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로 덩치를 키워온 대형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성저축은행과 예스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와 리드코프가 각각 실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는 '웰컴론', 리드코프는 '리드코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계 3, 4위권 회사다. 예보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부업체를 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 인수전에 뛰어든다. 하나금융지주도 인수전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입찰에는 JB금융지주, 새마을금고, 하나금융 등이 참여해 유효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은 16일 매각공고를 내는 우리투자증권 등 4개사 패키지 입찰에서 우투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에 대한 개별 인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광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2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 “금융당국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금융회사에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만 할 뿐 금융당국이 적극 도와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 당국과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10월께 마련할 금융비전에 악화되는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 ...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현황'에 따르면 수은의 BIS 비율은 10.33%로 3월 말에 비해 0.18%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BIS 비율 평균(13.88%)보다 3.5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북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11.92%와 12.11%로 평균에 미달했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요즘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인수와 삼성증권 홍콩법인 운영 사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틈만 나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읽는다.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실패 사례라는 점이다. 실패에서 배우겠다는 게 최 원장의 의지다. 최 원장이 두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 방안에 걸맞은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재편에서 최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입은행이 미리부터 몸집을 불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본점 건물 주차장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1만1174㎡ 규모의 별관을 짓고 있다. 지난 1월 시작한 공사가 끝나는 내년 5월이면 수은은 본점(지상 9층, 연면적 3만4640㎡)과 별관을 합쳐 10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수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500여명까지 줄었던 직원 수가 880명으로 늘었고 경...
조선사 해운사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년 만에 최고로 뛰어올랐다. 우리은행과 농협·수협·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2%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73%로 3월 말(1.46%)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6월 말(1.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은행의 총대출 가운데 '고정' '추정손실' '회수의...
이달 하순부터 신용평가사가 매긴 개인신용등급 결과에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지표로 대출금액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등급 결과에 불만을 제기해도 신용평가 회사가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이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에 담긴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회사의 평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관련 금융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식재산 시장기반 형성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 투자펀드’를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500억원씩 분리해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지식재산 창출→사업화→활용’ 단계 가운데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이 만들어진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 수입은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른 현금흐름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는데, 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권을 소비자와 나누겠다'는 취임 일성에 따라 도입한 제도지만 첫 청구부터 기각된 것이다. 금감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 적용 조사'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회사들은 적자점포 정리, 중복비용 축소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경영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경영진 성과보상체계도 실적에 연계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 초청 간담회에서 “저성장·저금리·고령화라는 새로운 영업환경을 맞아 과거 경영방식에서 탈피하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들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과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25일 성명서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산은과의 통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산은과의 통합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통상마찰을 불러오고 시장마찰 문제가 재점화할 뿐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죽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
행정지도 내용과 조사·연구자료 등 금융감독원이 취득하거나 생산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지도 41종류의 목록 및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조사·연구자료도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금융감독 체제는 건전성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소원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감독 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정교하게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표는 육안은 물론 최신 수표감식기로도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위조범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 자양동 중앙지점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 은행에 위조수표의 특징 등을 전파해 감식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수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음영 및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돼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양동 중앙지점의 최신 수표감식기 스캔에서도 위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위조 여부는 수표번호 대조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표는 △용지 재질이 진본에 비해 매끄럽고 △감식기 확인 시 용지 뒷면 우측 하단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용지 앞면의 형광인쇄 부분을 확대하면 선명도가 약한 게 특징이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반토막나는 등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 및 가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흡수할 능력이 없어져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금융감독원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을 하반기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 과제로 설정하고 나섰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8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반기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금융회사 수익기반 확충'을 설정했다. 그만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종합자산관리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발굴 △각종 수수료 현실화 △경영효율화 및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신규 서비스가 당장 효과를 내지 못함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올려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농협은행이 파생상품과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해 551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은행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11일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 28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웅진에너지 오성엘에스티 드림라인 등 대기업 40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채권은행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1802개 가운데 584개에 대한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실시해 27개사를 C등급, 13개사를 D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건설 14개사, 조선·해운 2개사,...
올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오성엘에스티 웅진에너지 드림라인 등 40개로 작년보다 네 곳 늘었다. 건설업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된 데다 최근 실적이 나쁜 철강 화학 시멘트 등으로 세부 평가 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작년엔 구조조정 대상 36곳 중 21곳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 D등급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40곳 중 27곳이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대상으...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을 받는 기업이 작년보다 늘어난 40개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경북 구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며 “다만 작년과 달리 D등급보다는 C등급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빌린 1806개 대기업 중 549개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건설사 ...
정부는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 업종 회사채 14조원 가운데 4조원의 차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공사에서 3500억원씩 7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최대 6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 가운데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는 다시 세 갈래로 나눠 소화된다. 10%는 금융투자업계가 조성하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가져간다. 30%는 채권은행이 인수한다. 나머지 60%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거쳐 P-CBO에 편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회사채 펀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류시훈/이태호 기자 bada@hankyung.com
정부가 8일 발표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해운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의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업종의 만기 도래 회사채 차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취약업종의 회사채 14조원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조원에 대해 차환발행할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준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독립기구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소원 분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영업행위 감독 포함)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국회와 학계 등에서 본격화됐다.분리론자들은 금감원 내에 금소처를 존치시키는 것으로는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게 돼 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상충하는 만큼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감독업무를 떼어내 ‘쌍봉형(twin peaks)’ 체계로 금감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검사 부담 증가, 양 기관 사이의 갈등 소지 등을 들어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에서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는 각국의 금융환경, 정치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분리해야 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각 3500억원씩 모두 7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회사채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최대 14조원까지 인수할 방침이다. 신보의 법적 보증 비율은 최대 20배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 시행 방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주엔 우리은행, 9월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동조사에는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금융소비자연맹 등 공신력이 높은 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별로 1개 소비자단체(1명)가 금감원...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6000억원으로 2004년 말(49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된 위험 요인이지만 경제성장률과 소득에 비해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3%,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등 205명이 2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시중은행들이 짜고 금리를 높게 책정해 대출이자를 더 내는 피해를 봤다며 관련 은행과 증권사 등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최수현 금감원장이 '검사권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취임 직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 당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란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터졌다. 제도 시행 후 2일 첫 접수된 청구건이 금감원...
정부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좀처럼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취약 업종을 포함해 기업 전반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힐 때만 해도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금융당국과 돈을 대야 할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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