 뜻하는 '성지'에서 지난 주말 갤럭시S22를 구입했다. 이동통신사 변경(번호 이동), 9만원대 요금제 6개월, 2만원대 부가서비스 3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기 값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차비(페이백)를 받았다.1년 전 출시된 갤럭시S22가 최근 공짜폰을 넘어 판매자가 웃돈을 얹어주는 '차비폰'으로 전락했다. 신작 갤럭시S23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가 재고 소진을 위해 공시지원금을 크게 올린 데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영향이다.갤럭시S23 시리즈에 책정된 '짠물' 수준의 공시지원금은 갤럭시S22로 수요가 쏠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박 씨처럼 갤럭시S23 대신 갤럭시S22를 사기 위해 성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2는 일부 판매점에서 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기기값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 모델인 S22는 구매자에게 1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자가 전날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매장은 "갤럭시S22를 공짜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곳 역시 '뽐뿌', '알고사' 등 스마트폰 구매정보 커뮤니티에서 성지로 꼽힌다.매장 점원은 "통신사를 변경하고 10만원대 요금제 6개월, 3만원대 부가서비스를 2개월간 의무 사용하면 된다"며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페이백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전자가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다.14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온라인 판매점을 위장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 LG전자 제품을 파는 것처럼 가장한 위장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고객이 현금을 결제하면, 실제 제품은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해치는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LG전자가 위장사이트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우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을 위해 온라인 사기 피해에 대한 경고 '팝업 창'을 게시했다. 온라인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와 함께 위장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 발견 시 제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또 'LG', 'LGbrand', 'BEST' 등이 포함된 홈페이지 도메인 58개를 구입했다. 위장사이트가 LG전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 사기 행각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LG전자는 이 외에도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를 '공식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제품 설명 페이지 상단에 '공식 인증점'을 알리는 배너를 게시하도록 했다. 공식 인증점 확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인증받은 판매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아울러 각 오픈 마켓에 공문을 발송해 위장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쉽게 공식 인증점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활동을 통해 낮은 가격을 허위로 내세워 제품 검색 시 사이트 상단 노출을 노리는
삼성전자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13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카이스트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이승섭 카이스트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로봇 연구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채용연계형 석사 과정으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2023학년도부터 매년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심화된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할 수 있는 로보틱스 관련 커리큘럼이 진행될 예정이다.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 산학장학금을 지원받고, 학위 취득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또 삼성전자 현장실습, 로봇 학회와 해외 전시회 참관의 기회도 제공받는다.전경훈 삼성전자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로봇 분야에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로봇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승섭 카이스트 부총장은 "최근 미래산업인 로봇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로봇 활용은 더욱 증대되고, 미래의 로봇 산업은 로보틱스, 인공지능(AI), 제조 역량이 융합된 기술력이 요구될 전망이다.삼성전자는 고객 접점의 새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이 바닷속 폐(廢)어망과 폐 생수통, 파손된 유리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갤럭시S23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는 올 한해만 15t 이상의 폐어망을 수거할 계획이다.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에는 재활용 소재 부품 12개가 사용됐다. 전작인 갤럭시S22 울트라는 내장 부품 6개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외장 부품에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23 울트라는 전작에 사용했던 폐어망·폐생수통의 재활용 플라스틱과 함께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공정 중 발생한 파유리를 재활용한 글라스가 추가됐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박성선 기구개발팀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구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갤럭시S23 시리즈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삼성전자 MX사업부의 친환경 기술과 혁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친환경 소재 혁신, 파트너사와 개방적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종류의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20% 사용해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PA)은 내부 S펜 커버, 하단 스피커 모듈 등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올 한 해 동안 약 15t 이상의 폐어망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폐생수통 재활용 소재를 20% 사용해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PC)은 상단·하단 스피커 모듈, 사이드키, 볼륨키에 적용됐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고?…갤럭시S23 '출생의 비밀'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20502.3.gif)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가 출시 5개월 만에 자급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50만원가량 떨어졌다. 성능과 디자인 변화에 민감한 폴더블폰의 특성상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이 사전예약에 나선 만큼 빠르게 재고 정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폴드4(256GB) 자급제 기기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약 16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은 7% 카드 할인을 받아 실구매가 151만원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출고가(199만8700원)보다 50만원가량 저렴한 값이다.지난해 8월 갤럭시Z폴드4와 함께 출시된 갤럭시Z플립4도 판매가가 크게 떨어졌다. 갤럭시Z플립4(256GB) 출고가는 135만3000원. 현재 쿠팡에서는 1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6% 카드 할인을 더하면 기기값은 104만원으로 떨어져 역시 출고가보다 약 30만원 저렴하다.반면 이보다 앞서 작년 2월 출시된 갤럭시S22 시리즈는 출고가 대비 20만원가량 할인된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Z폴드4·플립4보다 6개월 먼저 출시됐지만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이다.갤럭시Z 시리즈 몸값이 갤럭시S 시리즈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폼팩터(기기 형태) 특성상 바 형태 스마트폰보다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갤럭시S 시리즈는 새 모델인 갤럭시S23이 나오더라도 구형 모델인 S22에 대한 구매 수요가 꾸준한 편인 데 반해 갤럭시Z 시리즈는 새로운 폴더블폰이 나오면 구형 폴더블폰 구매 수요가 확연히 줄어든다. 지난해 Z폴드4·플립4 출시 이후 전작인 Z폴드3·플립3를 찾는 발길이 뚝 끊어진 바 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Z폴드4·플립4 출시 이후 Z폴드3·플립3 공시지
유럽의 한 대형 마트 체인점에서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황당한 문구가 쓰인 김치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의 한 유명 마트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는 김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업체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아시아 그린 가든'은 독일의 마트 체인 알디(Aldi)의 자체 브랜드다. 브랜드 로고와 '김치' 사이에 '차이니즈'(Chinese)라고 쓰여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그는 "업체 측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판매를 지속하려면 '중국에서 기원'을 '한국에서 기원'으로 올바르게 시정해 판매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김치 세계화'의 첫걸음"이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와 유학생, 관광객들에게 현지 마트에 들렀을 때 김치 원조 표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다면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2차 출석하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게 나라인지 의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외면한 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물가부터 금리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도 비판했다.그는 "곽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출석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10일에는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조사를 받았다.이 대표는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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