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 재경직에 합격해 오는 11월부터 일하게 될 신임 사무관 가운데 수석을 포함한 성적 최상위 3명이 기획재정부 근무를 지원했다. 작년엔 수석을 포함한 10위권 내 4명이 금융위원회를 지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신임 사무관들의 근무 부처 지원에서 재경직 1~3위 성적자가 재정부를, 4~7위 성적자는 금융위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사무관들은 5급 공채 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코픽스 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코픽스 산출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표준절차가 마련돼 은행 내규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의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해 은행 내규에 반...
이달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소득-채무 원리금상환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에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은 각 카드사 내규에 반영해 적용된다. ◆7등급 이하도 月50만원 이상 발급 앞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 신규 발급은 원...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협상이 적정 가격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KB지주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이 인수 자체에 반대하거나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반발한 데 이어 8일엔 금융감독 당국이 인수 과정에서 KB지주와 국민은행의 건전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국은 인수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ING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KB지주의 ING생명 인수 적정가격...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양대 축인 워크아웃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제에 두 제도의 토대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업부실에 대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분담해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형 카드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취지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선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가맹점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을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여전법 조기 정착의 핵심으로 보고 강도 높은 압박을 벌이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 임원을 서울 여의도 본원으로 줄줄이 불러들였다. 지난달 10일 개장한 세종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늦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집무실을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은 여의도 금감원 빌딩 11층에, 권 원장의 집무실은 같은 건물 10층에 있다. 김 위원장의 방문 당시 권 원장은 다음달 9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간부들과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금감원 간부들은 당황해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비웠다. 김...
'그레이트! 기도대로 원더풀 선데이. 후배들과 팬들에게 큰 선물. 정말 잘했다. 나연이(최나연 선수)와 함께 한턱 쏠게. 회장.'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우승한 지난 23일 오후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문자 메시지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DB금융이 후원한 뒤 처음으로 들려온 우승 소식이었다. 강 회장은 이번 대회 내내 박 선수를 멀리서 응원했다. 박 선수가 선두로 치...
작년 주위 반대에도 후원 결정 “국민에 용기 준 영웅,우리가 도와야" 세리 1년만에 우승으로 보답 “어려울때 도와줘 감사,부모처럼 도닥여 줘” '그레이트(great)! 기도대로 원더풀 선데이(wonderful Sunday). 후배들과 팬들에게 큰 선물. 정말 잘했다. 나연이(최나연 선수)와 함께 한 턱 쏠께.'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우승한 지난 23일 오후 강만수 KDB금융그룹 ...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현재 신용대출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은행권의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원 없이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감독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 데 반해 권 원장은 누구든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개별 은행권에서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저축은행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내부고발자가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원하면 채용을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원과 준법감시인이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혐의를 인지하거나 불법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보고해...
우리금융지주가 집을 팔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신탁받아 재임대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국내 금융사로는 처음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하우스푸어는 연 16~18%의 고금리 연체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연 5%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에 이 같은 방안을 설명...
주택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은행권이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가 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집주인이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줘 은행은 물론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이 더 하락할 상황에 대비해 유명무실화한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0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교보생명이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 운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4조원 규모의 선박 제작금융을 조선사에 지원한다. 제작금융이란 제작과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는 조선 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사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3일부터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5개 시중은행이 3조원, 정책금융공사와...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DTI 규제 보완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 증가율로 평균소득 증가율을 구하고,...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은 월 1만~2만원의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 병원비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현행 실손보험 외에 80%만 돌려받는 상품이 출시돼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기준 2522만명이며, 단체가입분을 포함하면 3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
산업은행이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에 3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 업종 침체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산은은 30일 기업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 규모를 3조5000억원 늘린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증액한 3조5000억원은 조선, 해운, 건설업 등에 공급한다. 우선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 건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KDB제작금융을 통해 5000억원을 조선 업종에...
7월말 기준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성동조선해양의 대규모 연체가 반영돼 전달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7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들의 지난달 원화대출 연체율은 1.36%로 전월대비 0.2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3%로 전 월말(0.83%) 대비 0.10%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전월대비 0.09%포인트 높아진 0.83%를 ...
▶ 마켓인사이트 8월28일 오후4시30분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의 경기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사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분양수입금 배분을 놓고 빚어졌던 채권단(산업은행)과 대주단(우리은행) 간 갈등이 봉합됐다. 대주단은 PF 대출금 2350억원 중 약 600억원을,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미회수 공사비 1001억원 중 약 350억원을 각각 덜 받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본지 7월31일자 A...
부천에 사는 정모씨(30)는 지난 6월 차를 주차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을 당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차 앞쪽과 뒤에 있던 차량까지 크게 파손됐다. 정씨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A보험사는 당연히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자동차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3곳을 추가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회사 가운데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된 저축은행 일부를 추가로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매각이 어려운 만큼 일단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과 올해 5월 추가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된 2개 저축은행의 3개 계열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인 '단기코픽스'가 도입돼 오는 11월부터 매주 공시된다. 연동된 대출이 많은 기존의 CD 금리는 은행들이 일정 규모의 CD를 발행하도록 해 잔액을 2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등에 활용되는 지표금리는 기존의 코픽스와 CD금리 이외에 단기코픽스가 추가됐다. ◆3개월물 반영해 매주 공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 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대출 유형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따라 다른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감안해 공시할 때는 1~10등급으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2일 간부회의에서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대상'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본지의 '알림'이 나간 21일 하루에만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50여곳의 금융회사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회사의 평판과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신장에 앞장선 금융회사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은행권이 출자한 배드뱅크에서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가 내부 회의를 가진 뒤 지난 20일 발표한 14개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로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남긴 만큼 일정액을 갹출해 배드뱅크를 설립한 뒤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발생한 자금세탁과 관련,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와 SC은행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불거진 만큼 이들 은행의 서울지점과 한국법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HSBC와 SC은행은 미국 등에서 불법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
차주(借主)가 부담해온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두 수수료 모두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이를 모두 차주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최근 회의를 갖고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주가 부담하도록 한 은행의 현행 내규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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