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2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국면이 빨라지고 있다"며 "올해 4% 후반에 이어 내년에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내 경기가)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인 데 반해 하반기는 5% 초반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잠복...
한·미 양국 정부는 11,12일 이틀간 과천정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내세워 수입 위생조건에서 쇠고기 부위 및 연령 제한을 모두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모든 종류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내장 꼬리 등 부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30...
상반기 중 회복세를 보였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하반기 들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LG필립스LCD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라인 증설 투자를 제외하면 올 들어 조 단위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얼어붙어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반면 이웃 일본의 대기업들은 자신감을 찾은 듯 공격적인 신규 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업종도 반도체 LCD에 국한하지 않고 도요타자동차가 17년 만에 완성차 공장을 일본 안에 짓기로 하는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경기 회복 시점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미룰 경우 자칫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위축되고 있는 기업 투자 현황은 각종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내놓은 '2007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운수장비(자동차)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산업용 기계(반도체장비) 투자가 감소했다"며 "7,8월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재정경제부도 이날 발표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기계 수주 및 기계류 수입 등 설비투자의 선행지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향후 설비투자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얘기다.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 11.3%,2분기 12.1% 늘어났으나 하반기 들어 7월 1.0%,8월 1.7%로 급락했다.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도 설비투자가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특히 지난 7월과 8월 산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논의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0일 말했다.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자 "입장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고 밝혔다.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돼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은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이 담보된다면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어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보다 3%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500개 표본필지를 대상으로 쌀 예상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50만2000t으로 추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468만t보다 3.8%(17만8000t)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치(459만t)에 비해서도 1.9%(8만8000t) 줄었다. 이는 재배면적이 지난해 95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진 전력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기업 개혁,민영화가 해법이다'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라는 단일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형태"라며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술의 발전과 전력의 ...
국내 경기가 올해 하반기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할 만큼 해외 시장이 좋은 데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도 살아나고 있다.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던 경기회복이 찾아왔는 데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작 '4%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해를 포함한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에 그칠 만큼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은 미약해졌다.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지난 여름 제주도에서 열린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꼴찌에 가깝다"고 한탄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속병이 들고 있다.잠재성장률 4%대로 하락한 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을 들 수 있다.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과 삼성 LG 현대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4% 초반 또는 4%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국의 1980년대 잠재성장률이 7.5% 수준이었고 1990년대에만 해도 6.2%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KDI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30년대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기업규제 완화로 성장동력 확충해야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급속하게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가장 큰 원인으로는 설비투자 부진을 꼽을 수 있다.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외환위기 이전의 1990년대 설비투자는 연평균 9.6%씩 늘었다.하지만 20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콜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했던 만큼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은의 콜금리 결정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뀌었다.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전 세계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파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콜금리를 올렸다는 일부의 비난을 받아온 한국은행으로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에 확신을 갖고 11일 금통위 회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콜금리가 잠재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5% 수준에 도달한 만큼 추가 콜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하지만 코스피지수가 2000을 다시 넘어서고 산업생산과 서비스활동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미국처럼 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4000여개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던 미국의 8월 일자리 수가 실제로는 8만명 늘어난 것으로 수정됐고,9월에도 견고한 일자리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도 한은의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향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오는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10일 나올 '9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등이 있다.소비자기대지수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자물가는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농림부는 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미국산 소갈비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쇠고기 부위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 수입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검역 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돼 이날부터 검역을 중단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전까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인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두되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미국산 소갈비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하지만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등은 수입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한편 농림부는 이날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한 상자(30.3kg)에서 등뼈가 발견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11월 말에 가서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남북한 양측은 정상회담 후속 안건으로 북한 지역의 유전을 공동 탐사·개발하는 방안을 부총리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유전개발 문제가 논의됐다"며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 부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이 벌여온 유전과 가스 탐사·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측도 북한의 유전을 포함한 여러 자원 개발을 제의했다"며 "양측 정상이 유전 부문에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권 부총리는 또 동해안 안변과 해주 남포 등 항만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 항만 개발 펀드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대해서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국제 물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한 기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 남북 간에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경의선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보수사업 역시 국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차관 방식을 동원할 수 있고,국제기금의 지원을 받을
남북 정상이 황해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확대와 경제특구 건설 등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남측의 요구와 서해 북방한계선(NNL)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북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북한 선박의 서해 NNL 통과 허용 등은 남측이 양보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해주 경제특구를 북한의 통치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조차지 수준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나진·선봉 수준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건설할지 등도 확정해야 할 문제다. ◆경제협력-군사적 긴장 동시 해결남북 양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해주 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가깝고 서울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워 남북경협 벨트로 묶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2002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서해 교전'을 치를 만큼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이곳에서 '평화'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이뤄낸다는 취지에서 남북 정상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NLL 무력화 시도 의구심도정부는 4일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를 통해 "서해 NLL을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경협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개보수,경제특구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예컨대 411.3km의 경의선 철도 전체를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선로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들은 문산~개성 간 복원에 투입된 비용(1km당 33억5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에 들어간 특별 비용 등을 빼면 이보다 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철도역사 등을 새로 짓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170km를 재포장하는 데는 최대 4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추정했다.개성~평산 구간(59km) 개보수에도 최대 2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이 같은 추산은 소폭의 개보수에 그칠지,아니면 모두 뜯어내는 수준으로 공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해주 경제특구 개발은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다만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서 우리 정부가 1500억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특구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경제특구 공장용지 등의 분양사업이 저조할 경우에는 기업들
농림부는 오는 5일 과천정부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검역당국 및 생산·소비자단체 관계자,대학교수 등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는 협의회에서 지난달 11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전문가협의회 논의 결과와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현황,미국 측의 보완 조치 등을 보고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된 미국의 △이력추적제 미비 △사료로 인...
8월 중 산업생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경기불안 요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29.4%)과 자동차(18.1%),기계장비(9.4%) 등에서 산업생산이 활발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3.7%로 7월(...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아 내년 3월로 정해진 매각시한은 연기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28일 경남은행·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인수해 독자 경영을 하기에는 국내 은행업 내부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법적으로 지역 상공인들이 산업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소유 한도가 15%로 제한된다"며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들이 대주주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금융연구원의 검토 결과에 대해 매각소위 위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정부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경남은행·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몸집을 줄여 민영화하자는 일부의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해야 하는데,매각방식이나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법 개정안과 매각시한 자체를 없애자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
20대 연령층의 남성 고용률이 낮아지는 대신 여성 고용률은 계속 높아지면서 같은 나이대의 남녀 고용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2년 내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4.9%에 그쳤으나 2002년 57.9%,2004년 59.2%,2006년 59.4%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1분기 59.3%,2분기 59.7%로 계속 높아졌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외 금융 분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맡고,산업은행은 상업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민영화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대토 보상 시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해외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재경부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용되는 땅을 대신해서 다른 지역에서 토지(대토)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땅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를 대토 처분 시까지 이연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수용토지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2009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대구 등 지방 투기지역 12곳을 해제했다.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추진 등으로 인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안산시 단원구는 돔구장 건설과 신안산선 확정,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지정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 평균(0.8%)보다 현저히 높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중구·서구·대덕구와 청주시 상당구·흥덕구,충북 청원군 등 충청권에서 6곳,대구 동구·북구·달서구와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등 영남권에서 5곳,광주시 광산구 등 호남권에서 1곳이다.재정경제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연소득에 비례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늘어난다.또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모범규준(DTI 40~60%)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도 풀린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투기지역 해제의 효력은 정부가 공고하는 28일부터 발생한다.재경부는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과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등 12곳을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재경부 관계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보지역과 지자체가 해제 유보를 요청한 지역,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 재연
수도권 역차별도 반발 거셀듯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중소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현재 10~20%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중기업(제조업 기준 종업원 수 100~300인 또는 ...
지방 투기지역 해제ㆍ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추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지방의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지방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직접 매입하겠다는 것이다.지방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를 경우 자칫 내수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때늦은 뒷북 정책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지방의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만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미봉책만 내놓았고,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들 역시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만…정부가 내놓을 지방 건설경기 부양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지방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고,둘째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돈을 마련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지방 투기지역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대상 지역은 대구와 대전 충청지역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고 가격이 안정된 곳들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그러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다만 투기지역 내 동일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매물 압박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가격 논란일 듯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주공에서 사들여 국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대구 대전 충청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의 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된 각종 금융 규제들이 완화돼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공공 부문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와 관련,"수요 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취했다"며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40%에서 60%로 확대된다.또 연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주택담보인정비율만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투기 지역에서 2건 이상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수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난다.권 부총리는 또 "민간 업체들의 미분양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방의 소형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아파트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다.연휴가 꽤 길어 한가위 고향의 정취를 느긋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수도권 도로망이 훨씬 좋아진 데다 차량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향길 혼잡도 다소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은 자동차시장 개방이 최대 관심사다.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을 놓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EU의 관심 품목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는 EU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식재산권과 각종 비관세장벽,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북한과 미국의 대화 진전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북핵 문제를 풀 6자회담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연내 핵불능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각각 2500만달러 상당의 중유(5만t)를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회담 전망은 밝은 편이다.다만 미국은 북한에 '핵불능화'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은 중유 제공과 경제적 제재조치 해제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에서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관심은 인하폭이다.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다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만약 동결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진 국내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국회에서는 정무위가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이 가운데에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법으로 묶으려는 반시장적 조치들이 많아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문제는 민생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다.예산이나 세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가격을 법으로 통제하는 손쉬운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업법,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직능인 경제활동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의 정기국회 중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금융업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지금까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계에 약관 표준안을 제시하고 업계는 이를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를 그나마 갖추려고 신경썼으나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수수료율 상한선을 규제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이 법으로 제한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카드사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영세 사업자들을 가맹점에서 제외시킬 공산이 크다.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최근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요인들이 적지 않다. 경기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이 같은 위험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유가 상승과 ...
유기농 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우수 외식업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농림부는 전문가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은 기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식품품질...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됐으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중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올라 지난 1월(1.7%)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일상 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이뤄진 생활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4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그러나 전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올라 2004년 4월(2.7%)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월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올랐다.공공 서비스는 시내버스료(12.7%)와 전철료(11.3%) 시외버스료(10.7%) 상수도료(4.3%) 도시가스료(2.7%) 등이 크게 상승했다.개인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료(9.0%)와 가정학습지(8.3%) 가격이 많이 올랐다.반면 농·축·수산물은 토마토(－42.2%) 수박(－28.2%) 양파(－26.8%) 배추(－25.6%)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2.6% 하락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콜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이번 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내외 금융시장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가 매우 좋았던 데다 시중유동성도 여전히 과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통위가 실물경기의 견조한 회복세를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10월 이후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는 이유다.이와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 나온다.'2분기 잠정 국민소득'과 '수출입결과''소비자물가'가 3일 발표된다.국민소득은 4% 이상 늘어나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소비자물가다.고유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이 커질 경우 생활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물가불안 우려가 커질 경우 금리인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재정경제부가 6일 내놓을 그린북(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9월 경제동향'을 통해서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최근의 경기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6일 나오는 소비자전망조사에서 생활형편과 관련된 지수들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가급락으로 인해 심리지표들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3일 개회식을 갖는 정기국회에서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정치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미국산 소갈비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업계의 반발 속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품목을 '갈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미국 측이 등뼈가 붙어있는 쇠고기(T본 스테이크용) 수입도 허용해 달라고 강력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들이대며 부위와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3년 국내로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 중 LA갈비 등 뼈있는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물량의 60%에 달한 만큼 소갈비 수입허용은 미국 측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미국 측 입장은 다르다.일반 갈비뿐만 아니라 등뼈(척추)가 붙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가 3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갈비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일부 위원들이 반대,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부는 그러나 "전문가 의견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곧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이르면 다음 주말께 미국산 쇠고기 갈비의 수입을 공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는 이날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대학교수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으나 생산자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정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별 조치내역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은 검역창고에 쌓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물량이 많은 데다 미국이 수입위생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만큼 갈비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전문가 의견 등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가축방역협의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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