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자영업자 가계부채 △다중채무자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우리 경제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3대 악재로 보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대 악재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과 다중채무자의 빚...
“적절한 규모의 현지 은행이 매물로 나오면 인수를 추진하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지난 19일 헝가리 현지법인(KDB헝가리)을 방문해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KDB헝가리는 산업은행이 2002년 옛 대우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동유럽 거점 은행이다. 현지에 6개 점포를 두고 있고, 예금 대출 증권 카드 리스 주택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연다. 권혁세 원장과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서민들로부터 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번 행사엔 금감원과 신용회복위,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3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앞으로 제3자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담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들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근저당 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다음주 중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제도는 채무자(차입자)가 ...
정책금융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접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공사는 중소·중견기업 대출용으로 시중은행 등에 공급하는 온렌딩(On-lending)자금 기준금리를 연 4.2%에서 연 4.0%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온렌딩은 공사가 15개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대출 제도를 말한다. 공사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국내 여·수신 금리 동향만 고려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료와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 조짐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사망률이 낮아지고 생존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료는 업계 평균적으로는 인상 요인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가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일부 보험사의 생명보험료가 인상될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데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일반은행검사국 인력 30여명을 17개 은행에 파견해 은행별 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점검은 이틀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금리가 높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은행이 자체적인 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국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는 1박2일 투어에 나선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20일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등 전국 5개 도시를 버스로 돌며 서민금융 현장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미소금융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기금을 통한 전환대출 공급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투어는 이 같은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56.97%) 매각 절차를 조만간 재개해 하반기에는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 9일 기자와 만나 “우리금융을 하반기에 팔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은) 이 정부에서 마무리짓지 않으면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바뀌고 (우리금융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민영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책이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막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주주 사금고화(私金庫化)...
산업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KDB 다이렉트(direct)'에 로펌 회계법인 대기업 등의 단체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하루만 맡겨도 연 3.5%의 금리를 주고 있어 다른 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소득 전문직들이 뭉칫돈을 옮겨 넣고 있다. 6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삼정KPMG의 회계사 등 330명이 KDB다이렉트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서울 남영동 사옥의 직원 130여명도 28일부터 이틀간 예금 통장을 만들었다. ...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골라 대출받는 역경매 방식의 중계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한국이지론의 대출중개 시스템과 연결해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발표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부실 여신에 대해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하도록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제재 규정상의 면책 요건이 매우 추상적인 것을 고려해 부실 여신에 대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별명은 '대책반장'이다. 금융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반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작년 1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론스타의 대주주 적경성 판단(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창업·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등 해묵은 현안들을 처리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요즘 힘겨워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둔 국회가 밀어붙인 포퓰리즘...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또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TI 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DTI를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DTI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우여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
앞으로 은행 대출 담당자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는 등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 부실 여신 관련 직원을 면책하면 금융감독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대출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창업·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은행 여신담당자의 면책 요건 22개를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여신전문업법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김석동 금융위원장)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의견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우윤근 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자 김석동 위원장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라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무위 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 청탁을 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금감원의 임원 및 국장급 인사를 앞두고 외부 인사를 통해 인사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 원장은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에서 엄정한 중립성을 지킬 것도 주문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은 모두 중립성을 엄격하...
금융감독원은 성인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나이보다 결혼 여부와 자녀 성장에 따라 금융생활이 달라지는 한국의 특징을 반영해 미혼기,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기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미혼기 가이드라인은 대학 진학, 독립, 구직·취업, 자동차 구입 등 4가지 상황에 필요한 금융지식의 성취도를 제시했다. 자녀 성년기는 자녀의 대학 진학, 자...
상호금융회사(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와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단위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줄이고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단위 농·수협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 한도를 연간 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축소했다.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현재 '절반'으로 돼 있는 농협은 올해 1분기...
정부가 26일 내놓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 대출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로 몰리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보험사도 이 틈을 타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풍...
1만2000분의 1. 아마츄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수 있는 확률이다. 모든 골퍼의 '꿈'이지만 평생 골프를 쳐도 홀인원 한 번 못하고 채를 놓아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홀인원을 하면 3년간 재수가 좋고 동반자도 2년간 운수가 대통한다는 속설까지 있다. 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행운을 잡은 기쁨도 잠시. 홀인원엔 상당한 비용이 뒤따른다. 모든 골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골프 라운딩 약속을 잡고 경비를 부담한다. 동반자들이 기념...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선심성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제조업과 성장이 복지 확충의 전제”라며 “포퓰리즘은 쇠퇴 아니면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비전이었던 '747 공약'은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홀인원보험 사기에 대해 칼을 들었다. 금감원은 “최근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며 “제보 내용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종각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장은 “골프장 관계자, 캐디, 그리고 동반 경기자가 개입해 경기 내용을 조작했을 경우엔 수사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기죄에 해당하기...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여러 보험사와 비슷한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올해 1분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향후 마련될 모범규준은 보험사가 자사와 타사를 포함한 담보별 가입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하려면 심사 담당자가 사유를 적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사들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여건 개선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험료를 내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 말 관...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5년6개월 만기에 연 3.581% 고정금리로 발행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같은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에 275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산은은 이번 채권의 금리가 올해 발행된 한국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권 발행에는 핌코, 블랙록 등 세계 유수의 투자자와 쿠웨이트국립은행 등 중동 자금이 참여해 발행 물량의 5배를 넘는 40억달러의 주문이 몰렸...
당정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등)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5월부터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경영인으로 인정되는 1명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창업 중소기업인들의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사업에 실패하면 다수의 연...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사진)은 7일 “신협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2금융권 대출규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장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협의 가계대출은 900조원이 넘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협의 가계대출 가운데 서민금융 대출은 약 12만건에 1조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43.2%는 6등급 ...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 체크카드에 대한 은행들의 차별이 다음달부터 사라진다. 전업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계좌이용(출금) 수수료율도 현재 0.5%에서 0.2% 이하로 낮아진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2월부터 전업카드사가 은행 계좌를 이용하겠다고 요청하면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했다. 체크카드는 계좌의 예금 범위에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업카드사 입장에서는 은행이 계좌를 내줘야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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