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사건 등 내부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온 국민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최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고는 금융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와 조직의 기...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긴급 호출해 획기적인 내부 통제안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이유로 은행장을 부른 것은 이례적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행장과 면담을 하고 “각종 사고와 금감원 지도 내용이 행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획기적인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포함한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조 부원장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일종의 반성문이다. 동양사태를 교훈 삼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계열 금융사들 통합 감시 금융위는 같은 계열에 속한 금융회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 계열 금융회사 간 공동행위와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계열에 속한 금융회사 간 자금 이동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대기업 계열...
요즘 금융감독원이 바빠졌다. 일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거나 브리핑을 하고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그랬다. ‘중소기업·서민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브리핑했다. 금감원은 “B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 때 당초 약정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181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며 “이를 반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까지 100억6000만원이 환급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서 B은행은 외환은행이다. 누가 보더라도 외환은행이 아직까지 약 80억원을 중소기업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아니다. 외환은행은 이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48억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억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달에도 17억원을 반환했다. 남은 것은 5억원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8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탓이었다. 지난 13일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보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C금융지주사의 경우 정상적인 평가 때 2등급이지만 보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 조정해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는 신한금융지주다. 자료만 보면 한동우 회장이 보상위에 참여해 스스로 등급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한지주의 보상위엔 한 회장이 포함돼
금융감독 당국은 중소기업에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모두 210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약 3배 높은 중소기업의 환헤지 수수료를 내년 4월까지 자율적으로 50% 내리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1610건(1조5801억원)에 대해 보증기간 중에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자 29억원을 11월 말까지 해당 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일부금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외환은행은 2006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89개 중소기업에 대해 당초 약정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181억원을 거둬들였다. 두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환율변동 위험관리 비용 부담도 경감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은행별로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수수료를 50% 내리도록 하고, 그 이후엔 각 은행이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연금신탁재산 담보대출이 예·적금 담보대출만큼 담보가 안전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평균 0.5%포인트 높은 가산금리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16명이 LIG손해보험 지분 20.96%를 매각하겠다고 19일 발표함에 따라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오너가 사재를 출연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단’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특히 동양그룹 CP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의 관심이 각별했다. 한 투자자는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보상받으면 좋을 텐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LIG건설 CP 투자자와 동양그룹 투자자가 처한 상황은 적잖게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은 1심에서 LIG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최종심에서 이 혐의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배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동양은 아직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결론 날 경우 배상 비율은 낮아진다. 동양그룹의 CP 설명서에는 기업 재무 상황이 적시돼 있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원이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70% 배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의 30% 정도만 돌려받은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LIG그룹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치나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사 감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경영자(CEO)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면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 CEO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 등을 초래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 출신 '낙하산'으로 금융사에 내려간 감사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한 '경고'라는 게 금...
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오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참·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강원저축은행은 회사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수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임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SK 등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모집인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과도한 연봉인가,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수인가?’ 논란이 지속돼 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증권) 보험 등 4개 권역 65개 금융사의 지난해 고정급과 장·단기 성과급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당수 CEO가 성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금융사 CEO의 한 해 평균 보수는 △금융지주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 선이었다. 이 가운데 총 보수가 10억원을 넘는 28곳만 따지면 금융지주 CEO의 평균 보수는 20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보험 20억원 △은행 18억1000만원 △금융투자 15억90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실적 따로, 연봉 따로 성과보수체계가 실적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적이 좋으면 이에 맞춰 올리면서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때는 보수를 ‘찔끔’ 내린다는 것이다. 6개 은행지주사는 순이익이 2011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6000억원으로 22% 급감했지만 회장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1억9000만원에서 20억9000만원으로 4.5% 떨어지는 데 그쳤다. 9개 보험사는 순이익이 1000억원 줄었지만 CEO 평균 연봉은 7000만원 상승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증권 등기이사 자격으로 2012년 17억원을,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은 27억원을 받았다. 현 회장은 올해부터 현대증권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비계량지표 ‘관대’하게 평가 성과보수와 실적 간 연계성이 미흡한 이유는 금융사들이 CEO 성과를 평가할 때 계량지표 목표
국민·외환·기업은행의 해외영업점 현지화 정도가 다른 은행들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쿄지점에서 수천억원을 부당대출하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민은행은 초국적화지수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저인 5등급을 받았다. 초국적화지수는 총자산·총수익·총인원 등에 대한 해외영업점의 비중을 평균해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실적분석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현지화지표 평가는 11개 국...
매년 1000억원어치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을 늘리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 적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금감원 내부를 통제해야 할 감사는 박수원 전 감사가 지난 7월11일 퇴임한 뒤 넉 달째 공석이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 이후 모두 7명의 감사를 맞았다. 노훈건 연원영 강기원 이종구 방영민 문재우 씨 등 1~6대 감사는 옛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등에서 온 경제관료 출신이다. 외부 출신으로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지낸 박 전 감사가 유일하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3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 평가' 결과는 경기 회복 지연의 후폭풍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들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추진할 C등급과 은행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할 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112개에 달했다. 작년 97개보다 15개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신속히 지원해 살리되,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
중소기업 112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간 채권은행들이 벌인 '2013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작년(97개)보다 15.5%(15개)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121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112개 중소기업 중 'C등급'을 받은 54개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로 기업 재무구조개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7일 “법규 위반 등 금융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시장에서 금융윤리가 재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회에서 “감독당국의 계속된 경고와 제재 조치를 경시하거나 단기적 성과에 몰두한 나머지 투자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금융회사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대주주의 탐욕과 ...
은행 카드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벌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모두 입법에 적극적이라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집단이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에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또 3곳 정도가 '관리대상계열'로 새로 지정돼 채권은행의 밀착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용공여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내년 ...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주채권은행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대표이사 교체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성실하게 이행하는 곳엔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실 우려가 커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면 주채권은행이 공시제도를 활용해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 지...
금융위원회는 '제2 동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2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은 대부업체를 동원한 비금융회사 우회 지원을 막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이른바 '금융 연좌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자격 수시 심사 보험 증권 카...
금융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사한 지 1년이 넘었다. “정부 부처는 육조거리에 있어야 한다”던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대로 청와대 등과 정책공조를 하기는 한결 쉬워졌다. 반면 금융감독원과의 소통은 더 힘들어졌으며,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따로, 금융위 따로' 찾아다니느라 더 피곤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만 살았다' 금융위는 작년 '정권 말기 무리한 이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이전을 밀어붙였다. ...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게 10여년 동안 대출한 금액이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1026회에 걸쳐 총 1조2341억원(취급 금액 기준)의 자금을 대출했다. 이 중 조 회장의 아들인 현준·현문·현상씨에게 모두 598회에 걸쳐 4152억원...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임직원들의 출장비를 기업에 떠넘긴 수출입은행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은의 부부장과 차장은 5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비료플랜트 수출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항공료로 지급한 돈은 겨우 1만6000원이었다. 나머지 항공료와 숙박비 등 출장비는 해당 기업이 부담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수은 임직원들이 출장비용을 한 푼도 ...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인터넷 생보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2월 초 출범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40대의 새로운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보생명이 일본 인터넷 생보사인 라이프넷과 합작으로 설립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온라인) 기반 생보사다. 지분율은 교보생명 74.5%, 라이프넷 25.5%이며, 자본금은 320억원이다...
“쓰고 싶은 돈의 60~70%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9일 열린 '제50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오춘길 현대정밀 사장(69)은 34년간 저축에 몰두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오 사장의 이 같은 자세는 10억5000만원이라는 큰 통장 잔액으로 이어졌다. 오 사장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동양사태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나 계열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처럼 금융윤리를 손상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사를 자금조달 창구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등 금융윤리를 손상시켰다”며 “앞으로 감독·제재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법준수 의식과 금융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
동양증권이 동양 기업어음(CP)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23명을 다음주부터 50명으로 늘려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하지만 수만개의 녹음파일을 일일이 들어봐야 해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금감원은 내년 6월은 돼야 불완전 판매와 제재, 배상 등의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 판매 조사 더딘 이유는 동양 CP와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불...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최근 '동양 사태' 이후 다른 대기업으로 유동성 문제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과장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채 시장 상황은 조금 그렇지만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회사채 시장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4일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의 관심은 세미나 내용 자체보다는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동양 관련 발언이었다. 동양사태 이후 시장에선 다른 그룹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서다. 신 위원장은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이 회사...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한 하나SK카드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1~7월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5만6739명에게 현금 제공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를 한 번만 사용하거나 1000원만 사용하면 1만~2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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