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가시화,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아베노믹스의 향배…. 요즘 투자자들은 글로벌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해외 변수들로 인해 주식·채권·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올해 하반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중반에는 3차 양적완화(QE3)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며 출구전략을 공식...
금융위원회는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이 함께 꾸린 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은 압류·가압류·경매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5835명(4.8%)을 제외한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나오면 바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주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우리금융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투증권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규 전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당초 우투증권은 이날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김 전무를 신임 대표이...
우리금융 자회사 CEO 선임 줄줄이 연기/우투증권 김원규 전무 사내이사로만 선임-이사회는 미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나오면 바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주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우리금융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투증권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계열,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 계열, 우리은행 등 은행 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은행 계열은 우리금융을 인적 분할해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한 뒤 각각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합병해 매각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15일 ...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발전 가운데 '빠른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리다가 세 차례나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을 사실상 해체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영화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두 차례 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압박과 '모피아' 출신들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진출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수그러들자마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문제가 돌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를 독립기구화하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퇴짜 맞은 금융...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압박과 '모피아' 출신들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진출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수그러들자마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문제가 돌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감독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마련한 방안에 대해 금소처를 독립기구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독립기구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로 상당 기간 두도록 추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위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의 지난 21일 발표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의미다. 24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TF의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
경남·광주은행을 '지역에 넘기라'는 지역 정치권, 상공계,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협상권을 달라거나, 지방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 지분을 15%까지 제한한 은행법에 예외를 인정하라는 초법적 요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최고가 매각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남·광주은행을 제대로 매각할지 여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 1500억원...
정부는 '특수관계인이 51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사 등 2금융권 대주주의 친·인척(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으면 대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금융 연좌제' 법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도 정부 의견에 공...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지금처럼 금융감독원 내에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사 제재를 전담하는 제재소위원회가 설치돼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소처 분리를 막는 데 성공했으나 금융사 제재권을 금융위에 넘겨주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최수현 원장은 과연 야무지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올렸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야무지게 제대로' 일하라는 최 원장의 취임사 내용에서 따온 표현이다. 노조는 질의서에서 최근 발생한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퇴진 논란도 담당 부원장의 단독 책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겠다”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돼 있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이 하루에 몇 회인지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8월부터 완화돼 해외채권,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8일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BC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 확대를 위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회...
“창조경제나 창조금융은 관치(官治)가 한 방에 날려 버렸어요. 말해보세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BS금융지주는 검사 결과에 따라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들이….”(최수현 금융감독원장)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박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 개입 논란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
앞으로 금융회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가 수차례 이뤄지더라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은행법은 5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사 간 위반 건수가 크게 달라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적어 제재 효과가 낮았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제재의 실효...
다음달부터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금리차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최근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곳은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 차등 외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왔다. 도산시 은행이 입는 손실이 동일한 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내 금융지주사, 그중에서도 은행 중심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적인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이 지난 4월3~19일 기아스 샵식 IMF 통화시장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평가단을 한국에 보내 1차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실시한 결과다. 평가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
사퇴 의사를 밝힌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후임에 내부 출신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은 성세환 부산은행장과 임영록 BS금융지주 부사장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BS금융 새 회장 선임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내부 출신이 새 회장을 맡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회장 후임에 TK(대구·경북) 출신인 전 시중은행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치(官治)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퇴진키로 할 때만 해도 정부 소유 금융회사인 데다 이명박정부의 인물들인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관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금융감독원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은 BS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만큼 중도 퇴진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일정한 교감을 갖고 4대 금융지주 수장에 이어 지방 지주회사 수장까지 물갈이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금융계에서는 배경이야 어쨌든 정부가 주식 한...
금융감독 당국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이장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하실 만큼 하신 만큼 명예롭게, 좋은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금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후 재차 이 회장측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며,이 회장측은 “시간을 달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꼬드긴 뒤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의한 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려는 대출 수요가 늘자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작년 한 해 88건이었으나 올 들어선 1분기에만 36건이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됐다. 대출 모집인들은 주로 저축은행이나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전환대출로 바꾸라고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막상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모집인은 연락을 끊거나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이다. 한 피해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며 저축은행에서 연 39%로 3개월만 이용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3개월 뒤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고객들은 고금리(연 28~39%) 이자를 계속 물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 등록했는지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회사에 의한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편리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200인 이상이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도 최근 도입했다. ○권익 침해시 금감원에 직접 검사 요청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부터 ...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3일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임영록 KB지주 사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회추위는 5일 후보별로 90분씩 심층면접을 거쳐 이번주 중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
삼성생명이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 '런던시티(London City)'에 있는 대형 오피스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5735억원에 사들인다. 국내 보험사가 지금껏 사들인 해외 부동산 중 최대 규모 투자다. 런던시티 내 그레샴가(街)에 자리잡은 이 빌딩은 대지 4046㎡(약 1224평)에 연면적 3만7421㎡(1만1320평) 규모로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영국본사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
삼성생명이 영국 런던 금융중심지 ‘런던시티’의 대형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5735억원에 사들인다. 국내 보험사가 매입한 해외 부동산 중 최대 규모 투자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승인을 요청한 ‘런던시티 내 오피스빌딩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 안건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레셤가에 자리잡은 이 빌딩은 대지 4046㎡(약 1224평), 연면적 3만7421㎡(1만1320평) 규모로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영국 본사로 사용 중이다. 삼성생명은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채널제도의 저지섬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GIC 자회사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지난 2월 GIC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사까지 마친 삼성생명은 자회사 설립 승인에 따라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GIC 역시 2005년 SPC를 통해 이 빌딩을 4681억원에 사들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런던시티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지역에 SPC를 설립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며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데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접 매입 시 매수가의 4%인 약 230억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SPC가 사면 인지세(약 10억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불이 나거나 세입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삼성생명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런던시티 내 빌딩을 매입하면 되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또 GIC와 코메르츠방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16년이나 남아 있어 임대 수익률은 연 5.2%로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보다 2~3%포인트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이 이처럼 대규모 해외 부동산 투
보험업계는 요즘 뒤숭숭하다. 저금리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잇따라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도 터졌다. 2014년까지 민원 건수를 50% 줄이라는 감독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만났다. 보험사들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 사기를 근절할 대책과 적자 상태인 자동차보험의 보상체계를 변경해...
산업은행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자금'을 푼다. 산은은 30일 첨단융합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우수기업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인 창조경제특별자금을 신설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의 R&D 투자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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