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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시훈 논설위원
    류시훈 논설위원 유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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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신안저축銀 전·현 대표 중징계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대출 등을 일삼은 신안저축은행과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두 회사엔 기관경고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덕식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직무정지 6개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모 전 대표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직 임원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신안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9억...

    2013.05.30 03:00
  • 은행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의무화

    다음달부터 은행은 거액이체나 출금, 대출, 비밀번호 변경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17개 국내은행들에 17개 항목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은행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거액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금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2013.05.29 17:32
  • [마켓인사이트] 우리금융 3단계 매각 어떻게…경남·광주銀 7월, 증권 3社 연내 매각 착수

    ▶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9시20분 정부가 제시한 ‘우리금융지주 3단계 민영화 방안’은 법률상 일괄매각이 쉽지 않은 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에서 자회사를 떼어내 순차적으로 매각한 뒤 은행만 남게 되면 이를 최종적으로 팔아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쪼갠 뒤 순차적으로 매각 3단계 매각 방안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유·지배 규제로 우리금융을 인수할 후보군이 제한돼 있다는 현실 판단에서 나왔다. 이 방안이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 은행과 증권 자회사들을 매각한 뒤 금융지주사를 은행으로 만들면 인수 후보군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소유·지배 구조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잠재적인 인수후보군으로 국내외 보험사, 증권사, 사모펀드들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보는 지난 25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은행 등을 순차적으로 파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했다. 지방은행은 인적분할을 통해 예보가 직접 매각하게 된다. 경남·광주은행은 이미 인수 후보군이 형성될 정도로 매각 성공 가능성이 크다. 우리투자증권도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과 같은 산업자본도 탐을 낼 정도로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특히 인수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보유한 매각 대상 지분 37.85%는 시가로 9500억원 수준이다. 우리금융 지분(56.7%) 가치(5조4000억원)와 비교

    2013.05.28 04:46
  • 우리금융 3단계 매각…지방銀→증권→우리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3단계 매각 방안을 추진한다. 7월 초부터 내년 말까지 지방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은행 등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달성하는 수순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5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금융 3단계 매각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매물로 나온다. 2단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

    2013.05.27 21:38
  • 우리금융 매각'3대 걸림돌'은…(1) '변양호 신드롬' 넘을 수 있나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3단계 매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3대 걸림돌'도 나타나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 극복,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 노조와 야권의 반발 무마 등이 그것이다. 지난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 시도에서 △빠른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 3원칙'은 금과옥조(金科玉條)였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

    2013.05.27 17:21
  • 정부,우리금융 민영화 '3대 걸림돌' 어떻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유력하게 거론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3대 걸림돌'을 뛰어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職)을 걸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어느 때 보다 확고하다. 하지만 △'변양호 신드롬' 극복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 해소 △노조와 야권의 반...

    2013.05.27 16:32
  • 신한금융 세대교체 '58년생 3인방' 약진

    오는 8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후임에 위성호 신한은행 부행장(55)이 내정됐다. 신한생명 사장에는 이성락 신한아이타스 사장(55)이 선임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3일 이사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지주회사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자경위는 이재우 사장의 후임으로 위 부행장을 사실상 내정했다. 이 사장은 신한카드를 업계 1위로 이끌었지만, 지난 6년간 CEO를 맡아...

    2013.05.23 17:25
  • [단독] 신한카드 사장에 위성호씨 내정

    오는 8월말 임기가 끝나는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후임에 위성호 신한은행 수석부행장이 내정됐다. 신한생명 사장에는 이성락 신한아이타스 사장이 임명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지주회사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 자경위는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이 그동안 신한카드를 업계 1위로 이끌었지만, 지난 6년간 CEO를 맡은 만큼 교체하기로 방...

    2013.05.23 14:33
  • 벤처 '성장사다리펀드' 6조 조성

    앞으로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가 민·관 합동으로 조성돼 창업 및 혁신기업에 투자된다. 6조원 가운데 1조8500억원을 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은 5000억원을 후순위로 펀드에 넣어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떠안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전 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창업 현장을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성장-회수' 등 3단계...

    2013.05.22 17:18
  • 금융피해 소비자, 직접 검사 청구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검사청구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사 청구는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200명 이상 국민(개인)의 동의를 ...

    2013.05.22 17:12
  • [성장사다리펀드] 민·관 '성장사다리펀드' 6조 조성…벤처 '죽음의 계곡' 없앤다

    앞으로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가 민관 합동으로 조성돼 창업 및 혁신기업에 투자된다. 6조원 가운데 1조8500억원을 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은 5000억원을 후순위로 펀드에 넣어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떠안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전 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창업 현장을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첫해인 올해 정책금융기관이 6000억원, 연기금...

    2013.05.22 17:04
  • 민관 합동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앞으로 3년간 민관 합동으로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돼 창업·혁신기업에 투입된다. 6조원 가운데 1조8500억원을 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은 50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떠안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대전 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창업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은 내용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대출이 아닌 직접투자를 통해 창업·혁신기...

    2013.05.22 15:02
  • 외환위기때 연대보증 빚 떠안은 11만명 채무 최대 70% 탕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약 11만4000명의 채무가 70%까지 감면된다. 이들 가운데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4명의 '불이익 정보'는 일괄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은 여러 번 실시됐지...

    2013.05.21 17:29
  • 현대스위스銀에 3000억 증자 명령…금융당국 "BIS 비율 7% 이상으로 높여라"

    금융당국은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에 '3000억원 이상의 자 본을 확충하라'는 증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증자명령은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할 때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가장 강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의 하나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금융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결과를 현대스위스 측에 통보...

    2013.05.16 17:54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70%로 완화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오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된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올해 말까지 LTV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LTV 한도를 70%로 완화해 적용한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013.05.15 22:23
  • (종합2) 신동규 농협지주 회장, 왜 물러났나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62)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아직 임기가 1년1개월 남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15일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농협중앙회와의 끊임없는 갈등 △잇따른 전산사고에 따른 책임감 △새 정부의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지만, 중앙회 통제를 받다 보니 스스로의 자율성이 줄어 들었다. 중앙회에서도 통제를 벗어나려는 신 회장을 곱지 않게 봤다. 일부에서는 중앙회와 신 회장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계속된 농협의 전산사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각종 사고와 해킹사건에 농협은 어김없이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와 전산이 연결돼 있어 취약한 점이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농협의 잇따른 전산사고에 곱지 않은 시각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신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 회장이 취임당시 1년후 더 할지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권한은 거의 없고 책임만 있는 자리를 과연 더 할지에 대한 회의가 사의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일부에서는 농협 내부의 권력다툼을 이유로 꼽기도 한다. 최원병 중앙회장을 둘러싼 내부 암투로 인해 신 회장이 우선 낙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 정부의 금융 공기업 CEO 물갈이 분위기도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명박 정부때 임명된 ‘MB맨 금융수장’을 차례로 물갈이하는 분위기를 의식해 신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 회

    2013.05.15 13:26
  •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의(종합)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62)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신 회장이 “농협금융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유능한 인사가 회장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신 회장은 “농협금융지주가 새 회장의 리더십 아래 그 설립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돼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 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지주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힘들다며 지난 주 중앙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전산시스템이 농협중앙회와 통합돼 있어 사고가 잦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사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의 사임에는 새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까지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월초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4월 중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4월말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연임 포기 선언)에 이어 신동규 회장이 중도사퇴에 가세한 일련의 흐름이 금융공기업 CEO의 물갈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아직 임기가 남은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행시 14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수출입은행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지냈다. 작년 6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1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2013.05.15 13:05
  • [속보]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의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62)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 회장은 이날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 회장은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지주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힘들다며 며칠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전산시스템이 농협중앙회와 통합돼 있어 사고가 잦은 것도 사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의 사임에는 새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거취에 까지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 회장은 행시 14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수출입은행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지냈다. 작년 6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다.류시훈/김일규기자 bada@hankyung.com

    2013.05.15 12:44
  • [단독]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곧 사임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62)이 사임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신 회장은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지주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힘들다며 이날 자진사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행시 14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수출입은행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을 지냈다. 작년 6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다.류시훈/김일규기자 bada@hankyung.com

    2013.05.15 12:12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없던일로?…금융감독개편 TF, 또다른 권력기관화 우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3.05.14 17:33
  • [취재수첩] 公資委 사무국장이 공석인 이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기자 간담회에선 “공직에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각오로, 제 직(職)을 걸고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 위원장이 자리를 건 우리금융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다. 공자위에서 6월 말까지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빨리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는 게 신 위원장 계획이다. 공자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위원회다.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근이다. 대신 국장급 고위 공무원인 사무국장이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공자위 사무국장 자리가 3개월째 텅 비어 있다. 지난 2월 중순 전임 사무국장이 교육파견 발령을 받은 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답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고위직 ‘나눠먹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상당수 고위 공무원들은 노무현정부 때까지 재정경제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되면서 지금의 조직 형태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두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인사 수요와 적체 정도에 따라 양 부처를 오가는 관행이 생겨났다. 신 위원장 자신이 이명박정부 때 기재부 제1차관을 지냈다. 반대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뿐만 아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바로 직전에 금융위

    2013.05.14 17:08
  •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비자 피해규모 따라 금융사 가중 처벌"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비자 피해 정도와 위반 횟수를 고려해 금융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액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와 관련자 제재 등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2013.05.13 17:20
  •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윤곽…CEO 임기제한·공익이사제 도입 않는다

    정부는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임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수한도 규제, 공익이사제 의무 도입 등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금융사 지배구조에는 문화적·연혁적 다양성이 상존한다”며 “전문성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절차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년인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는 사외이사 임기(최초 2년, 최장 5년까지 연임 가능) 역시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출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부공시 등 절차적 규제를 강화해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관행이 시장평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바뀌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TF가 내놓을 개선방안에는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 △이사회 활동 △보상내역 등을 보다 상세히 공시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들 방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모범규준’에 반영된다. 사외이사 보수는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공시를 강화하면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사는 특히 TF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적인 지배구조 규범을 상세히 만들어야 한다. 금

    2013.05.12 17:12
  • 행복기금 신청자 73% '빚 2000만원 이하'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7명은 빚이 2000만원 이하의 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 가접수한 채무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전체의 73.4%에 달했다. 채무액 500만원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이 25%, 500만~1000만원 미만은 21.4%였다. 행복기금 제도 도입 당시 고액 채...

    2013.05.09 17:19
  • "창조기업 투자로 손실나면 정부가 부담 더 떠안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창조·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투자자보다) 그 손실을 더 많이 떠안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책금융이 손실을 더 부담해야 민간 자금을 창조경제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처럼 정부는 금리 수준의 이익만 가져가고 민간...

    2013.05.08 17:25
  • 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보험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 우체국보험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매년 재무 건전성 및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받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하겠다고 주무부처에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판매하는 유사보험에 ...

    2013.05.08 17:05
  • 채권단에 재무정보 안 알려주면 부실징후 대기업 여신 회수 가능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 재무 현황 등 경영 정보를 채권은행에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기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대기업 부실 사태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제2의' 웅진그룹과 STX그룹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준칙에 반영해 시행키...

    2013.05.07 17:12
  •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집값 떨어져도 LTV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가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집값 하락이 LTV 기준 초과로 이어져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시 LTV 규제 예외 허용...

    2013.05.06 17:17
  • 금감원, 3개 부문 강화…부서장 70% 교체

    금융감독원이 조영제 부원장보를 신임 부원장에 임명하고, 부서장의 70%를 교체하는 대규모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3대 중점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국장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임 조 부원장은 은행과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한다. ▶본지 4월26일자 A14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 부원장 임명...

    2013.05.03 17:12
  • 금감원의 '이상한 환송식'

    '이상한 환송식'이 2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20층 식당에서 열렸다. 임원 인사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퇴임할 임원들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환송식에는 주재성 부원장, 김수봉 보험담당 부원장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 정연수 금융투자검사·조사담당 부원장보, 김호중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등 3일 금감원을 떠나는 임원 5명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임원들은 따로 '퇴임...

    2013.05.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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