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군기' 잡기에 나섰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요일인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 있는 금융위로 소집했다. 회의엔 금융위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참석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조치를 취해 엇박자로 비쳐지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대부업체 개인신용정보(C...
국내은행 해외 영업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지점·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3억7160만달러로 전년 동기(4억2940만달러)에 비해 13.5%(578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대손상각비 등 충당금 전입액이 늘고 점포 운영경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순익이 줄면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도 전년 동기(1.47%)보다 ...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9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김순자 씨 등 저축유공자 91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씨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각장애인 남편을 둔 김씨는 평소 저축의 소중함을 주변에도 적극 알리는 '저축 전도사'로 통한다. 김씨의 경제·사회적 자립 비결은 “저축만이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
앞으로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한 사람은 1년간 예금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도 사실상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카드)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이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범들이 피해자 돈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금감원은 우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준 사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통장 양도이력이 있는 사람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급여통장 개설 등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하면 예외가 허용된다.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도 통장양도 이력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겠지만 불법행위 전력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게 한 뒤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면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며 “특히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는 금융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테마검사는 두 달간 진행된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하면서 예·적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아파트 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해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또 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전남 광주와 목포에서 '서민금융 대(大) 행사'와 '대불공단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지난 26일 상경길에 기자와 만나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해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또 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전남 광주와 목포에서 '서민금융 대(大) 행사'와 '대불공단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지난 26일 상경길에 기자와 만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 해결...
이원화된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융감독원)를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통합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코픽스 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코픽스 산출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표준절차가 마련돼 은행 내규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의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해 은행 내규에 반...
지난해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오는 11월부터 일하게 될 신임 사무관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성적 최상위 3명이 기획재정부 근무를 지원했다. 작년엔 수석을 포함한 10위권 내 4명이 금융위원회를 지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신임 사무관들의 근무 부처 지원에서 재경직 1~3위 성적자가 재정부를, 4~7위 성적자는 금융위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사무관들은 5급 공채 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
이달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소득-채무 원리금상환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에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은 각 카드사 내규에 반영해 적용된다. ◆7등급 이하도 月50만원 이상 발급 앞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 신규 발급은 원...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협상이 적정 가격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KB지주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이 인수 자체에 반대하거나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반발한 데 이어 8일엔 금융감독 당국이 인수 과정에서 KB지주와 국민은행의 건전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국은 인수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ING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KB지주의 ING생명 인수 적정가격...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양대 축인 워크아웃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제에 두 제도의 토대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업부실에 대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분담해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형 카드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취지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을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여전법 조기 정착의 핵심으로 보고 강도 높은 압박을 벌이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 임원을 서울 여의도 본원으로 줄줄이 불러들였다. 지난달 10일 개장한 세종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늦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집무실을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은 여의도 금감원 빌딩 11층에, 권 원장의 집무실은 같은 건물 10층에 있다. 김 위원장의 방문 당시 권 원장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간부들과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금감원 간부들은 당황해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비웠다. 김...
작년 주위 반대에도 후원 결정 “국민에 용기 준 영웅,우리가 도와야"세리 1년만에 우승으로 보답 “어려울때 도와줘 감사,부모처럼 도닥여 줘”‘그레이트(great)! 기도대로 원더풀 선데이(wonderful Sunday). 후배들과 팬들에게 큰 선물. 정말 잘했다. 나연이(최나연 선수)와 함께 한 턱 쏠께.’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우승한 지난 23일 오후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문자 메시지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DB금융이 후원한 뒤 처음으로 들려온 우승 소식이었다.강 회장은 이번 대회 내내 박 선수를 멀리서 응원했다. 박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간 지난 22일 2라운드 직후엔 ‘오늘 원더풀, 내일 더 원더풀’이란 문자를 보냈고, 23일 오전엔 ‘뷰티풀 선데이, 원더풀 선데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며 선전을 빌었다.강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암 대회에서 함께 라운딩할 때 (박 선수가) 코스가 맘에 든다고 하더니 결국 일을 냈다. 일정까지 바꿔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에 나와서 우승까지 해 주니 더 없이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KDB금융의 박 선수 후원은 순전히 강 회장의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여름 박 선수가 변변한 스폰서도 없이 어렵게 투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바로 후원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 실무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주변의 시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성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후원하면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 회장이 ‘고집’을 부렸다. 그는 “홍보효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라. 박세리는 우리 국민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을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영
‘그레이트! 기도대로 원더풀 선데이. 후배들과 팬들에게 큰 선물. 정말 잘했다. 나연이(최나연 선수)와 함께 한턱 쏠게. 회장.’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우승한 지난 23일 오후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문자 메시지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DB금융이 후원한 뒤 처음으로 들려온 우승 소식이었다.강 회장은 이번 대회 내내 박 선수를 멀리서 응원했다. 박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간 지난 22일 2라운드 직후엔 ‘오늘 원더풀, 내일 더 원더풀’이란 문자를 보냈고, 23일 오전엔 ‘뷰티풀 선데이, 원더풀 선데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며 선전을 빌었다.강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암 대회에서 함께 라운딩할 때 (박 선수가) 코스가 맘에 든다고 하더니 결국 일을 냈다”고 말했다.KDB금융의 박 선수 후원은 강 회장의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여름 박 선수가 스폰서 없이 투어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바로 후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실무진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주변의 시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성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후원하면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 회장이 ‘고집’을 부렸다. 그는 “홍보효과를 먼저 생각하지 마라. 박세리는 우리 국민이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영웅이다. ‘잊혀진 영웅’이 되도록 내버려 둬선 안된다”며 후원을 결정했다. 후원 규모도 국책 금융회사로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하라’고 했다. KDB금융의 한 관계자는 “박 선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개척자인 만큼 ‘아시아의 파이어니어 은행’을 지향하는 KDB의 이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현재 신용대출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은행권의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원 없이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하우스푸어 실태 파악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 △당국의 개입 등 순서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10년 분할상환에 이자 감면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연체이자 감면 △일시상환 대출금의 분할상환 전환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차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로 원리금을 분할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면 이자를 경감해주면 된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차주의 소득과 부채, 집값 하락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신용대출 연체자들과 10년 기간의 프리워크아웃 계약을 맺고 처음엔 12~14%의 금리를 적용하되,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를 0.2~0.5%포인트씩 깎아주고 있다. 이런 방식을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리금을 못 갚는 차주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감독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 데 반해 권 원장은 누구든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개별 은행권에서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권 원장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독자적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은행권이 공동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김 위원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구제방안이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달리 권 원장은 은행권 공동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은행권이 출연하는 보증 재원을 활용해 외부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은행권 공동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금감원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일선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우리가 지게 된다”며 “당장 추진
저축은행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부고발자가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원하면 채용을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준법감시인이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혐의를 인지하거나 불법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보고해...
우리금융지주가 집을 팔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신탁받아 재임대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국내 금융사로는 처음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하우스푸어는 연 16~18%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연 5%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우리금융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에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으며,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방식은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은행이 운영 중인 ‘세일 앤드 리스백’과 차이가 난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대상 주택을 은행이 사들여 재임대하는 데 반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은행의 신탁계정에 관리·처분권만 신탁하는 방식이다. 은행의 대출채권은 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된다. 집주인이 집을 신탁계정에 내놓으면 은행과 집주인이 수익증권을 나눠 갖는다.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린 집주인이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신탁하면 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1순위 처분권을, 집주인은 그 다음인 2순위 처분권을 확보하는 식이다.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소유권 이동이 없어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는다.우리금융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차주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대출채권 기준으로 가구당 2억원씩 단순 계산하면 최대 500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하지만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원 방안의 실효성과 부작
주택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은행권이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집주인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줘 은행은 물론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이 더 하락할 상황에 대비해 유명무실화한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금융권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이 경매유예제도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경매 대상 주택 증가로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더욱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 가구는 18만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41)는 2009년 A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매입한 뒤 1억2000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김씨가 사업이 어려워져 최근 6개월간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집을 경매처분하겠다고 알려왔다.하지만 그동안 집값은 3억원까지 떨어졌다. 요즘 낙찰가율(수도권은 시세의 약 75%)대로 경매가 이뤄지면 낙찰예상가격은 2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담보권 우선 순위에 따라 은행이 2억원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는 9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낙찰가율이 인천지역은 72%까지 추락했고, 수도권도 75%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며 “바로 경매처분하면 세입자들은 물론 은행도 상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교보생명이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 운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4조원 규모의 선박 제작금융을 조선사에 지원한다. 제작금융이란 제작과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는 조선 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사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3일부터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5개 시중은행이 3조원, 정책금융공사와...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보완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 증가율로 평균소득 증가율을 구하고,...
산업은행이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에 3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 업종 침체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산은은 30일 기업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 규모를 3조5000억원 늘린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증액한 3조5000억원은 조선, 해운, 건설업 등에 공급한다.우선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 건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KDB제작금융을 통해 5000억원을 조선 업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제작금융을 대출받는 기업은 금리를 30bp(1bp=0.01%포인트) 우대받는다.국내 조선사에 고효율 대형 선박, 해양 플랜트 관련 특수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발주한 해운사에도 5억달러 한도의 KDB선박금융을 지원한다. 산은은 또 정부의 건설사 지원 방침에 맞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에 참여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 연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PF 배드뱅크에는 하반기 390억원을 더 투입한다.기업의 사전적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도 1조원 한도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인 KDB파이어니어 프로그램에도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은 월 1만~2만원의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 병원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현행 실손보험 외에 80%만 돌려받는 상품이 출시돼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기준 2522만명이며, 단체가입분을 포함하면 3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료 인상폭이 업계 평균보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소비자들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형 실손보험 쏟아진다이번 종합대책의 골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다. 보험사들이 저가형 실손보험을 많이 내놓도록 유도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되 꼭 필요한 의료보장만 받으려는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7만~10만원씩 내야 했다. 보험사들이 상해·질병보험 등 주계약 상품에다 실손계약을 특약 형태로만 끼워 판매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상품 중 실손특약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특약을 떼어내 1만원대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종합보험’과 ‘실손단독보험’ 중 선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20%로 확대한 상품이 별도로 나온다. 현행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10%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10만원을 납부했다면 현행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9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 부담금 가입자는
7월말 기준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성동조선해양의 대규모 연체가 반영돼 전달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7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들의 지난달 원화대출 연체율은 1.36%로 전월대비 0.2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 월말(0.83%) 대비 0.10%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전월대비 0.09%포인트 높아진 0.83%를 기록했다.특히 집단대출 연체율은 1.72%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올라 지난 2010년 12월 통계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택가격 하락과 신도시 건설에서 공사지연, 부실시공 분쟁의 여파다.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41%포인트 상승한 1.73%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달 0.80%에서 1.63%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연체 규모는 대기업이 3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지난달 대기업 연체율 상승은 대기업 한 곳의 연체가 많이 쌓인 게 영향을 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해당 대기업은 성동조선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동조선 효과’는 지난해에도 나타나 9월말 0.50%에 불과했던 대기업 연체율이 11월 말 1.93%로 일시적인 급등 현상을 보였다. 이 기업의 연체채권 1조2000억원을 빼면 나머지 대기업의 연체율은 0.86%로 전달(0.86)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권창우 은행감독국 팀장은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져 건설업과 조선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연체가 늘었다”고 말했다.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8월28일 오후4시30분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의 경기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사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분양수입금 배분을 놓고 빚어졌던 채권단(산업은행)과 대주단(우리은행) 간 갈등이 봉합됐다. 대주단은 PF 대출금 2350억원 중 약 600억원을,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미회수 공사비 1001억원 중 약 350억원을 각각 덜 받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본지 7월31일자 A3면 참조28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담당 부행장들은 최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갖고 분양수입금 배분 순위에 합의했다. 두 은행은 △분양과 관련된 비용(필수 사업비 등 약 180억원) △직접공사비 약 600억원 △워크아웃 개시 이후 PF 대출금(700억원) △간접공사비의 50%(약 50억~70억원) △워크아웃 개시 이전 PF 대출금 등의 순서로 분양수입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직접공사비는 양측이 인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정, 실사를 벌인 뒤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농협 등 PF대주단은 약 600억원, 금호산업은 약 350억원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워크아웃 건설사 대주단과 채권단 간 양해각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조정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업장의 PF 대출금과 미회수 공사비는 모두 3751억원이다. 시행사가 분양수입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당초 분양가보다 23% 싼 가격에 할인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은 이보다 1171억원 모자란 2580억원에 그쳤다.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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