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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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평균치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3.3㎡당 가격은 2089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0.95%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파트 가구 규모별 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300가구 미만 0.05%(1846만→1847만원) △300~499가구 0.33%(1836만→1842만원) △500~699가구 1.29%(1838만→1855만원) △700~999가구 0.16%(1876만→1879만원) △1000~1499가구 0.39%(2046만→2054만원) △1500가구 이상 2.13%(2722만→2782만원)로 나타나 1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격상승률이 평균의 두배가 넘었다.특히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3.3㎡당 가격이 4430만원에서 4582만원으로 3.32% 상승률을 기록했다.일반적으로 대단지는 넓은 주민공동 시설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더해 공급의 희소성도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분양 아파트 223개 단지 가운데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22개에 그쳐 전체 대비 9.8%에 불과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시장에서도 15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통장이 몰리고 있다. 지난 2월 3307가구 규모 '메이플자이'가 62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064가구 규모 '디에이치방배'도 90.28대 1의 경쟁률을 썼다.올해 전체 청약자 123만7053명 가운데 19.79%에 해당하는 24만4831명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청약에 나서며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풍부한 단지 내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요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텔레그램에 공유됐다.친러시아 텔레그램 '작전Z: 러시아 봄의 전사들' 계정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군인의 도착을 대비해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사진 3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문서에는 한국어로 된 표현과 이를 우크라이나로 번역한 표현, 우크라이나어로 음차한 표기가 적혀 있다.해당 문서에는 △무기 버려 △손 들어 △소속 부대가 뭐야 △지시대로 해라 등 60개 표현이 담겼다.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 계정은 매뉴얼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위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심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서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연다.2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62.84%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왔다.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대응을 두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문제제기를 거듭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외활동 자제·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사항별 해소 협력 등을 요구했다.지난 23일부터는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이에 따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를 겨냥한 메시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적용될 새 디자인 선정을 위해 디자이너와 일반 국민 대상 공모전을 연다.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행안부와 문체부는 앞서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은 토론회 논의 등을 종합해 공모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눠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8일까지다.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1팀이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한다.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에서 신청하면 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피해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입주민 이모씨가 관리사무소장 A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도 이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경비와 미화,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반복해 10여명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 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특히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는 "개처럼 짖어봐라",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등 심각한 폭언을 반복했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해사실을 같이 진술한 B씨에게는 퇴근길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뿐만 아니라 이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1심에서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지난해 10월 5
50년 넘게 드라마와 영화, 예능,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수많은 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고(故) 김수미가 27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유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수미의 발인식을 엄수했다. 발인식에는 평소 고인과 가까운 지인과 동료 연예인들이 모여들었다.평소 고인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정준하와 윤정수, 장동민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배우 김나운, 고인이 고정 출연한 예능 '수미네 반찬'을 연출한 문태주 PD, 고인과 드라마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숙도 참석했다.유족은 생전 기독교 신자였던 고인을 위한 예배를 올렸고 정준하와 윤정수, 장동민, 문 PD와 함께 장지로 이동할 차에 관을 운구했다.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준하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냈고, 윤정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운구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장동민도 결국 눈물샘을 터뜨렸다.고인의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은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운구차에 옮겨진 관을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 가지 마"라며 통곡했다.영정사진에서 고인은 생전의 밝았던 모습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년) 포스터에 쓰인 사진이다.장례식장 앞에 모인 지인과 동료의 배웅을 받은 고인은 장지인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향했다.고인은 지난 25일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5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빌딩이 18년 만에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김희애는 2006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196.35평의 주차장 부지 3개 필지를 119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평당 약 6061만원이다.채권최고액은 36억원, 대출원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9억원은 현금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부동산은 청담동 명품거리로 불리는 지역으로, 도산대로 이면 코너에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까지는 도보 7분 거리다. 김희애는 부지 매입 이후 14년간 주차장으로 운영하다 2020년 건물을 지었다. 지어진 건물은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피부과와 플래그십스토어 등 고급 임차 업종이 입주해 있다.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해당 건물은 경사지를 활용해 지하 1층이 지상 1층처럼 노출된 독특한 구조"라며 "이 덕분에 지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5층 건물이지만 6층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건물 시세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근에서 2024년 6월에 거래된 신축 건물이 평당 2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바탕으로 김희애의 빌딩은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감안해 평당 2억54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를 대지면적 196.35평에 적용하면 약 500억원이 된다.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은 꾸준한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향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받는다.김 과장은 "2006년 매입가와 비교하면 18년 만에 약 38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우선공급 대상자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8일로 예정됐던 연예인 별도 출입문 시행을 철회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공사는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국내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항 내 팬과 군중들이 몰려들어 일반 이용객 불편과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28일 연예인 별도 출입문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승무원과 조종사가 통과하는 기존의 별도 통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연예인이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공문을 보내 신청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연예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자 재검토 결정을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고등학교마다 의과대학 지원 건수가 4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도 낮아지는 모양새다.27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 계열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82.3건이었다. 지난해 70.8건이던 지원 건수가 10건 넘게 늘었다.수시에서 수험생이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고교당 평균 13.7명이 이른바 '의·치·한·약·수'에 지원한 셈이다.상대평가인 내신에서 100명 중 4등까지 1등급을 받고, 11등까지 2등급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내신 2~3등급까지 지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에서 자연계 2등급,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의약학 계열에 초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의·약학 계열 지원 수험생 내신이 1등급이었다면 범위가 2~3등급대로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한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가 전년도 31.9건에서 올해 40.3건으로 증가했다. 한 학교당 평균 6.7명이 의대에 지원한 셈인데, 수치상으로는 2등급대도 지원권에 포함된다.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권도 수시 지원이 대폭 늘었다. 지방권 고교 1곳당 의·약학 계열 평균 지원 건수는 전년도 16.5건에서 올해 29.2건으로 증가했다.의대는 지방권 고교 1곳당 평균 지원 건수가 전년도 7.9건에서 올해 18.4건으로 늘었다. 특히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청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호남권 고교의 의대 지원 건수는 1곳당 평균 6.0건에서 26.4
맥주 빨리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40대 남성이 실신했다가 주변인의 도움으로 회복했다.27일 전남 여수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전남 여수시 시전동 망마체육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체육대회 코너인 맥주 빨리마시기 대회에 참가하던 중 쇼크상태로 실신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의사가 응급조치해 자발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는 A 씨가 실신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빈스 맥마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 회장과 WWE가 링사이드 아나운서의 소년 성범죄를 알고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25일(현지시간) 미 NBC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맥마흔과 WWE 대상 소송이 제기됐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아나운서 멜빈 필립스 주니어가 링사이드 조수 역할을 했던 12세 이하 소년들(링 보이)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WWE와 모회사인 TKO 홀딩스가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다.소송을 제기한 로펌인 디첼로 레빗과 머피, 팰컨 앤 머피는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인 링 보이들은 멜빈 필립스에 의해 조종, 착취,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레슬링 스타를 만날 수 있다고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유인해서는 레슬링 행사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디첼로 레빗의 파트너 그렉 구츨러는 "맥마흔 부부는 필립스의 변태적 성향을 오랜기간 알고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객들의 용기 덕분에 마침내 어린 소년들의 공개적이고 만연한 성범죄를 허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필립스는 2012년 사망했다. NBC뉴스는 TKO와 WWE에 논평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빈스 맥마흔의 변호사이자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 펠트 로펌의 제시카 로젠버그는 NBC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맥마흔에 대한 과실 주장은 근거 없는 진술에 의존한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그룹 FT아일랜드 보컬 이홍기가 유흥업소 출입 논란이 빚어진 멤버 최민환을 옹호했다.이홍기는 26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라고 썼다. 한 팬이 "쟁점은 폭로 내용이 아니라 성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다. 성매매 혐의로 내사 착수까지 했다는데 뭘 더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논란이 커지자 이홍기는 댓글을 삭제했다. 이홍기는 지난 25일에도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지"라면서도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라고 최민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최민환은 2018년 1월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녹취록에서 최민환은 "몰래 나왔는데 OO 예약해 달라" "OO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민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들께 실망을 안겨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주고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했다.한편 FT아일랜드는 멤버였던 최종훈이 2020년 집단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으며 탈퇴한 이후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3명으로 그룹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평균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선보인다.지난 22일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일대는 개발 공사가 한창이었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곳곳에 새 도로가 깔렸고 이에 발맞춘 건물 공사도 이어지고 있었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주역 중심으로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역 인근에 3700가구 상당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며, 주거타운에서 약 500m 거리에 '경기북부 단일 최대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직주근접까지 갖춘다는 방침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 곳이 공동5(A1)블록에 들어서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다. 양주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데, 양주역 1번 출구에서 사업지까지 걸어보니 성인 남성 기준으로 5분 걸렸다. 현재는 토지조성공사만 끝난 상태로 허허벌판에 가깝지만, 2028년 2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17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양주시 개업중개사는 "아파트 주변에 역 하나만 있어도 호재라고 하지 않느냐"며 "양주역은 40분이면 청량리역까지 닿기에 일대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다. 환승센터까지 지어지는 역 바로 앞에 주거타운이 세워지니 양주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이야 옥정신도시 같은 곳이 호평받지만, 그곳은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며 "양주역세권은 바로 앞 전철을 타면 세 정거장 만에 의정부에 있는 백화점을 걸어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양주역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면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NYT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이 병력이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공군기를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전투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동부 훈련시설에 주둔 중인 북한군 중 일부가 쿠르스크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배치 목적은 불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규모에 대해서 23일 약 3000명이라고 말했지만, 이틀 후 브리핑에선 3000명보다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 내다봤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차량인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올라탄 것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취지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횡단보도에 도착한 A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로 달렸다.그러나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결국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도로 횡단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것은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녹색 신호에 따라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지난 7월 220억원에 거래됐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거래가 드물다는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낼 때 86억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것이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5㎡도 지난 8월 180억원에 팔렸지만, 기준시가 75억원에 그쳐 괴리율이 58.3%였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도 지난 7월 실거래가 145억원을 기록했지만, 기준시가 59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59.3%였다.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 274㎡마저도 이달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는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였다.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상 유사 재산 요건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폴란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현지시간) 폴란드 언론 RMF24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우회지원에 대한 질문에 "우리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십억 즈워티(폴란드 화폐단위)로 최근 구매한 무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했다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이들 무기는 폴란드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겨주는 데 동의하더라도 폴란드에 할당된 비축분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두다 대통령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두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가격이 2억원에 육박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한 실내 잡소리를 두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원래 잡소리가 난다"고 주장해 화제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5일 '2억 가까이하는 EQS 보증수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QS는 가격이 1억6390만~1억90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전기 세단이다.글쓴이는 "벤츠 EQS의 하이퍼스크린 송풍구 쪽에서 잡소리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반을 기다렸다가 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고 왔다"고 운을 뗐다.그는 "보증수리 받으려고 한 달 반을 기다리고 센터에서 7시간이나 기다렸다"며 "분홍색 스펀지 하나 끼워줬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이어 "열을 받아서 할 말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린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소리가 똑같이 들려서 빼뒀다"며 "이걸 보증수리라고 해뒀다"고 비판했다.서비스센터 직원의 응대도 구설을 샀다. 글쓴이는 "마지막에 어드바이저 분이 '다른 EQS도 다 잡소리가 난다. 어쩔 수 없다. 원래 하이퍼스크린은 잡소리가 소리가 난다.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이게 맞느냐"고 지적했다.해당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45일 7시간 만에 스펀지 하나 끼워주다니 성의가 너무 없다". "유튜브 리뷰 보면 EQS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마감 유격이 심하다", "다른 차도 그렇다는 건 벤츠의 성능이 그렇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우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출석과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ubc울산방송의 최대 주주인 우 회장은 방송법 위반 의혹, 방송국 자산 유용 의혹 등으로 지난 7일과 24일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다만 우 회장이 24일 형제상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7일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UNIFIL에 따르면 지난 22일 레바논 남부 다이라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이 UNIFIL 기지 관망대를 공격했다.당시 관망대에서는 UNIFIL 대원들이 가택 수색에 나선 이스라엘군을 주시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군은 UNIFIL 대원들을 조준 사격했다.UNIFIL 대원들은 총격을 피해 관망대에서 철수했다. UNIFIL은 인명 피해 여부를 거론하지 않았다.이튿날 오전에는 야린 지역에서 환자를 옮기던 UNIFIL 차들이 총격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베이트레이프의 UNIFIL 의료시설은 포격 당해 파손됐다.UNIFIL은 "모든 당사자에게 평화유지군이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갈등에 엮인 이들이 폭력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으로 간극을 좁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 상대를 제거하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5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 체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영상에서 이 대표는 "우리가 처한 핵심 위기 중 하나가 외교"라며 "요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데 완전히 반대다. 국익 중심이 아니고 균형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자극과 언동이 우리의 입지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가 직접 많이 당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서적 내전 상태를 향해가는 것 같다"며 "서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똑같이 되돌려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복 감정은 없고 욕망 때문"이라며 "정치보복이란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라고 말했다.또 "우리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없어도 될 지옥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군부독재와 비교하며 "군사독재가 군복에 대검을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압수수색-구속 영장이다.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것이고 방식은
그룹 FT아일랜드 보컬 이홍기가 유흥업소 출입 논란이 빚어진 멤버 최민환에 대해 언급했다.이홍기는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둘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돼버렸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라며 최민환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덧붙였다.이어 "나는 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그게 우리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들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밝혔다. 2018년 1월 결혼한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율희가 공개한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 그는 최민환이 결혼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다녔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율희는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거다"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행동으로 설명했다.논란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민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됐지만 아직 수사 접수 단계여서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FT아일랜드는 멤버였던 최종훈이 2020년 집단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으며 탈퇴한 이후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3명으로 그룹활동을 이어가
북한이 25일 러시아에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결정했고 1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체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배우 고(故) 김수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등 여러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25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고 김수미의 빈소가 차려졌다. 상주로는 아들 정명호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인의 아들이자 상주인 정씨는 이날 "저의 어머니이시면서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수미 님께서 오늘 오전 7시 30분 고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이어 "'전원일기'의 '일용 엄니'에서 연극 '친정 엄마'까지 평생을 모두의 어머니로 웃고 울며 살아오신 김수미 배우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오후 1시께 영화 '가문의 위기-가문의 영광2'(2005) '가문의 부활-가문의 영광3'(2006) '가문의 수난-가문의 영광4'(2011) 등을 함께해 고인과 인연이 깊은 신현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이후 배우 염정아, 박은수, 최지우, 그룹 SS501 출신 김형준, 조인성, 서지혜 및 유동근 전인화 부부, 최명길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방송인 유재석 및 지숙 이두희 부부 역시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박은수는 취재진에 "김수미는 순발력이 좋고 대단한 배우다.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스타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연기자는 보기 힘들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 좋은 세상 가서 편안하게 계시길 바란다. 사랑한다"라고 애도했다. 박은수는 인기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고인과 극 중 아들로 호흡했다.뮤지컬 친정엄마로 고인과 호흡한 김형준은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다. 뮤지
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 넷플릭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36억원만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 30대 영국 여성이 보톡스 부작용을 겪은 사연을 공개해 화제다.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미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입술 필러를 맞던 캐서린 투물카(34)는 최근 병원에서 입술 필러 재고가 없다는 말에 보톡스를 맞았다. 그는 "병원에서 필러가 없다는 말을 듣고 보톡스를 고민했다"며 "보톡스 역시 입술을 채울거라 생각해 맞았다"고 회상했다.기대와 달리 보톡스를 맞은 뒤 투물카의 얼굴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투물카는 "얼굴 한쪽이 뇌줄중 환자처럼 무너졌다"며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직장생활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굉장히 끔찍한 얼굴이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다"며 "시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가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톡스는 '보툴리눔 독소'라는 신경독소를 주입해 근육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저하하는 시술이다. 독소가 신경세포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되면서 크기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눈가나 미간 주름을 펴고, 턱이나 종아리에 튀어나온 근육을 다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부작용도 존재한다. 눈꺼풀 처짐, 부종, 염증, 멍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이 얼굴이나 턱에 들어가면 안면·침샘 마비 증상을 유발한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술은 '보톡스 내성'도 불러올 수 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질환 치료는 물론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없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말 전투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오는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군 파병은 명백한 확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해줄 것을 서방에 요구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NH농협은행은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이다. 다만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러시아가 최소 15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자국 정보기관이 북한군의 첫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그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첫 번째 특수부태가 러이사에 도착했으며 아마 아마 쿠르스크(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이어 "이러한 중대한 긴장고조(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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