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 12.2㎝. 사과 한 알 크기다. 양궁의 목표는 단순하다. 화살로 과녁의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맞히는 것이다. 과녁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쏴 과녁 가장 안쪽의 지름 12.2㎝ 동심원에 명중시키면 10점을 받는다.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이은 연장승부(슛오프)를 가르며 금메달을 가져온 것도 10점 한 방이었다. 사대에 서면 10점 과녁은 점 하나 정도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를 뚫어야 한다.88올림픽 이후 33년간 이어진 한국 양궁의 초격차를 외신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안면 인식을 통한 심박수 측정, 맞춤형 활 그립, 화살 위치를 분석하는 전자 과녁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기업이 보유한 일류 기술에서 나왔다.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불량 화살을 골라내는 슈팅 머신이 특히 중요했다. 그래서 편차 없는 좋은 화살을 골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경제도 다를 바 없다. 지난달 한국 수출이 554억달러를 넘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5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반도체에서부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휴대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2차전지 가전 컴퓨터 등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 편차 없는 모든 산업의 분투가 대기록으로 이어졌다.‘K제조업 원팀’이 이룬 성과의 이면에는 수많은 기적이 숨어 있다. 반도체와 더불어 자동차산업이 특히 그렇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세계적 컨설팅회사에서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넸다.
![[이슈 프리즘] 한국 양궁의 초격차와 한국 기업이 일군 기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7.15848331.3.jpg)
“취재원의 오류를 경계할 것.”현장 기자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는 제1 원칙이다. 오보와 특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기자들이 “취재원이 확신을 갖고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이라는 의심을 하는 이유다. 기자가 취재원의 오류에 빠지는 순간 특종은 오보가 된다. 의도를 갖고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그림보다 단편적 팩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무엇보다 ‘내부자’가 아닌 기자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어렵게 취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결정적인 정황이 드러나도 오리발을 내밀거나 공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취재원이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자들은 회의(懷疑)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받는다. 취재원의 확실성을 의심하고 결정적 근거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언론사 내부도 취재원의 오류를 검증하는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과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보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좋은 기사가 되기 위해선 △3가지 이상의 팩트 △2명 이상의 전문가 인용 △반대 시각에서 본 평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정부도 마찬가지다. 정책실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가 자기 확신이나 오류에 빠진다면 대참사가 벌어진다. 오보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로 이어진다. 이번 정부 들어 20여 차례 뜯어고치기를 반복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반드시 거치도록 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유명무실화된 것 역시
![[이슈 프리즘] 경제를 당위로 풀려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7.15848331.3.jpg)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심판 기능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1심 법원의 기능을 갖는다. 검찰과 법원을 합친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를 수식하는 표현에 ‘무소불위’ ‘저승사자’라는 살벌한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다. 실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과 더불어 5대 사정(司正)기관으로 분류된다.정작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정의하는 용어는 따로 있다. 경쟁당국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의 권한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의 공정위는 외부 견제나 내부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자체가 ‘권한 독점’ 조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의 푸념이 아니다. 경제부처 내에선 공정위가 정부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집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건이 단적인 예다.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계열사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공정위가 받아들일지가 핵심이다.두산은 지난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산은 요구를 너무 잘 따라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례가 되면 안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다. 공정위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두산중공업에 자금을 지원한 산은 입장은 무엇이 되나. 금융
![[이슈 프리즘] 공정위의 무소불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7.15848331.3.jpg)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공시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시 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기업 175곳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전경련은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하지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9곳에 그쳤다. 민간기업은 SK텔레콤 한 곳에 불과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 저하,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때문에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가 중요하다면 전자투표제, 주총일 분산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공시 간소화·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정보를 담은 환경정보공시(2022년), ESG공시(2025년) 제도까지 도입되기 때문이다.전경련은 “기업들이 100페이지에 달하는 ESG 관련 공시 보고서를 1년에 세 권 이상 작성해야 할 수 있다”며 “상당한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앞으로 결재란에 네가 한 사인이 있으면 나는 내용을 안 보고 서명할 것이다.”한 10대 그룹 총수가 아들인 A사장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한 얘기라고 한다. 본인도 선친으로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경영 수업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A사장은 최근 골프를 끊었다고 한다.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도 비상이다. 새벽에도 A사장의 연락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최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미국 투자는 결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투자금이 170억달러, 20조원에 달한다. CEO의 책임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다른 그룹도 마찬가지다. “오너는 ‘여기까지 검토했으면 됐다’ 하고 추진하는데 CEO는 계속 검토만 시킨다”고 했다. 또 다른 10대 그룹의 한 CEO는 총수에게 이렇게 직언했다고 한다. “전문경영인이 할 수 있는 건 ‘검토’까지입니다. 결정은 당신 몫입니다.”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투자뿐만 아니다. 23분기 연속 적자로 5조원의 누적 손실이 쌓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역시 총수 결단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만 6년 가까이 적자가 계속됐지만, CEO 누구도 사업을 접자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최근 만난 한 정유업계 CEO도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액화천연가스(LNG)가 온전한 산업생태계를 갖추며 상용화되기까지 약 반세기 걸렸다. 수소경제가 임박한 것처럼 떠들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 조(兆) 단위 투자를 한다는 건 너
![[이슈 프리즘] '주식회사 한국'의 성공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ZA.26521413.3.jpg)
이제부터는 가파른 하산길만 남았다. 4년간 급하게 오르느라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된 등반 루트도 발견하고 시행착오의 흔적도 숱하게 볼 것이다. 임기 중반까지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해온 문재인 정부로선 체감하는 추락속도가 더 빠를지도 모른다. 이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순장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함이다. 취임 초기 무소불위의 ...
![[이슈 프리즘] 정부는 왜 매번 실패하는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7.15848331.3.jpg)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쇼티지(공급부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4월 말 PC용 D램 고정거래가격은 3.80달러로 전달보다 27% 가까이 급등했다. USB용 범용제품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 역시 4.56달러를 기록해 전 달보다 ...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외국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경영 여건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이곳에 투자했지만 언제까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높은 법인세율, 주 52시간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법 등…. 한국을 떠나야 할 이유는 많다고 했다. 오라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
![[데스크 칼럼] 기술패권 시대, 기업이 답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15848331.3.jpg)
반도체는 이제 원유를 능가하는 ‘자원’이 돼버렸다. 반도체는 전 세계 자동차, 전자, 통신산업의 가동률까지 결정짓고 있다. 한때 ‘자원의 무기화’라고 하면 원유부터 떠올렸지만 반도체 품귀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쟁탈전도 그에 못지않다. 최근 미국과 독일, 일본이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청하고 나설 정도다. 한때 ‘피크오일(석유고갈)’로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데스크 칼럼] 반도체 신화는 계속돼야 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7.15848331.3.jpg)
2020년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정수를 보여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제조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위태했던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기업인들의 자화자찬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우리 경제가 내년에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낙관론을 펼친 배경에는 지난 3분기 2.1% 성장(잠정치)이라는 팩트가 자리잡고 있다. 이 숫자를 들춰보면 제조업 기여도가 90%가 넘는다. 미미한 ...
![[데스크 칼럼] '기업할 자유' 공약하지 않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7.15848331.3.jpg)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불의의 급성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그 6년5개월의 공백은 의외로 크고 깊었다. 사람들은 이건희라는 이름을 점차 잊어가고 있던 중이다.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 남달랐다. 결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돈을 많이 벌거나 ...
“글로벌 3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왕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배경을 묻자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10조원을 베팅한 이유가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인수로 D램과 낸드 두 개의 날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한쪽 날개로만...
![[이심기의 데스크 칼럼] SK가 10조 베팅한 진짜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7.15848331.3.jpg)
기업의 빛나는 성공 이면에는 흑역사가 등장한다. 마치 성공의 조건인 양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으며 드라마틱한 반전을 돋보이게 만든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퍼스트 무버’에겐 보고 따라할 ‘모범 답안’이 없다.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은 필연적이다.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기업 주식 1, 2위에 오른 테슬라와 아마존도 창업 후 성공가도만 내달린 건 ...
![[데스크 칼럼] 코로나가 위장된 축복 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7.15848331.3.jpg)
1931년생. MIT 졸업 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 20년간 근무. 56세인 1987년에 창업. 탁월한 경영 수완으로 회사를 세계 1위로 키워냄. 2005년 고령을 이유로 은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고경영자(CEO)로 복귀. 2010년 시장 침체기에도 48억달러를 퍼붓는 ‘역발상 투자’를 감행. 단 1년 만에 회사 매출을 17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끌어올림. 경이로운 업적의 주인공은 TSMC로 잘 알려진...
![[데스크 칼럼] 초격차도 리더의 결단이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7.15848331.3.jpg)
“왜 하필 삼성전자를….” 동학과 개미(개인투자자), 삼성전자를 연결한 ‘신조어’는 꽤 낯설다. 구한말 조선의 무능과 부패,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과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조합이라니.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황당한 루머까지 퍼질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불러온 &lsq...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동학개미운동, 왜 삼성전자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7.15848331.3.jpg)
(김우섭 정치부 기자) 기획재정부는 연 수백조의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할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거시 경제 등을 총괄하는 경제 부처다. 사무관 시절부터 20년 이상 기재부에 몸담으면 각종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을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눈도 달라진다는 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기재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목록은 어떨까.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들어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은...
![[한경+] 기재부 출신 의원은 공통점은? 강남·재건축·종부세 대상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262724.3.jpg)
野 “문희상 세습 공천 그만둬라” VS 與 “한국당이 훨씬 많다” “아들 공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야당의 동의없는 예산안 처리에 문 의장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이 열린 부산 힐튼호텔 로비에 구현된 ‘입체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홀로그램 이미지(사진) 앞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맞았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뒤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맞은 에밀레종 홀로그램 이미지는 한국의 전통과 첨단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 융합해 탄생했다. 상하좌우에 설치된 레이저빔 프로젝터로 빛을 쏴 실제 에밀레종의 5분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묻는 말에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한 소감이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다. 내달 9일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되는 소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었다. “우리 나름으로는”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포용과 혁신에서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평가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청와대가 더 커진다는 경고음](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07.15848331.3.jpg)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집권해도 우리만큼 못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니까 이만큼 한 것”이라며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노동 문제에 관한 한 할 만큼 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노동정책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양대 지침’을 폐기해 노동단체의 숙원을 풀어줬다. 노동계의 ‘장기미제&rsq...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총선만 이기면 그만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AA.19992018.3.jpg)
어제는 6·25전쟁 발발 69주년이었다. 호국보훈의 뜻을 다시금 새긴 하루였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이날 호국보훈음악회를 열어 위국헌신한 분들을 기렸다. 호국보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의 보호 없이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안전이 보장돼야 번영을 꿈꾸고 이뤄나갈 수 있다. 호국의 최전선에 있는 군(軍)은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다. 그런 군이 요즘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감동 없는 개각’이라는 혹평과 무관하게 무난한 임명이 예상됐던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이 뒤늦게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청와대는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이 국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면에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정통 관료와 해당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한 학자들을 중용한 만큼 검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후보마다 ...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사람이 없다'는 청와대의 핑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07.15848331.3.jpg)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70·사진)의 ‘서재’는 세상을 관조하기에 안성맞춤인 듯 보였다. 그 역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송 전 장관은 “가슴이 답답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국가안보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3시간가량 한 인터뷰에서 송 전 장관은 작심한 듯 “...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돼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주기적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이 함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달 초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일본을 찾았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단 행사에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간부들도 참석했다.그는 “양국 의원들끼리 어렵지만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일본에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양국 모두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절 행사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지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일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새해 벽두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청와대에서 보냈다. 이달 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혁신토론회에 참석하겠냐는 내용이다. 참석 숫자에 제한은 없다. 보안 검색에 맞춰 두 시간이나 일찍 갈 필요도 없다. 주제는 지난 번과 같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허가다. 당시 세 시간 동안 갑론을박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번에는 매듭을 짓겠다고 청와대는 예고했다. 그때는 한 참석자의 질의가 논쟁을 촉발시켰다. 곧 출시될 완전 자율주행차 구매를 금지한 법...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새해는 이런 혁신을 보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07.15848331.3.jpg)
대통령의 언어가 달라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이념적 용어가 사라졌다. 대신 경제활력과 투자, 혁신이라는 실용적 단어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청와대와 친정부 인사들에게는 그들만의 대화법이 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든 비슷한 화법을 쓴다. 맡고 있는 분야와 상관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천편일률적이다. 바로 ‘과거 프레임’ 반문(反問)법이다. 정책·경제수석실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저임금, 착취 구조로 돌아가자는 얘긴가요?”라고 반문한다....
![[이심기의 데스크 시각] '과거 프레임'에 갇힌 청와대](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7.15848331.3.jpg)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14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 대표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다수는 특별수행원으로 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한다. 다음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이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이 떠올랐다. 이 전 수석은 당시 서울 강남을 필두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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