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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시훈 논설위원
    류시훈 논설위원 유통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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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지난해 사전채무조정 10조라지만…절반이 거치 연장…이자감면 0.3%뿐

    은행들이 지난해 일시적인 연체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뻔한 15만5000건의 대출에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이 이뤄진 대출금액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14일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부실이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한도 초과분 만기 연장...

    2013.02.14 00:00
  • 65세 이상 고령자 할인 車보험 나온다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손해보험 업계는 곧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폭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뉴욕주에서 10% 할인하는 상품이 팔리고 있고 36개 주에서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는 1260만건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9%인 74만5000건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09년 약 1만2000건에서 2010년 1만2600건, 2011년에는 1만36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 할인 상품과 더불어 고령자의 자기신체 사고 시 보험금을 일반 보험상품보다 더 지급하는 ‘고령자 전용 특약상품’도 개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령자는 간병비와 요양시설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령자가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설계

    2013.02.13 00:00
  • 자영업자도 '프리워크아웃'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별로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1분기 중 도입하도록 지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대상은 1~3개월 미만의 연체자 등이다. 해당 자영업자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이자 조건 완화 등 차주별 특성에 ...

    2013.02.13 00:00
  • 미래부 장관에 황창규·이석채·진대제 '하마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관심은 후속으로 이뤄질 국무위원 인선에 모아지고 있다.후속 조각 인선은 설 연휴 직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검증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발표가 미뤄져 차기 내각 인선이 생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도 지난 7일 조각 인선과 관련, “인사검증 때문에 (인선) 발표가 좀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총리로 승격된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소장), 최인기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을 지낸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이석채 KT 회장,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서상기 의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외교부는 인수위원인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박진 전 의원 등 외부 인사와 이규형 주중대사, 김숙 주유엔대사 등 내부 인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국방부 장관에는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25기),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0기), 한민구 전 합참의장(육사 31기) 등이 거명된다. 통일부 장관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권영세 전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김천식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

    2013.02.08 00:00
  • 올해 '주채무계열' 그룹 40곳 달할듯

    금융감독당국이 대기업 및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의 절반을 은행대출과 같은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갈수록 약화되는 주채권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시장성 차입의 50%를 여신으로 환산해 반영하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는 그룹의 수가 확대된다. 현행 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이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그룹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

    2013.02.03 00:00
  • 회사채·CP 발행액 절반 올부터 은행대출로 간주

    올해부터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을 선정할 때 회사채, 기업어음(CP) 등과 같은 시장성 차입금의 50%를 여신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권 총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기준이 0.075% 또는 0.05%로 낮아져 재무구조 평가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그룹도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2013년도 주채무계열 선정이 이뤄지는 4...

    2013.02.03 00:00
  • 우는 소리 하더니…지난해 은행 순익 9조 '선방'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약 9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1년 순이익(11조8000억원)보다 약 22% 줄었다. 지난해 은행권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도 2011년(0.66%)에 비해 하락한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순이익의 30% 정도를 배당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했다. ◆은행 실적 '선방' ROA는 '악화' 31일 은행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은 당초 가...

    2013.01.31 00:00
  •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꼬리 무는 의혹…더 버티다간 朴에 누될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격적인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지명 이후 연이어 터져나온 두 아들의 병역면제 관련 의혹과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면 박 당선인이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연일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퇴 발표가 나온 29일 오후 7시까지 김 후보자 측의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오후 7시 윤창중 대변인 발표’라는 인수위의 문자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전해진 오후 6시37분에도 김 후보자가 사퇴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실제로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 건물에 도착, ‘의혹에 대한 해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소처럼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 때도 그랬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특별히 다른 기류를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 5시30분쯤엔 인수위 미디어지원실 직원들을 통해 삼청동 기자실 브리핑룸에 귤과 떡볶이를 돌리기도 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총리실은 30일로 예정된 김 총리 후보자의 해명 관련 브리핑 내용을 가다듬다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크게 당혹스러워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 물증을 갖고 해명하겠다. 필요하면 2차 해명까지 한다. 언론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김 후보자가 오후 6시가 임박해 사퇴를 최종 결심했고, 박 당선인 측과의 협의를 거쳐

    2013.01.29 00:00
  • 금융권, 中企 설 특별자금 15조5000억 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각각 10조9000억원과 4조6000억원 등 총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설 지원액이다. 기관별로 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3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2013.01.29 00:00
  • 자금난 대기업 3~4곳 '긴급 지원'…금감원 '그룹별 대책반' 2월 가동

    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그룹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그룹 구조조정 대책반'이 설치돼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건설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의 대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자 금융감독당국이 2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금감원의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비상계획의 1단계로 설...

    2013.01.28 00:00
  • 대기업 건설사에도 P-CBO 발행 허용

    금융감독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3~4곳을 대상으로 ‘그룹 구조조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부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가계부채 연착륙만큼이나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질서 있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업 자금조달 시장 ‘위험수위’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및 대·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1년엔 20%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게다가 지난해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엔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다른 그룹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신용도가 낮은 그룹과 기업이 회사채 차환발행에 실패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이하 채권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건설·조선·해운업종 집중 지원당국은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사에 집중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건설업종에선 현재 중소·중견

    2013.01.28 00:00
  • [윤곽 드러난 GH노믹스] 가계빚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

    박근혜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재조정이 ‘정부가 나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라거나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박 당선인은 322만명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은 이미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박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채무감면은 행복기금의 부실채권 일괄매입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 이뤄질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야 자활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 감면 이전에 엄정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등 징벌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박 당선인은 ‘주택보유지분 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013.01.27 00:00
  • 새 정부 주요부처 장관 누가될까…미래부, 윤종용·황창규·김도연·김택진 등 물망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명됨에 따라 금명간 이뤄질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첫 총리에 인수위원장이 지명된 만큼 주요 부처 장관에도 인수위 출신들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새 정부의 브랜드 부처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엔 정치인보다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정통한 전문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석채 KT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거론된다. 과학계에서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외교부 장관으로는 윤병세 외교통일분과 인수위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으며 박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좌장을 맡았다. 다만 윤 위원이 김성환 장관과 외무고시 동기(10회)라는 점에서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내부 발탁 인사로는 김숙 주유엔대사, 최영진 주미대사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 장관엔 곽병선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가 우선 거론된다. 곽 간사는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 경인여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박 캠프의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아 주요 교육 공약들을 만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2013.01.24 00:00
  • 은행 공익재단 출연 '족쇄' 3월부터 풀린다

    금융지주사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은행의 출연을 사실상 막아온 '족쇄'가 풀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은행 자산 유출을 막으려는 법 취지와 달리 현행 은행법의 관련 조항은 오히려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을 고쳐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부터는 은행이...

    2013.01.24 00:00
  • 박근혜의 청와대, 키워드는 '안보와 미래'

    청와대에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또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새로 만들어지고 비서실장(현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정책실과 기획관 제도는 폐지된다.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조직은 현재의 ‘2실장·9수석·6기획관’ 체제가 ‘2실장·9수석’ 체제로 축소된다.김 위원장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국정 아젠다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 기능 강화 등을 원칙으로 축소 개편했다”며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통령실 명칭은 비서실로 바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투톱’ 체제로 운영된다.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 등을 관장하던 정책실은 없어진다.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과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신설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등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전략수석 신설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하고 다른 위원회는 원칙적으

    2013.01.21 00:00
  • 금융위, 인수위에 "우리금융 일괄매각 재추진" 보고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금융위가 우리금융을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자회사와 묶어 통째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일괄 매각 추진 방침은 일각에서 거론하던 ‘분리 매각’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동안 정치권과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진행한 세 차례의 우리금융 매각 입찰 가운데 두 차례 일괄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된 만큼 ‘새 정부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을 분리 매각해 민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금융위는 그러나 지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조기 민영화 등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을 충족하려면 분리 매각보다는 일괄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분리 매각보다는 일괄 매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전언이다.이 관계자는 “실패한 방법(일괄 매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의 방침대로 일괄 매각 방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사모펀드 등에 우리금융을 한꺼번에 파는 통매각(2011년 5~8월, 2012년 4~8월)뿐만 아니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쪼개서 파는 분할 매각(2010년 7~12월)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시장 상황도 불투명하다

    2013.01.17 00:00
  • [정부조직 개편] "세계시장 불안 지속에…" 금융감독체계 현재 틀 유지

    금융감독체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일단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금융과 감독정책은 지금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환율 등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현 체계를 크게 흔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애초부터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를 크게 바꾸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현 체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금융당국이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흔들리지 말고 일해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금융위에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로 넘겨 금융위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 체계 유지’에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희망했던 금융부로의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권 건전성 제고 △중소기업 등 실물 지원 △서민금융 강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일련의 위기극복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선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일단 조직의 위상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지난 대선 기간 동안 누가 당선되든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체계에 어떻게든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이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는 과거 10여년간 이뤄진 정책실패와 감독

    2013.01.15 00:00
  •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최대 10배 배상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와 배상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세부 이행계획에 따른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을 보고했다. 신용회복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돼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95만명 가운데 1년 이상 연체한 48만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들 95만명의 부실채권을 할인 가격에 선별 매입한 뒤 신용회복과 채무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2013.01.15 00:00
  • 하우스푸어 공약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채권·채무자 손실 분담 임대료 4~5%로 인하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공약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채권 금융회사·채무자의 손실 분담과 지분 할인매각 방식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하우스푸어가 매각지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는 당초 연 6%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인 연 4~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약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면,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주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는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게 된다.인수위는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 제1,2금융권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단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어 금융권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사 내규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다.하우스푸어 역시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인수위 안팎에선 하우스푸어가 지분 가격보다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할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하우스푸어가 지분매각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당근’책으로는 임대료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당선인 측은 당초 매각

    2013.01.14 00:00
  • '행복기금' 48만명 빚 50% 탕감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명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채무를 최대 5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또 연체 기간이 1년 미만인 47만명에 대한 신속한 신용회복 방안도 모색된다.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15일 인수위에 보고한다. 행복기금은 1년 이상 연체자 48만명이 갚지 못한 5조원 규모의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에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행복기금과 맺는다. 상환 계약을 맺은 연체자는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이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넘게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95만명, 법인 31만개 등 총 126만명(작년 10월 기준)이다. 이 중 금융위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48만명은 획기적인 감면 조치가 없으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다. 연체 기간 3~6개월인 23만명, 6개월~1년인 24만명도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가 모두 상각해 장부가격이 ‘0원’으로 잡혀 있어 행복기금이 사들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에

    2013.01.13 00:00
  • "기다리면 빚 갚아주겠지"…朴 공약 실행 앞두고 모럴해저드 확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금융채무불이행자 322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라는 단서가 붙었는데도 많은 채무자들은 ‘좀 더 기다리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키웠다. 때문에 공약을 만들 당시에도 ‘자칫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추심회사들의 실적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행복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연체자 48만명으로 좁혀진 것도 이 때문이다.◆채무감면 대상 322만명은 과장후보 시절 당선인은 “18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한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22만명의 내역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선거국면에서 지원대상이 과대포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복 등록된 연체자가 상당수이고, 과거 비슷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사례를 볼 때 채무조정 신청자가 대상자의 30~40%에 그친 만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약실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행복기금 공약실천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는 ‘민간자산관리회사의 140만명’은 기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희망모아(90만명) 한마음금융(10만명) 상록수(35만명) 등을 더한 것이고, ‘금융채무불이행자 180만명’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126만명에 3개월 미만, 5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2013.01.13 00:00
  • 朴, 복지부도 첫날 보고 받아…한은·금감원은 빠져

    “정부 부처 내 서열은 철저하게 파괴됐고, 당선인이 복지와 중소기업 공약 이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9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순서에 대한 관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11~17일 이뤄지는 경제분과의 업무보고는 중소기업청부터 시작된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도 보고한다. 이런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후 경제단체론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 등 ‘친(親) 중소기업’ 행보를 보였다.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분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도 보고 순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만 5세까지의 국가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하며 복지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관가에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일정이 셋째날인 13일로 잡힌 것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정부는 보고 순서에서 산하 외청인 국세청(12일)에도 밀렸다. 이 역시 복지 등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제 개편보다는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에 무게를 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면 현안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15일로 다소 늦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보고일정에서 제외됐다. 윤 대변인은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2013.01.09 00:00
  • 하우스푸어 주택 최장 10년 경매에 안넘겨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최장 10년까지 법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곧바로 주택을 경매 처분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를 지닌 차주(집주인)를 구제할 수 없다”며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잃지 않고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곧 이뤄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에 한해 금융회사의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할 방침이다. 별제권이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이 개정되면 신용대출 채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돼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별제권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

    2013.01.07 00:00
  • "자율워크아웃으론 한계…금융사 일부 희생 필요"

    박근혜 당선인은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는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표현했다.정부는 이 같은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빚을 갚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의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별제권을 제한해 ‘하우스푸어’가 집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하우스푸어 대책’은 말 그대로 ‘자율’이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채무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일부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은행권이 실시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손쉬운 강제처분(경매)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권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 신복위는 다중채무자 가운데 3개월 미만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이자 등을 감면하고, 3개월 이상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실시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담보채권에 대한 회

    2013.01.07 00:00
  • [인수위 출범] 누구를 보낼까…인수위 파견 놓고 정부부처 촉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출범이 늦어진 탓에 6일 오후까지도 부처 파견 인사가 결정되지 않아 각 부처에선 인수위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과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등 4명을 파견 대상으로 추천한 상태다. 재정부에서 파견될 공무원들은 경제1분과와 국정기획조정분과 등에서 인수위원들을 보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부채 대책의 세부안을 마련하게 될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은보 사무처장,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이윤수 보험과장, 이동훈 금융제도팀장 중에서 2명 정도가 인수위로 파견돼 경제1분과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장, 과장급을 각각 2명씩 추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곽세붕 소비자정책국장,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신익현 교육기반통계국장이 유력한 가운데 성삼제 대구 부교육감과 장인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통일부에선 김기웅 정세분석국장과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이 사실상 낙점됐다.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전문위원, 선임 행정관, 행정관 등의 직책으로 9개 분과에 배속돼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근혜 인수위’에선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인수위 인선에서 상당수 배제됐다. 때문에 과거처럼 정권 실세들과 인맥을 쌓을 기회는 줄어 들겠지만, 향후 공직 생활엔 중요한 경력이 되는 만큼 부처 내에선 파견을 놓고 치열

    2013.01.06 00:00
  • 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해결 위해 재정투입 할 때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31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구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채권자·채무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0만명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선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부실채권 잉여금에 대한 배당액에서 3000억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 재원 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 측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나서 사실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당사자 간 해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시스템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채권·채무자 당사자 간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다만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나서 부채를 탕감해줄 것 같은 기대심

    2012.12.31 00:00
  • 연내 2곳·새정부 출범전 2곳 추가 퇴출

    부실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는 ‘트라우마’다.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업계의 무리한 외형확장 등으로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부실이 폭발 직전까지 가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레임덕’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새 정부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저축은행이 새 정부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부실이 현실화한 서너 개 저축은행은 다음달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 추가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초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은 A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최근 통보했다. 이 저축은행의 9 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0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3.5%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45일간 증자 등을 통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진흥저축은행(10월)과 토마토2저축은행(11월) 사례처럼 ‘주말에 일시 영업정지→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영업재개’ 등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B저축은행 역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6.06%, -5.55%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보를

    2012.12.26 00:00
  • 다산금융상 대상 조준희 기업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사진)이 제22회 다산금융상 개인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산금융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금융상이다. 조 행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주도하는 등 금융 안전판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업종별 부문상(금상)은 보험 부문에서 AXA손해보험(사장 자비에 베리), 증권 부문에서 삼성증권(사장 김석), 자산운용 부문에서 삼성자산운용(사장 윤용암), 여신금융 부문에서는 BC카드(사장 이강태)가 각각 뽑혔다.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상인 공공금융 최고경영자(CEO)상 수상자로 결정됐다.시상식은 내년 1월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2013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열린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012.12.23 00:00
  • '박근혜 정부' 우리·산은 처리방향 '촉각'

    우리금융그룹과 산은금융그룹 민영화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금융권 현안이다. 금융계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금융노조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만큼 두 금융그룹 처리 문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새 정부가 두 금융그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

    2012.12.23 00:00
  • [박근혜 시대 금융계 현안] 막강 금융부 신설·금소원 독립 유력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당선인 시각에서 보면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측근들의 얘기다.그러나 △저축은행 퇴출 사태에서 드러난 감독 부실 △상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정부 기구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 간 소모적 갈등과 비효율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 이뤄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국내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을 쪼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며 “큰 틀의 변화보다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선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런 기류를 반영해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이 분리된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를 총괄하는 시스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부가 신설되면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부로 위상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로 분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선인은 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금융부 신설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떼어내 소

    201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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