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주택 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류시훈 ...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주택 보유자의 채무를 신용대출이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꾸거나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44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에 달한다...
산업은행이 은행 내규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제한해오다 금융당국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여신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고령자 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4개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차주의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처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가계부채와 관련,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급속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장이 가계 부채 위험을 이렇게 강한 톤으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위기가 현실화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되고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오는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전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간부들이 31일 국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의 이전에 대해 긴급하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가 정권 말기에 급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뜩이나 CD금리 담합의혹과 가산금리 문제로 금융당국에 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융상품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해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양평동 한 음식점에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모집인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모집인의 부실 모집을 억제하고 부실 여부를 유지수당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본지 7월28일자 A1면·5면 참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우리금융지주 예비입찰을 마감했으나 한 곳도 '인수하거나 합병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KB금융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MBK파트너스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IMM PE는 전략적투자자(SI)인 교보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방안...
25일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사 7층에서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사진), 임영록 지주 사장(상임이사),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7명, 민병덕 국민은행장(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멤버 10명이 참여했다. KB금융 이사회가 이날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ING생명...
반성인가, 항변인가. 감독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이어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발표로 금융사들이 파렴치 집단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가격 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작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반성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관점에 치...
KB금융지주가 25일 긴급 이사진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5일 시내에서 이사진 '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에 대한 막판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모임이 인수전 참여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계약 만기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까지 허술하게 관리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해당 계약서엔 애초 신청한 것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대출했다고 고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악구에 사는 이모씨(65·여)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대출계약서를 꾸미면서 다른 누군가가 이씨가 직접 쓴 대출신청서의 서명을 흉내내 ...
금융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다.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로 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
감사원이 23일 내놓은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는 일부 은행이 학력에 따라 대출 및 금리를 차별한 것은 물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매기는 등 금융회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부도덕한 행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리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올리는 수법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간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번...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50%, 60%, 지방은 70%까지 적용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지난 '5·10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DTI 비중이 50%로 10%포인트 높아졌다. 대...
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로 신뢰도가 추락한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안모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최근 민원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안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
보험사들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 말 0.6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7%,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로 모두 전월보다 0.02%포인트씩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른 1.49%로 지난해 12월(1.63%) 이후...
국민은행이 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 금리의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서민들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10%대 금리의 대출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은행권에서 나온 첫 상품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부터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행복드림론Ⅱ'를 출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CSS·1~12등급)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신뢰만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회사가 '리니언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 보니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
김석동 “부처간 협조로 시장혼란 막아야” 권혁세 “금융권 전체 매도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조사를 위해 9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난 18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 수장 회의에 참석한 뒤였다. 보고를 받은 권 원장은 “유감을 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협의도 없이 국내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한데 대해 불쾌감을 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노력이 한 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간부 직원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데 대해 안타깝고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융위의 한 과장이 최근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16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간부 직원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안타깝고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의 한 과장이 최근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KB금융공익재단이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 제공 사이트 'KB굿잡'(www.kbgoodjob.co.kr)에서 회원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KB굿잡사업단은 이달 초 사이트 자체 점검 결과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회원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에서 관리자용 프로그램이 잘못 적용돼 일반 회원의 로그인 화면에 타인의 회원정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회원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이다....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16일부터 27일까지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 지수연동예금 12-20, 12-21, 12-22호 3종을 한시 판매한다. 만기지수 변동률 조건에 따라 나눠 판매되는 이 상품은 12-20호의 경우 장중포함 20%를 초과 상승한 적이 없으면 최고 연 10.0%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장중포함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 2.0%로 금리가 조기 확정된다. 하락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며, 12-20호에...
30대 후반~40대 중반인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은 은퇴 준비를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968~1974년 출생자를 지칭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2.4%(596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인 2차 베이비붐 세대 700명 가운데 은퇴 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는 44.6%에 불과했다. 은퇴 준비...
450만명에 이르는 기존 7~8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 상위등급을 받은 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연 10%대 후반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돼 금리부담이 기존보다 최대 8~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서 7~8등급으로 분류된 약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가계부채 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9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회의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각 부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의 삼환기업 등 36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삼환기업 계열인 삼환까뮤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상태인 성동조선해양의 계열사 성동기공·성동산업, 홍익건설, 세광조선, 창성해운 등도 대상기업으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1806개 중 549곳의 신용위험을 세부 평가한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 15개, 기업회생 절차(퇴출) 대상인 D등급은 21개인 것으로 나타났...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부와 관련, “당국이 강요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정부 재정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빚 또는 이자 일부를 갚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개별 은행에도 모두 존재하고 ...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청소년 대상 상품인 '주니어star컬렉션'과 30~40대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우대컬렉션'을 이어주는 상품으로 대학생 전용 상품인 '樂star컬렉션', 사회초년생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첫재테크컬렉션'을 출시했다. '첫재테크컬렉션'에는 국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20~30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표 상품들이 모두 포함돼 ...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가맹점 214만개가 앞으로 수수료를 덜 낸다.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수수료율 체계가 바뀌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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