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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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 한파에 얼어붙고 있다.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줄어든 매매 문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19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 인근 개업중개사는 "재건축 추진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그나마 성사될 것 같던 계약도 매수자가 상황을 좀 두고 보자면서 당일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 같은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집주인은 많지만, 계엄에 탄핵으로 다들 불안해지니 집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960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지난달 실거래도 전용면적 66㎡ 1가구에 불과했다. 전용 83㎡를 비롯한 중대형 면적은 지난 10월 이후 거래가 없다. 인근 상도동 집값도 하락세다. '상도브라운스톤' 전용 84㎡는 지난달 10억원(9층)에 거래됐다. 10월 12억9250만원(17층)에서 한 달 만에 3억원 가까이 급락했다.인근 개업중개사는 "원래도 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이후로는 더 냉랭해졌다"며 "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 예상하는 매수자가 많아 거래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사도 "투자 수요가 끊기면서 급매 물량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투자에 관심을 두던 고객 중에는 환율 때문에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해 투자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매수심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동작구 일대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작구 집값은 이달 둘째 주 0.01% 하락 전환했다. 동작구 집값이 내려간 것은 지난 2월 셋째 주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4만169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5층 11개 동, 1147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5278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단지명으로 '써밋 이스티지'를 제안했다.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에 강동을 의미하는 'EAST'와 품격을 뜻하는 'PRESTIGE'를 합한 명칭이다. 강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써밋 이스티지는 감성적인 조경 설계로 마음을 치유하는 바트 후스와의 협업으로 자연주의 정원을 단지 내에 녹아낼 계획이다.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도입해 그랜드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 등을 마련한다. 단지 내 1500평 규모 그랜드 중앙광장과 단지를 순환하는 1.5km 산책로도 조성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 이스티지가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며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로 강동구의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써밋 이스티지를 마지막으로 2024년 7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사비 누계는 2조9823억원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시의 특화 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의 1호 착공식이 강북구 번동에서 열렸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주택정비사업 모델이다.번동 모아타운 1~5구역은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2028년 준공·입주가 계획됐다.코오롱글로벌은 3만9509㎡ 규모 부지인 번동1차 1~5구역에 하늘채 1242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연계 수주한 번동2차 6~10구역을 더하면 총 9만700여㎡, 2620가구의 대규모 코오롱 하늘채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020년 번동 1구역을 시작으로 10구역까지 총 10개 사업장을 연계로 수주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7개 중 2개 구역(385가구), 면목동 모아타운 3-1~3구역(702가구) 시공권도 확보했다. 올해 코오롱글로벌은 시장 불황 속에서도 6657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달성했다.회사 관계자는 "서울시 모아타운 1호인 번동 시범사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성공적으로 완수 하늘채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며 "번동을 시작으로 강동구 천호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 지역 내 하늘채 브랜드 타운을 지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3·4분기 기준 3조8000억원의 신규수주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2조7000억원 기준 5년치 일감에 해당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올해 아파트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서울 '강남 3구'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72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분양평가 회사 리얼하우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한선)은 평균 50.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점수다.연도별로 ▲2020년 48점 ▲2021년 47.5점 ▲2022년 41점 ▲2023년 46점 등 지난해까지 40점대가 유지됐지만, 올해는 50점을 넘어섰다. 미달된 경우는 당첨 가점이 산정되지 않았다.당첨 가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30개 단지가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이 63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특히 8개 단지가 분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커트라인이 평균 72점에 달했다. 만점이 64점인 3인 가구는 가점제로 강남에 입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다음으로는 ▲전북 58점 ▲경기 51점 ▲충북 48점 ▲제주·전남 47점 ▲대전 46점 ▲울산 45점 ▲인천·충남·대구·경남은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점 청약 통장도 대거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청약시장에는 84점인 만점 통장이 1건 등장했지만, 올해는 10개로 대폭 늘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석팀장은 "지난해 추첨 물량이 대폭 늘어난데 이어 올해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이 증가해 중장년층은 청약 기회가 줄었다"며 "고가점 중장년층이 가점제로 몰리면서 당첨 커트라인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건설기술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공간의 과학'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LH와 국립과천과학관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OSC공법(PC·모듈러) 등 LH의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소재로 어린이,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심을 자극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열리며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 2층 첨단기술관에서 진행된다.이번 기획전은 공간의 과학을 주제로 건설 기초부터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까지 건설 전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4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공간의 발명' 존에서는 인류가 발명한 다양한 건축구조와 재료 등을 소개한다. 기초공사 핵심 원리를 소개하는 패널 전시와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텐세그리티' 모형, 안정적 삼각형 구조인 '트러스구조'의 이해를 돕는 교구 체험 등을 만날 수 있다.두 번째 '공간의 확장' 존에서는 인간이 누리는 공간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되는 내용을 다룬다. 타워크레인의 작동 모습을 재현한 정밀모형과 고층 건물에 필수적인 승강기 안전 원리 등을 소개한다. 세 번째 '더 나은 공간' 존에서는 주거의 질을 높이는 신기술과 생활 정보 등을 소개한다. 일정 정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는 LH의 노이즈가드 기술 등 주거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주거생활 지식도 제공한다.마지막 '착한 건축' 존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설 현장을 이끄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소개한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70% 이상 사전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그간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정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빌라를 보유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다만 공급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빌라 보유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29만9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1년 23만588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476가구로 반감했다.올해 인
◆ 뉴욕증시, 반도체 관련주 강세…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현지시간 16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4% 급등한 2만173.8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지수도 0.38% 오른 6074.22로 장을 마감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내린 4만3717.85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브로드컴에 집중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급증했고, 구글·메타·바이트댄스·애플 등과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11.2% 급등했습니다. 주요 빅테크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각자도생을 준비하면서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급락한 0.2에 그치면서 제조업 한파를 시사했습니다.◆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10만7800달러대 기록대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10만7800달러대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만들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한 뒤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비트코인 강세를 이끄는 요인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의 열기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4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美 "북한군, 우크라군과 교전해 사상자 발생"미국 국방성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과 사상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
![나스닥, 반도체 강세에 사상 최고치…비트코인도 최고가 행진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5.12608291.3.jpg)
대출 규제 영향에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수그러들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 강남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 6월부터 △0.04% △0.21% △0.33% △0.23% △0.08% 등 5개월째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이 멈췄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가 0.18%, 강원·충북 등 8개 도가 0.07%, 지방은 0.12%씩 내렸고 수도권만 0.13% 상승했다.수도권에서도 인천이 0.01% 하락으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은 0.26% 올랐고,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0.55% 상승하는 등 중심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10일 86억원(5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0월 이전 최고가인 84억원(12층)을 기록하고 한 달 만에 2억원 뛰었다.같은 단지 전용 171㎡도 지난달 73억원(6층)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도 지난 10월 이전 최고가 69억8000만원(10층)을 비교했는데, 한 달 만에 3억2000만원 치솟았다. 인근 '신현대12차' 전용 155㎡ 역시 지난달 71억5000만원(8층)에 새 주인을 맞았다. 지난 10월 이전 최고가인 67억8000만원(10층)을 기록하고 한 달 만에 3억7000만원 올랐다.압구정동에 이어 개포동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신고가가 이어졌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전용 83㎡가 이전 최고가보다 2억3000만원 오른 33억3000만원(12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 전용 74㎡도 지난달 이전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일원에 위치한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업은 1만1961㎡ 부지에 지하 9층~ 지상 39층 4개 동, 8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5102억원이다.대우건설은 단지 명으로 '영등포 써밋 드씨엘'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프랑스어 전치사 'De'와 하늘을 뜻하는 'CIEL'을 합한 명칭이다.외관 디자인은 뉴욕 타임스 빌딩을 설계한 미국 디자인 기업인 FX콜라보레이티브가 맡았다. 이 단지는 영등포 최초로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하늘정원,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입주민만 이용 가능한 185m 프라이빗 산책로도 조성된다.회사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영등포 써밋 드씨엘을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영등포를 시작으로 목동․여의도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 그쳤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배 급증했다.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집을 팔아 대출금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 탓에 매각에 실패해 경매로 넘어온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좋은 지역이란 것은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진짜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한경닷컴은 부동산 분석 앱(응용프로그램) 리치고의 도움을 받아 매주 월요일 '동 vs 동'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편집자주]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 중 하나로 학군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군지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손꼽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학원가가 자리한 대치동은 국내 사교육 1번지로 꼽히곤 합니다.부동산 분석 앱(응용프로그램) 리치고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억1500만원으로, 서울 상위 5%인 1.1급지에 해당합니다. 대장 아파트는 전국구로 유명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인데, 전용 114㎡가 지난달 52억5000만원(22층)에 거래됐습니다. 대치동, 설명할 필요 없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대치동의 한 개업중개사는 "대치동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유명한 학군지"라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항상 거주 수요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중개사도 "매수가 어려우면 전세로, 아파트 전세가 버겁다면 빌라 전세로라도 자녀의 학령기 동안 거주하려는 부모가 많다"며 "빌라 전세의 경우 3억원대로도 가능하기에 전국에서 문의가 꾸준하다"고 설명했습니다.명성만큼 학군에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리치고에 따르면 대치동 대청중학교는
!["대치동 학원가가 그리 좋다던데…목동은 어떤가요?" [동 vs 동]](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48929.3.jpg)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28㎞로 달리다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들을 추돌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난 김씨는 이틀 뒤인 9월 28일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불법
필리핀 잼버리 행사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보이스카우트 단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13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잠보앙가시 잼버리 현장에서 17세, 18세, 22세인 참가자 3명이 감전사했다.이들은 잼버리 개막 직전 그늘을 만들기 위한 대형 천막을 옮기던 중 전선이 천막의 철제 프레임에 닿으면서 감전됐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땐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이 일로 보이스카우트 단원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9세, 11세, 12세 어린이도 포함됐다.잠보앙가시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잼버리 개최를 즉각 취소했다. 이번 잼버리는 2900여명이 참가해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잠보앙가시 보이스카우트연맹은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불행한 사고였다.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의뢰인 뜻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고,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이들이 비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5139.3.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97424.3.jpg)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기재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 전 사령관에게 출동을 지시했다", "공모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영장 범죄사실에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다만 체포 대상에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특수본은 계엄 지휘부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도파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MoDem) 대표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13일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루 대표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신임 총리를 지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16일 제출할 예정이다.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빵과 국밥, 핫팩 등을 준비했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13일 팬 카페에 공지했다.아이유 측이 준비한 먹거리는 빵 200개, 음료 200잔, 국밥 200그릇, 떡 100개 등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 5곳 매장에서 선결제가 이뤄졌다.이담은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더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며 "건강과 안전에 꼭 유의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업 부문은 오는 31일 넥스트스터디에 양도한다. 양수도대금은 114억원이다.이러한 결정은 공무원 사업 부문의 4년 누적 영업적자가 6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졌다.공무원 인기가 낮아지고 채용 인원도 감소하면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실제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은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졌다.인사혁신처의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로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꼽혔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전 사업 부문 중 공무원 사업 부문이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영업양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45분부터 4일 0시 2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팀장들에게 하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 4개소 현장에 위치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임무였다.정 처장 측은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전)장관에게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항으로 처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처장은 부대원과 조직 보호가 최우선이고,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정 처장은 선관위 투입 인원을 4개팀으로 구성하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각 팀에 과학수사센터 수사관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정 처장 측은 "해당 시설 인근 도착시 임무수행 여부에 대해 반드시 1처장 통제를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반드시 비무장으로 할 것, 순차적으로 이동하되 팀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대령 팀장들이 직접 통제를 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팀원들은 △오후 11시에 포고령이 발령됐는데, 그 이전 서버 내용 카피가 적법한가 △필요시 서버 카피, 불가시 탈취가 우리 능력과 권한 내인가 △사후 법원에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동의하 카피해야 하지 않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 카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
매일유업이 자사의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제품 자진 회수에 나섰다. 매일유업은 "일부 제품에서 품질 이상이 발견돼 선제적으로 자율 회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다.이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작업 실수로 세척수가 혼입돼 이취가 발생했다. 특정 유통기한 제품만 해당되고, 그 외 판매되는 매일우유 오리지널(냉장) 제품은 이상 없다.매일유업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산 중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조치 했다"며 "이후 동일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도 확인했으나 이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조일자가 9월19일,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유업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 정리 시간이 필요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22497.3.jpg)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1만60명으로 집계됐다.지역 별로는 경기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52명·인천 633명·광주 574명·부산 461명·경남 355명·전남 316명·대구 310명·전북 267명·충남 254명·대전 248명·경북 240명·충북 225명·강원 213명·울산 133명·제주 95명·세종 75명 순이다.이들 원고 가운데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191명도 포함됐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일에는 원고 105명이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은 당초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신청이 급증해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소송을 제안한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당론을 정해 탄핵안 본회의 표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어 반대 당론이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따라달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며 "우리는 당의 위기 수습, 헌정 수호를 위해 어떤 안이 좋을지를 판단할 뿐"이라고 답했다.그는 "중요한 건 내일 이후"라며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우 의장에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 요건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고 체포조 파견과 중요 인사 위치 정보 확인을 거부해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포고령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출입 통제에 따랐지만,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청장은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영장 심사에서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할 때부터 (계엄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 청장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렸다"며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 자리에서)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를 기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에 대한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최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돌아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하나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해서 간부 회의하러 가는 길에 (기재부) 차관보에게 갖고 있으라고 줬다"고 밝혔다.쪽지의 내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말해줘서 그때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쪽지를 폐기했느냐'는 질문에는 "폐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조 장관도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고 놓고 나와서 (현재)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은 장소인 집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 부총리와 조 장관 모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14일 정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3일 비공개 중진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정한 쌍용차의 손해액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판단한 액수다.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금속노조가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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