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2.22579247.3.jpg)
여성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유포·협박한 시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간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 20대 여성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가 실수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해 해당 방송 장면을 캡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협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미성년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양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가게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훼손한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전인 올해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매장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특정 정당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매장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임의 철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수막 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도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7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4·10 총선 선거 기간에 전남 목포시의 한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차봇모빌리티는 자동차 판매사원을 위한 영업 관리 솔루션 앱인 '차봇프라임'을 전면 개선 및 리뉴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차봇프라임은 신차 딜러(판매사원)들을 위한 대표적인 영업 관리 솔루션 앱으로 고객 매칭부터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시공까지 딜러가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봇프라임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업무와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점이다. 딜러들은 앱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을 한눈에 확인해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차봇모빌리티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앱 전반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직관적인 디자인 적용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앱 접근성을 높여 앱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앱의 처리 속도를 향상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때도 지연 없이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판매사원들은 고객 상담 중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즉시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새롭게 추가된 포인트 적립 및 E 쿠폰 시스템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 금융, 시공 등 앱 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특별 포인트가 적립되며 해당 포인트로는 E쿠폰 기능을 활용해 고객에게 선물하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강병희 차봇모빌리티 COO 겸 부대표는 "이번 차봇프라임 리뉴얼을 통해 딜러들에게 더욱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제공
볼보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90에 탑재된 '운전자 이해 시스템(Driver Understanding System)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뽑은 자동차 부문 ‘2024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31일 볼보차에 따르면 EX90에 탑재된 운전자 이해 시스템은 혁신적인 새로운 안전 기능으로 실시간 감지 기술을 사용해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주의가 산만한지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차량이 운전자를 지원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해당 기능은 최초 작은 알림을 통해 운전자에게 감지 내용을 전달하며 초기 알림이 효과가 없으면 지속적인 알림을 제공한다. 특히 운전자가 잠드는 경우 EX90은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시키고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EX90의 운전자 이해 시스템은 볼보차가 50년 이상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탄생한 최신 안전 기술 중 하나다. 실제로 운전자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은 사람들의 행동과 필요를 이해하며 충돌 제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EX90은 볼보차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모델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상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차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짐 로완(Jim Rowan)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EX90을 포함해 볼보자동차의 모든 차량은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발되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타임지가 2024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EX90을 선정한 것은 볼보자동차를 안전의 선두 주자로 인정해 준 것
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4세대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의 실물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컨버터블 '더 뉴 컨티넨탈 GTC 스피드'와 함께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에는 새롭게 개발된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다. 600마력(PS)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엔진과 190마력(PS)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이 파워트레인은 782마력(PS)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102.0kg.m(1,000Nm)의 시스템 토크를 내뿜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순수 전기 주행 모드, 일렉트릭 부스트 모드, 회생제동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엔진이 구동력 전달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충전 모드 또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최고출력 190마력(PS), 최대토크 45.8kg.m의 성능을 발휘해 최고속도 140km/h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순수 전기 모드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81km(*GTC 78km)에 달한다.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는 1952년 탄생한 R-타입 컨티넨탈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성됐다.차체 전면부는 종마의 우아한 자세로부터 영감을 받아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의 당당함을 드러낸다. 뮬리너 코치빌트 바칼라와 바투르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한 새로운 헤드램프에는 크리스탈 컷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로형 일루미네티드 라이트가 탑재된다. 차체 후면부 또한 범퍼, 테일램프, 트렁크 리드와 배기 파이프 등 모든 부분이 새롭게 디자인됐다. 새로운 형태의 트렁크 리드는 가변 스포일러 없이도 우수한 다운포스를 발휘하며, 트렁크 리드 안쪽으로 더욱 확장된 테일램프는 3D 다이아몬
◆ 한미 국방 "북한군 러시아 파병,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뉴욕증시가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실적 경계감이 주가의 상방을 제한하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1.51포인트(0.22%) 하락한 42,141.5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한미 국방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경계로 하락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12608176.3.jpg)
에어부산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부산~발리 정기편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부산 하늘길을 넓혔다.에어부산은 30일 오후 부산~발리 노선 첫 운항을 기념하기 위해 취항식 행사를 열었다. 취항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특별 전통 공연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부산발 첫 항공편인 BX601편은 탑승률 100%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두성국 에어부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부산 시민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김해공항 최초로 인도네시아 하늘길이자 최장거리 직항노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발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게 됐다"며 "기업철학인 완벽한 안전과 편리한 서비스, 실용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부산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에어부산 부산~발리 노선은 주 4회(월·수·금·일) 운항하며 부산에서 오후 5시 50분에 출발해 발리에 현지 시간 오후 11시 45분에 도착, 귀국편은 현지에서 오전 1시 5분에 출발해 부산에 같은 날 오전 9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발리 노선에는 전체 220석의 에어부산 차세대 항공기인 A321NeoLR 기재를 투입하며 해당 기재는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가 있어 편리한 여행을 제공한다.두 대표는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항공사로서 지역민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신규 노선 유치 및 개발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에어부산만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더 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차 충전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다양한 국산 및 수입 완성차 브랜드, 국내외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각사의 제품 간 충전 시스템 적합성을 시험하고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전기차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평가 기관이다.한국전기연구원이 수입 완성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벤츠코리아와 체결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최초 시험장 구축 및 초기 운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를 통해 일부 충전기의 낮은 호환성으로 인해 충전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등의 벤츠 전기차 이용 고객의 기존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다양한 인프라에서 향상된 충전 경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시장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의 확장과 표준화된 시험 환경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고객들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은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의 첫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의 첫 시험장 구축과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향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KIA(기아) 타이거즈가 왕좌를 차지하면서 모기업 기아의 '우승 기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기아의 11월 프로모션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아 차량 구매시 할인 여부와 할인폭에 관심이 쏠린다.30일 업계에 따르면 KIA늕 지난 28일 프로야구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석권해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7년 만으로,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간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기도 하다. 1980~1990년대 전신 해태 타이거즈가 9차례 우승했고 KIA로 바뀐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올해까지 정상에 올랐다.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한 구단 모기업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구단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LG전자는 지난해 29년 만에 일군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LG전자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일부 가전제품 29%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LG 올레드(OLED) TV,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와 건조기, 스타일러, 코드제로 청소기, 디오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김치톡톡' 등을 할인 판매해 가전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렸다.앞서 신세계그룹은 2022년 SSG 랜더스 우승을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24 등 온·오프라인 계열사 19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기아도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 모닝 레이 K3 K5 K7 등의 차량을 선착순 고객 1만1000명에게 최대 12% 할인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런 전례가 있어 누리꾼들은 "그렇잖아도 차를 살 예정
삼정펄프는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협업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서 양사 임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대학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플로깅은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다양한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대학로를 찾는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시기에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삼정펄프와 기빙플러스 공동 협력 하에 진행됐다.삼정펄프는 창립 이념을 계승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가까운 지역 환경을 보살피기 위한 ‘우리동네 쓰담쓰담’ 캠페인을 지난해에도 매월 1회씩 추진해왔다. 이 캠페인을 통해 대학로 일대에서 950L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일상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한 바 있다.기빙플러스의 그린워커 플로깅 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구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린워커(Green Walker)는 걷기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람을 뜻한다.삼정펄프와 기빙플러스는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 플로깅 캠페인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전성오 삼정펄프 대표이사는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이 공연관광 대표 축제로 자리잡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펄프는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리빙’, ‘돈잘버는집’, ‘그루’ 등의 대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그루는 표백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을 줄임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피부에 직접
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에 따르면 40대 A경정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음주 운전하는 지인의 차에 동승하던 중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A경정과 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경정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경정은 같은 지인으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아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경찰은 관련 사건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최근 만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시상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나 전날 대한축구협회를 찾은 인판티노 회장과의 대화에 대해 밝혔다.인판티노 회장은 이번 AFC 시상식에 참석하고자 전날 한국을 방문, 대한축구협회를 찾아 정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났다.국내 취재진을 만나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힘을 싣기도 했다.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회장은 "제가 (인판티노 회장에게) 여러 가지로 잘 설명해 드렸다. 감독 선임에 관해선 FIFA에서도 보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축구협회장의 책임 아니냐'고 얘기하셨다"고 설명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AFC 시상식엔 인판티노 회장과 정몽규 회장,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 등 축구계 주요 인사가 모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심 총장은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 탄핵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윤석열 총장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했다.민주당은 심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내달 28일 본회의에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심 총장에 대해선 우선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남 양산 호포역에 100㎏가량 되는 멧돼지가 출몰해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오후 4시 45분께 양산시 동면 한 음식점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났다.이후 이 멧돼지는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2층으로 들어가 역사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멧돼지 난동으로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오른팔을 물려 병원에 이송됐고 4층 도시철도 고객센터 유리문이 박살 났다.다친 남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멧돼지를 역사 5층 승강장 가장자리로 몰아 실탄 3발을 쏴 움직일 수 없도록 조치했다.이후 전문 엽사가 출동해 이날 오후 5시 43분께 멧돼지를 확인 사살했다.경찰은 소방당국과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멧돼지 출몰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를 출국정지 시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리 대표를 출국정지 조치했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측근인 리 대표는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대표와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겸직하면서 그룹 전체 재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리 대표는 큐텐 그룹의 '위시' 인수 의사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시 인수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약 6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리 대표가 이러한 자금 운용 과정을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구 대표와 함께 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경기 성남시의원이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자녀가 아닌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B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최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이와 관련 해당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A의원을 사임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외부에 의해 물러남) 처리했다. A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A의원은 초등생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B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A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분당구 C 초등학교 앞,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무엇보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적었다.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며 "결론은 분명하다. 이 전쟁은 두 나라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그와 전투 지역 인근 러시아 훈련장에 북한군 3000명이 배치됐다는 최근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군 주둔 규모는 약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는 또 "우리는 정보 전문지식 교환을 강화하고 모든 층위 특히 최고위층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러한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전략과 대책을 개발하고 상호 파트너들을 협력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합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조치를 조율하기 위해 곧 대표단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양자 안보 보장에 관한 주요 7개국(G7) 빌뉴스 선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G7 정상들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경제지원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nbs
젤렌스키 "한국과 '북한군 우크라전 개입' 논의"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젤렌스키 "한국과 '북한군 우크라전 개입'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2.22579247.3.jpg)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로이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K.38458426.3.jpg)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재선임이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7290792.3.jpg)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나임 카셈 사무차장을 선출했다.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카셈 신임 사무총장은 한 달여 전 나스랄라 피살 이후 헤즈볼라 2인자로서 사실상 조직을 이끌어 왔다.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외곽 다히예 지역을 표적 공습해 나스랄라를 암살했다.이후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그의 사촌 하심 사피에딘도 이달 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헤즈볼라는 지난 23일 확인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천안 소재 반도체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국민학교 1학년이냐"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지속된 폭언으로 사무실에서 실신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정은영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해진 모욕적인 폭언과 이후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강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장애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언으로 피해자가 실시하거나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갖게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쳐 판매한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며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7월 4일 0시부터 4시 사이 수원시 모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안에 있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났다.사고는 29일 오전 6시 35분께 경남 창녕군 대합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창녕나들목(IC) 진입 약 6㎞를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SUV가 모두 타 24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화재 당시 70대 운전자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른 아침시간대여서 교통량이 적어 별다른 차량 정체도 빚어지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약 5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불을 모두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도 함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민생 분야에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열악한 여건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별법, 20년 장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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