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서류로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13일께부터 우선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의 마케팅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확약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동의서 등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계약자에 대해서만 TM을 먼저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당초 7...
금융감독원은 11개 은행과 4개 증권회사의 보험대리점 300곳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미흡'(100점 만점에 60점대)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경남은행 부산은행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4곳도 '보통'(70점대)으로 평가됐다. 5개 금융사 가운데 외환은행만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우증권 등은 '양호'(80점대)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적합성 원...
KT ENS의 직원 김모씨(51) 등이 저지른 3000억원대의 사기대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 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협력업체 관계자 이외의 추가 공모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 금융사의 범위와 금액 확산 여부 등이 핵심이다. 체포된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N사의 J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1) 3000억원 대출금 어디로 갔나 김씨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빼돌렸을 가능성...
하나·국민·농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6년간 약 3000억원의 대출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이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인 KT ENS 부장 김모씨가 협력업체들과 짜고 매출채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총 30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피해 금액은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296억원씩이다. 나머지는 BS저축은행(234억원)을 비롯해 1...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10곳이 3000억원의 대출사기에 6년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관행에 얽메인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회사들은 KT ENS 직원 김모씨 등이 거짓으로 매출채권을 만들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해 2008년 5월부터 6년간 사기대출이 계속돼온 사실조차 몰랐다. 금융감독원이 상시검사를 통해 적발해내지 못했다면 대출사기는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 규모도 더 불어났을 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29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신흥국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FOMC는 월 750억달러였던 채권 매입 규모를 이달부터 6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00억달러(850억달러→750억달러) 감축 이후 두 번째다. 이 소식에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신흥국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였고, 통화가치도 하락했다. ○몰아치는 삼각파도 글로벌...
보험사의 기존 고객에 대한 전화영업(TM)이 오는 17일부터 우선 허용된다. 보험사와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제휴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TM은 이달 말께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금융회사의 전화·문자메시지(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영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본지 2월4일자 A1 , 10면 참조 보험사가 전화로 자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행...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금지한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을 비롯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을 4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을 제한한 지 8일 만이다. 텔레마케터와 대출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서다. 금융권에서는 “결과적으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CEO의 적법 확약 전제돼야 비대면 영업은 4단계...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설 연휴 내내 사무실에 나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에 따른 대책도 들여다봐야 했다. 쉬려야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 사람 좋은 인상인 신 위원장의 얼굴에선 한 달여 전부터 웃음이 사라졌다. 검찰이 정보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한 1월8일부터다. 신 위원장은 유출 규모에 '긴장'했지만, 이렇...
오는 17일부터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합법적으로 얻은 고객정보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TM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별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합법적인 영업이 확인되는 업무부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초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말까...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신규 영업이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은 신규 회원모집과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카드고객에 보험상품 판매) 등 부대 업무까지 할 수 없게 된다. KB금융지주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등 3명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23명의 사표는 일단 반려했다. ○기존 회원은 계속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개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3일 통...
시중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5개 금융회사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100여명의 돈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전산 오류 또는 사기, 카드사 정보 유출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대리운전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인 H소프트가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
금융당국은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에 AIG손해보험 등 미국계 보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전날까지 반발하던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재차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본지1월 29일자 A1 , 11면 참조 ○“동일한 규제로 차별 아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브리핑을...
정부가 전화와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한 영업을 제한한 첫날인 27일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선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 졸지에 할 일이 없어진 텔레마케팅(TM)센터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TM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3월 말 이전이라도 TM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기존 상품을 갱...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행위가 27일부터 제한된다. '강력한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다. 텔레마케팅(TM) 비중이 큰 7개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회사와 전속 모집인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하루이틀간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가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기일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의...
금융회사가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가 오는 3월 말까지 사실상 제한된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상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금융감독원이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 발표가 있기 약 한 달 전에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러나 통상적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검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11일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대출모집인 등을 구속한 뒤 같은 달 13일 300만건에 달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검찰 발표 전에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통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해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한 금감원 금감원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카드 3사에서 1억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기 20여일 전인 지난해 12월13일께 저축은행 캐피털사 카드사 등 16개...
정부가 22일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에 강력한 통제를 가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불법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 등 제재와 형사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전적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
앞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에 대한 '신규 영업' 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
정부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카드를 해지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확산돼 174만명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했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차로 유출된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통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대검찰청까지 나서 “아직까지 2차 피해가 없고, 그럴 우려도 없다”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관행 전면 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금융사들이 상품의 판매와 회원 가입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편의적으로 수집해온 관행에 '메스'가 가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불...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20일 오후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아울러 KB금융지주·은행·카드 임원 27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사장을 포함한 롯데카드 9명의 전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용카드 3개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직원의 소속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역시 김상득 대표를 포함해 임원 6명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는 금융회사의 주먹구구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상품 가입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 간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공포증에 빠졌다. 금융 정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카드사 창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콜센터 전화와 인터넷은 한때 불통되기도 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계열사 경영진 27명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밝혔다.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과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농협은행 카드부문 부행장)은 사퇴했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에 이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계좌 정보 등 고객정보 수천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차관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해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가 빠져 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고객 결제계좌번호와 관련 개인 정보가 대거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세 카드사가 지난 17일 밤부터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유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한 뒤 연계된 은행의 결제계좌를 포함한 개인정보까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카드사와 거래한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거래 은행 계좌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홈페이지에서 유출 확인 절차를 시작하면서 세 시간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 “해당 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인사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19일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이 해당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한다. 수백억원대 비용을 들여서라도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대규모 2차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다른 카드번호를 부여해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카드 재발급 규모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부터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검사가 끝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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