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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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자구책을 총동원한다.롯데는 28일 오후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고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롯데쇼핑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밝혔다.호텔 부문에서는 업황 회복이 더딘 면세 부문부터 손을 댄다. 롯데면세점의 총 12개 해외 점포 가운데 부실 면세점은 철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비 절감을 위해 월드타워 내 호텔 영업 면적도 축소한다.롯데케미칼은 저수익 자산 매각에 나선다. 여수·대산 공장은 이미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내년 이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내 투자 집행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기초화학 비중도 현재 50%에서 2030년까지 30%로 줄인다. 2조450억원 규모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6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 보증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회사채를 사채권자집회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보증사채로 전환하는 것이다.롯데건설은 부채를 1조원 줄여 올해 말 부채 비율을 187.7%로 낮춘다. 올해 말 현금성 자산 1조3000억원, 차입금 1조9000억원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우발채무 규모는 올해 3조6600억원에서 내년 2조4700억원대로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을 통해 2조원 이하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롯데쇼핑은 7조6000억원 규모 보유 자산을 15년 만에 재평가한다. 재평가를 통해 보유 자산 규모를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롯데그룹은 각 계열사가 내세운 이런 자구책에도 유동성 우려가 진화되지 않으면 가용예금과 지분 매각 자금,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오세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1월 18일 이후 10일 만이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쓰레기 풍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 실현으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 전 특검보도 "피고인 박영수를 위해서 선거자금을 불법 조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이
침대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두고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3월 태어난 딸을 지난해 2월까지 침대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서랍에 둔 채로 방치했다.3년간 아이가 먹은 음식은 주사기에 넣은 우유와 시리얼이 전부였다.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2월 집을 찾아온 손님에 의해서 밝혀졌다. 위층에서 울음소리를 들은 손님이 침대 서랍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이후 A씨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당시 A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검찰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침대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서랍에 계속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46년간 재직하면서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은 없었다"며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당원들에게 오는 30일로 예정된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정권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마땅한 의혹 제기를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며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진실로 향하는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다"며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서 '제5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예고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두 기업의 합병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EU로부터 최종 승인된 것이다.EU 경쟁 당국은 올해 2월 두 항공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이 선정됐다.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경쟁당국(DOJ)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DOJ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승인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EC,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승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소송 제기"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추경호 "국회법·양곡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 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했다"며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뒷북 금리 인하에 유감"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다.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우리는 매번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그룹 DJ DOC 이하늘이 후배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자 28일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이하늘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 전 타임캡슐. 콘서트 현장 바로 올리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서 이하늘은 지드래곤의 신곡에 대해 "지디를 리스펙하지만 파워는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드래곤의 결과물을 다 좋아하지만 이번 것 만큼은 (내가) 앨범을 냈을 때 경쟁해볼 만하다 정도"라고 덧붙였다.반면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앨범을 내놨으면 큰일날 뻔 했다. '강남스타일' 이후 최고로 터졌다"며 "(앨범 발매가 내년 2월로 연기된 것이) 전화위복이다"라고 했다.이하늘은 지드래곤의 신곡을 평가한 부분을 별도 숏츠 영상으로 편집해 올렸다. 이를 두고 지드래곤의 팬들이 '지드래곤의 화제성에 편승하면서 저격까지 한 것'이라 반발했다.여론이 악화하자 이하늘은 지드래곤을 언급한 영상을 편집하고 해당 숏츠도 삭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7억2500만 달러(약 1조118억원) 상당의 무기 패키지 지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대전차 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지뢰, 드론, 스팅어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마스에서 발사 가능한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에 쓰이는 집속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무기 패키지에 대한 의회 통보는 이르면 내달 2일 이뤄질 전망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이용,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PDA는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각각 1억2500만∼2억5000만 달러(약 1744억∼35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퇴임 전까지 다 쓸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PDA로 65억 달러(약 9조700억원) 이상을 남겨두고 있어 퇴임 전까지 다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자금을 모두 쓰려면 매일 1억1000만 달러(약 1535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임기 내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종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오세성 한경닷
암 투병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며 감사하다고 남긴 글에 눈시울을 붉힌 가게 사장의 사연이 화제다.2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마지막 배달 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젤라또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마감하고 있었다"며 "주문이 들어와서 취소할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요청 사항 보니까 도저히 취소할 수가 없겠더라"며 손님의 주문 내역을 공개했다.손님은 젤라또 4가지 맛을 주문하면서 요청 사항에 '암 진단을 받아서 찾다 보니 (이 가게를) 알게 됐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먹는다.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감사하다'라는 메모를 남겼다.A씨는 "쪽지에 응원 글 쓰고 서비스까지 듬뿍 담아서 보내드렸다"며 "저희 어머님도 항암 치료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거 엄청 힘들어하셨다. 제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뭐라고…너무 감사한 하루다"라고 전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참 잘하셨다. 뭉클해진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일부 암환자들은 음식에 구역감을 느껴 차가운 음식을 찾는다", "젤라또는 아이스크림과 구성 성분이 달라 먹기 수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이 그룹 경영권을 두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28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송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이 부결됐다.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안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약 66.7%)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찬성표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를 기존 4(3자 연합)대 5(형제 측)에서 6대 5로 뒤집어 경영권을 장악하려던 3자 연합 측 계획은 무산됐다.다만 일반결의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돼 신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일반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이번 임시 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는 3자 연합 측 5명, 형제 측 5명으로 5대 5 동률이 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3자연합 '반쪽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779062.3.jpg)
2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6만9000여㎡ 규모 청과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이날 낮 12시 5분께 무너졌다.시장 측은 앞서 오전 7시 29분 붕괴 위험을 감지해 대피 방송을 했고 오전 8시 10분에는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다만 천장이 무너지면서 60대 여성 1명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소방당국은 폭설이 이어지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지붕이 버티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검찰, '체육계 비리' 평창 동계훈련센터도 압수수색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겠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배인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유 수석은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한 아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도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여론조작·뇌물수수'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지원 강화"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배 인상"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12월 2일 본회의 보고"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습니다.지난달 금리를 0.25%p 낮춘 이후 연속 인하입니다. 한은이 중간에 동결 등을 거치지 않고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경기 하상 속도를 늦추려면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고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한국경제신문 딥코노미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깜짝 결정한 진짜 이유 [한경 LIVE]](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778510.3.jpg)
여, 원내지도부에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일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롯데그룹 3세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 부사장 승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롯데가 최고경영자 36%(21명)를 교체하고 임원 22%가 퇴임하는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28일 단행했다.이번 임원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임원인사보다 큰 폭이다.이번 인사에 따라 임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13% 줄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경찰이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페이백) 의혹을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송파구 방이동 배드민턴협회 사무실과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망원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사무 검사에서 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셔틀콕 등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10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진료비가 절반을 넘었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7041명, 급여비는 총 10조8809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보다 0.3% 줄었지만, 총 급여비는 8.3% 늘었다.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3만원에서 지난해 714만원으로 7.7% 증가했다.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2.4%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 비율인 17.9%보다 훨씬 높다.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에 달했다.의료급여비 중 65세 이상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2019년 49.3% △2020년 50.3% △2021년 51.2% △2022년 52.4% 등 증가세다.65세 이상 급여비 총액은 5조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도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65세 미만 1인당 급여비 578만원의 1.55배에 달한다.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통증 등이 뒤를 이었다.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의료기관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만 내는 현재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에 도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여론도 등을 돌렸지만, 연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축구협회 관계자는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연임 심사서 제출과 함께 현 회장직 사퇴서도 축구협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2013년 축구협회 회장을 처음 맡아 3회 연속 회장직을 맡아온 정 회장이 4번째 임기 도전에 나선 것이다. 차기 회장에 도전하려면 임기 시작일 50일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월 2일이 임기 시작일 50일 전이다.정 회장은 이날 체육회 공정위에는 연임 심사서를 내고, 축구협회에는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우선 체육회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 정관상 3선 이상 연임하려면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다만 여론은 싸늘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더불어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논란 등이 문체부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탓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감사 최종 브리핑 당시 총 27건의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 회장은 12월 25~27일께 지난 임기 동안의 소회와 4선 도전의 포부를 밝히고 내년 1월 8일 개최되는 제5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넣은 곳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집을 짓는다면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사전청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2022년 사전청약을 받았던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 사전 공급계약을 지난달 취소했습니다. 제일건설은 이 부지에 1419가구 규모 민간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통상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급받은 공공택지는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LH로 환수됩니다. 민간 사전청약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곳은 7곳인데, 영종 A16BL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LH와의 토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지는 제일건설이 그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당초 해당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전용면적 84㎡ 총 1457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239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2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회사는 지난 7월 본청약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하더니 결국 지난달 사업을 포기했습니다.시행사인 제일건설의 계열회사 제이아이주택은 안내문을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 사업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사업 취소로 사전청약 당첨자 약 34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제일건설은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사업에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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