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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훈 논설위원 유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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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금융公에 발묶인 '정책금융 재편'…WTO 보조금 규정 피하기 쉽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가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들이 각자 방향을 달리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점도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정책금융 재편의 최대 난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

    2013.05.02 17:36
  • 임원 인사 발표도 안났는데…금감원 '속도위반 환송식'

    '어색한 환송식'이 2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20층 식당에서 열렸다. 임원 인사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퇴임할 임원들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환송식에는 주재성 부원장, 김수봉 보험담당 부원장보,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 정연수 금융투자검사·조사담당 부원장보, 김호중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등 3일 금감원을 떠나는 임원 5명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임원들은 따로 '퇴임...

    2013.05.02 17:29
  • 선박금융공사에 발묶인 '정책금융 재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가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가는 게 쉽지 않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최경환 김정훈 이진복 등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들이 각자 방향을 달리한 선박금융공사법과 해양금융공사법 제정안, 그리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점도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정책금융기...

    2013.05.02 16:57
  • 씨티銀·국민카드 민원 평가 '꼴찌'…대구銀 5년·삼성카드 4년째 1등급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에서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 하나SK카드 롯데손보 교보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8개사가 최하위등급(5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에르고다음 키움증권 등 8개사는 2011년에 이어 작년에도 최하위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은행은 5년 연속, 삼성카드는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30일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

    2013.04.30 17:04
  • 제2금융권 155만명 '연대보증 족쇄' 풀린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작년 5월 연대보증을 없앤 은행에 이어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할부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새 조건으로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대보증에 묶인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앞으로 5년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75조원, 155만명 족쇄 풀리나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대보증 폐...

    2013.04.25 17:12
  • [취재수첩] 줄대기 여전한 금감원 인사

    요즘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만나면 인사 얘기부터 꺼낸다. “OO국장은 역시 임원감”이라는 인물평도 있지만, 대부분은 “OO담당 부원장보엔 누가 가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 자리는 이미 OO국장으로 정해졌다고 하던데”라며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는 직원도 없지 않다. 금감원 임원(부원장·부원장보) 인사가 지연되면서 금감원 안팎이 뒤숭숭하다. 현안에 대해 물어보면 “지금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보고하러 오는 사람이 확 줄었다”는 한 임원의 푸념은 정상적인 보고체계에 이미 균열이 생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11명의 임원 자리에 대한 금감원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근엔 “이달 말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지연 이유에 대해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리마다 1~2명의 후보군이 추려졌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청와대의 검증 절차가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안팎에서는 검증보다는 임원자리를 둘러싼 ‘암투’가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사들마다 뒤에 후원자가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문다”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인사 이후가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OO국장은 A대학 출신 정치인의 후원을 받고 있다’거나 ‘OO부원장보는 정부 고위 관료의 반대로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마타도어(흑색선전)성 소문도 횡행한다. 전임 원장이 챙겼던 특정 권역의 인물들은 이번에 완전히 ‘

    2013.04.23 17:16
  • 금융지주에 '국민연금 사외이사' 검토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람이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해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구성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보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

    2013.04.19 18:01
  • '거수기' 사외이사 정조준 … '끼리끼리 선임' 관행도 바꾼다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람이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해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구성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핵심 과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바람직한 지배구조상을 정착시키겠다”며 “기관투...

    2013.04.19 17:59
  • "지하경제 양성화,영세상인 중소 제조업체 단계적 접근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4.18 15:29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2일부터 DTI 적용 안 받는다

    다음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적용 유예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DTI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서울에선 50%, 인천·경기에선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유예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19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고 22일부터는 창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3.3%,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 적용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됐지만 한시적으로 7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013.04.17 17:25
  • "산은-정책금융公 재통합 검토"…신제윤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민영화는 '메가뱅크 방식' 선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다시 합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A8면 본지 4월9일자 A1, 6면 참조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책금융공사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편입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

    2013.04.17 04:26
  •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금융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연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시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하겠...

    2013.04.16 17:16
  •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사 '지주 쏠림' 부작용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도 있었지만 정책당국의 규제 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규제를 예로 들며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모델에 ...

    2013.04.15 17:41
  • 금감원, "농협 전산사고, 경영진 문책"…농협중앙회도 검사 대상에 포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농협은행과 이달 10일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와 관련된 검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농협은행 농협생·손보 등을 현장검사하고 있으며, 이달 3일부터 농협중앙회도 검사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농협의 빈번한 사고 발생이 취약한 정보기술(IT)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3.04.12 03:50
  • 카드·캐피털社에도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여전사와 상호금융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체계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2013.04.11 13:40
  • 재무평가 받는 '대기업 집단' 늘어난다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대기업 집단)의 수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2월4일자 A1면 참조 금감원은 9일 대출 규모가 많은 30개 그룹을 '201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발표했다. 지난해 주채무계열이던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유진 웅진 등 4곳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

    2013.04.09 17:43
  • 금감원 11개 자리 누가 앉을까

    금융감독원 임원 9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속 임원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6일 금감원이 국회에 업무보고를 한 뒤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사표 9명에다 공석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자리를 합쳐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 등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된다. 주재성 은행담당 부원장과 김건섭 증권담당 부원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2013.04.09 17:42
  • [마켓인사이트] 産銀지주, 대우증권·KDB생명 판다

      ▶마켓인사이트 4월8일 오후 4시15분   산은금융지주 계열사인 KDB대우증권과 관계사인 KDB생명이 매물로 나온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다시 추진된다. 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지주 민영화는 물론 기업공개(IPO)를 통한 일부 지분 매각까지 중단하고 산은지주를 순수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한 만큼 민간 영역이었던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산은지주를 순수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라며 “계열사와 관계사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창업 및 기술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지주는 대우증권 지분 43.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산은PE를 통해 KDB생명 지분 34.5%를 갖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31.3%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증권의 현재 지분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치면 매각을 통해 2조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DB생명과 대우조선의 매각 대금도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들 3개사 매각을 통해 4조원 안팎을 확보해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민영화를 백지화한 만큼 원래 민간에서 경영한 기업들은 모두 시장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1위인 대우증권이 팔리면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증권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2013.04.08 17:12
  • [취재수첩] 시작부터 '공염불'된 책임장관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장관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9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를 건의했을 때도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 장관들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았다. 그 첫 사례인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지난 4일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내정됐다. 산은지주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금융위는 강만수 전 회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갔다. 점심 때만 해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후임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후 4시53분께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교수 제청 사실을 알렸다. 그 사이 청와대로부터 홍 교수를 제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후문이다. 신 위원장은 과연 제청권을 행사한 것일까.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에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형식적인 제청만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청와대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속전속결’로 임명했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4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혁세 전 원장에게 ‘유임 불가’를 통보했다. 다음날 아침 권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신임 원장 제청 건을 의결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부위원장이 대신 제청하는 형식까지 빌렸다. 새 정부 공기업 인사의 ‘풍향계’였던 산은지주 회장 및 금감원장 인사 과정은 박 대통령이

    2013.04.07 18:01
  • "보험민원 줄여라" 금감원, 보험사 압박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보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이달 중 민원 감축 계획을 만들고, 7월에는 분기별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내야 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40개 생보·손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과 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

    2013.04.06 05:47
  • "이팔성 회장, 거취 알아서 판단하실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과 관련,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분이 맡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과 퇴임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하며 “부담을 많이 덜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의 ...

    2013.04.04 00:00
  • [대통령 업무보고]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지원 유도

    3일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를 금융 부문에서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술기업에 직·간접적인 자금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선 고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면책 및 감사제도 개선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기술기업 지원...

    2013.04.03 00:00
  •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종구 씨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사진)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 차관보를 신임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한 뒤 금융위의 의결로 결정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내·외부 인사 2명을 수석부원장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고, 청와대가 최 차관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수석부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를 나왔으며...

    2013.04.03 00:00
  • [대통령 업무보고] 권한 막강한 금융지주회장·사외이사 동시에 손본다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그리고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권력집단화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외이사제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해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2013.04.03 00:00
  • 110건 고의 교통사고로 1억5000만원 타낸 보험사기꾼

    일용직 근로자 A씨(43)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110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1억4600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갔다. 이 가운데 74건은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택배기사 B씨(41)는 우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오토바이로 빠르게 접근해 충돌하는 방법을 위주로 모두 78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그가 타간 보험료는 51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374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8181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23억원을 받아갔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77명(47.3%)은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수법을 유형별로 보면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내는 ‘차선변경차량 대상 사고’가 252명(6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법규위반 차량 대상 사고(35명, 9.4%), 후미추돌 사고(31명, 8,3%), 신체접촉 사고(27명, 7.2%), 후진차량 대상 사고(19명, 5.1%), 등의 순이다.금감원은 혐의자 가운데 21명은 지인 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공모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013.04.02 00:00
  • 엔저 피해 中企에 1000억 지원

    정책금융공사가 엔화 약세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000억원을 직접 대출한다. 은행을 통해 간접대출(온렌딩·on-lending)해온 정책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엔화 약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년간 보증 전액을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 방안'...

    2013.04.01 00:00
  • 신제윤 "정책금융, 대출 위주에서 지분투자로 바꿀 것"

    산업은행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의료기기회사 코렌텍의 주식을 장내외에서 처분해 94억원을 회수했다. 2005년 11월 이 회사 보통주에 30억원을 투자한 산은은 7년4개월 만에 원금의 3배 이상을 거둬들였다. 코렌텍이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덕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 기업과 은행이 서로 '윈-윈'한 사례”라고 말했다. 산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코렌텍은 인공고관절·인공슬관절 등 주요 제품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2013.03.31 00:00
  • 국무총리도 헷갈린 행복기금 수혜자

    행복기금 수혜자 나흘만에 12만명 줄었나? 출범식서 총리·금융위원장 55만명 나흘전 정부 공식 발표땐 66만8000명 “무리한 공약이행 서두르더니” 비판 궁박한 처지의 수혜자까지 초청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29일 서울 삼성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렸다. 그런데 축사를 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복기금 수혜자 수를 55만명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5년간 55만명...

    2013.03.29 00:00
  • '국민행복기금' 출범…너무 서둘렀나…鄭총리 "수혜자 55만명" 축사에 "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29일 서울 삼성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렸다. 그런데 축사를 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복기금 수혜자 수를 55만명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5년간 55만명이 새 삶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며 “55만명의 가족까지 하면 약 200만명의 서민 삶이 여러분(행복기금 관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이행 방안을 마련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2013.03.29 00:00
  • 가계대출 연체율 6년4개월 만에 최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5%포인트 오른 1.04%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2006년 10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 1.01%를 기록해 1%를 넘었다. 가계대출 잔액 459조5000억원 중 312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오른 0.96%다. 주택담보대출...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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