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오리온그룹과 동양그룹 오너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요.”(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동양그룹 지원 여부에 대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금감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현재현 동양 회장에게 “오너들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해법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의 동양 지원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에서 하나은행이 종합부문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차지했다. 부문별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은 △은행부문 경남은행 △손해보험부문 현대해상화재보험 △금융투자부문 한국투자증권 △여신금융부문 신한카드 등에 돌아갔다. 생명보험부문에서는 NH농협생명이 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신장에 앞장선 금융사의 노력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경제신...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동양의 오너 일가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동양그룹은 오리온그룹 대주주의 주식을 바탕으로 신용 보강을 받아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CP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 “만기가 돌아오는 CP를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이 책임지고 그런 사태를 막아...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간 보수가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순이익이 반 토막 나면 성과급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순이익이 두 배로 증가하면 성과급도 두 배로 불어난다. 올해 대부분 은행의 순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임을 감안하면 내년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연봉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성과급 ‘하방경직성’ 고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CEO 성과보상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각 금융회사들이 이를 내규에 반영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성과급의 경우 성과에 철저히 연동토록 한다는 점이다.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의 연간 보수는 기본급과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활동비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단기성과급은 전년 실적에 따라 그 다음해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3년 뒤부터 스톡그랜트(성과연동 주식무상지급권) 등의 방식으로 이연돼 지급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말로만 ‘성과급’일 뿐 실적에 연동되는 정도가 미미하다. 실적이 크게 나빠지더라도 성과급은 거의 줄지 않는다. 오히려 실적에 관계없이 성과급이 오르는 회사도 있다. 감독당국은 이를 고치도록 했다. 기본급과 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성과급은 100% 실적에 연동되도록 했다. 일정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 뒤 실적이 2배로 오르면 성과급도 2배로 지급하고, 반대로 2분의 1로 순이익이 줄면 성과급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주사 회장의 연간 보수 중에서 3분의 2는 장·단기 성과급이다. 예를 들어 작년 신한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하나로 통일된다. 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하나로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해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지...
위기에 빠진 저축은행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택대출 등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하고 점포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저축은행에서 할부금융·펀드·보험·카드 판매도 가능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하려면 '지역 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부터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절차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사기 수법은 고객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
내년부터는 전통적인 외과수술 이외에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첨단 의료수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치아보험 가입기간에 진단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이후 6개월 동안 보험 혜택이 지속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연말까지 약관을 고쳐 수술 범위에 첨단수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보험약관에 수술 범위...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창업투자회사도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기술사업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현재 신기술금융사만 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창업투자회사 증권 선물회사 PEF 등도 만들 수 있도록 문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조합의 투자 대상도 종전 주식과 조건부 대출에서 펀드 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독일처럼 강한 중소·중견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강단에 섰다. 가을학기에 개설된 3학점짜리 '재무특강'이 5일 시작됐다. 첫 강의에서 권 전 원장은 독일을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캐시카우'로 외환보유액을 늘려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은 중소·중견기업이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캐시카우'로 외환보유고를 늘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과 현대에 기대고 매달려야 할까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독일처럼 강한 중소·중견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려면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모교인 서울대 경영학과 강단에 섰다. 가을 학기에 개설된 3학점짜리 '재무특강'을 5일 시작했다. ...
10월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내면 자금 사정 등에 맞춰 이자를 내는 날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중인 대출자가 일부 이자를 내면서 이자 납입일을 늦추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국내 18개 은행에 지도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8월31일 이후...
금융감독원은 4일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한도를 초과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NG생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해 있는 자산을 운용할 ...
카드사별로 200만~300만원인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밤 12시 이후 일시 중단됐던 체크카드 결제는 24시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줄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된 법엔 CEO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경영정보를 유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회사 경영정보를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유출해 ISS가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 입...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캐피털사 등 53개 금융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층에 대한 금융차별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적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벌여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폐지토록 했다. 금감원의 점검에서 은행(농협·수협·부산은행 등 3곳), 저축은행(37곳), 상...
김정국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내년 8월 말이 임기인 김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갖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후임 이사장 선임에 대한 보도가 있자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행정고시 9회로 신 위원장(24회)보다 한참 선배인 김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교체방침을 알게 된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도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 사의 표명 전날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사장이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재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안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행시 16회로 신 위원장의 선배라고는 하지만, 산하기관장이 금융위가 주도한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 사장은 기자들에게 “뭐가 급해서 공청회도 한 번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밀실에서 그렇게 주물럭거려서 할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공 내부에선 ‘사장이 그만둘 각오로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며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
![[취재수첩] '창조금융'은 누가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309/02.6932637.3.jpg)
동부화재가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절하게 자산을 운용하다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 차주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3개 업체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한도(671억원)를 0.7%포인트 초과했다. 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내년 8월31일까지로 1년이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가 갑작스런 사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안택수 이사...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사진)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책공사 기자실에 들러 “이런 작업(정책금융 개편)이 왜 이뤄졌는지, 왜 이 마당에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와 닿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산업은행에 내년 7월 통합될 대상기관이자 금융위 산하기관의 최고경영자가 정부의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예금이나 채무 등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 금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11월1일부터는 조회대상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속인은 사망자가 은행 증...
올 상반기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상반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957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4067억원)보다 4495억원(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순이익이 172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110억원 감소했다.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의 순이익도 각각 14.6%, 11.5% 줄었다....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현대하이카와 한화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기준에 미달했다. 흥국화재와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KDB생명은 지도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73.7%로 지난 3월 말(307.8%)보다 34.1%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미국 출구 전략이 가시화됨에 따라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이 내년 7월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산은에서 독립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에 통합될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산은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
정부가 27일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분리된 지 약 5년 만에 외형상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취지와 달리 산업은행과 여전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해외업무를 확대하면서 수출입은행과도 마찰을 야기해 왔다는 점을 통합의 이유로 거론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분리 당시와 달리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정부가 정책...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앞으로는 암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 “대출금리를 합리화하고 다양한 물적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사는)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며 “업계와 당국이 함께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7층에 가면 '독수리 5형제'가 있다”는 얘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나돌고 있다. '독수리 5형제'란 무보직 국장 5명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해외근무나 교육을 마치고 '친정'인 금융위로 복귀한 사람들이다. 돌아온 지 짧게는 50여일에서 길게는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처지가 먹잇감을 찾아 창공을 비행하는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독수리 5형제'란 별칭이 붙었다. 금융위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 간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으로 들어서는 지주사 회장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을 거느린 지주사 회장들의 얼굴에서는 '저성장의 터널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고뇌가 엿보였다. 금융지주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양적완화,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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