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여만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분의 1가량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이로 인한 신용카드 회사의 손실은 고객에 대한 마케팅 비용 축소로 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연회비 면제 혜택이나 각종 할인 서비스 등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카드사에 권고할 방침이다.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재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국내 경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늘어나고 소비재 판매가 9.8%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내수 회복이 산업생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내수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침체에 빠져있던 내수소비가 ...
면접 중시…외국어 비중 낮춰 공기업은 '신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불린다.민간 대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조기에 퇴직당할 염려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내로라 하는 대기업이나 시중은행 직원,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 공공기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삼성전자에서 3년 동안 일한 경력직원을 포함한 대기업 출신 여러 명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선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런 공기업 채용에 최근 변화가 생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가장 큰 특징은 '지방 출신 우대'다.참여정부가 지방 이전 대상 공기업들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전할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께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인 90개 공공기관은 과거(2004∼2006년)와 비교해 앞으로 이전 예정지역 출신자의 채용 비율을 얼마만큼 늘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지방 출신을 뽑는 권역은 △강원도 △충청남도·대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광주시 △경상남도·부산시·울산시 △경상북도·대구시 등으로 나뉜다.원칙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했으나 생활권이 비슷할 경우 동일 지역으로 묶었다.예컨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경남이면 부산시나 울산시 출신도 출신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신'을 구분짓는 기준은 입사 지원자의 최종 학력이다.고교는 지방에서 졸업했으나 서울에
서울시, 기관장 리더십 민간 대기업 수준 요구 경기도, 경영성과 계약 체결…"매년 평가시험" 공기업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산하 공기업·투자기관들과 경영혁신 계약을 체결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예컨대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들과 맺은 경영성과 계약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 삭감은 물론 해임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실적 경쟁과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지방공기업도 경영혁신 추진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영혁신 계약을 맺은 뒤 전 직원을 모아놓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객가치 창조와 행복을 담는 기업'을 모토로 정한 뒤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실적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농수산물공사는 또 가락시장 고객을 위한 24시간 등록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부서별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경영진 평가를 받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성과 배점표를 토대로 17개 부서별 세부 목표 확인서를 만들었다.부서장들은 스크린도어 설치,예산 절감 방안 등의 세부 목표를 정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경기도에서도 최근 24개 산하 기관장들과 경영성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김문수 지사는 "한번도 시험을 치른 적이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빚어진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금융시스템 위기나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은 당분간 이어져 우리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재경부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 "단기간 내에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재개된다.지난 1일 검역 중단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에 따라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다음 주부터 들여와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농림부는 "지난 16일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척추뼈 쇠고기 한국 수출 경위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광우병 위험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미국 정부는 해명서에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나누는 구역에서 포장기계 고장으로 박스 일부가 파손됐고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들의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T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았다"고 설명했다.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육안 검사원 추가 배치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 금지 △컴퓨터에 의한 박스무게 측정 허용 범위 축소 △한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 저장소에 관리 등을 제시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의 재정이 지난 상반기에 인건비와 이자 등 소모성 경비 급증으로 크게 악화됐다. 세금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적자국채를 손쉽게 발행하는 등 재정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구조적인 적자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는 22조6000억원의 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조4000억원 적자)보다 적자액이 14조20...
정부는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 국유재산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일반 국민에게 매각한다.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임차 의사를 타진하고,이해관계자의 임차 또는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각 또는 임대가능 대상 재산'으로 분류된 1072만1000㎡(2만7605필지)의 사진과 지적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미 고지 일본 재무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공동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경제장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관련,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과도하게 확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안 되면 되게 하라'는 기업가적·합목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축구로 비유하자면 선수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호각을 부는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상대방 선수를 페인트모션으로 제치고 퇴장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반칙도 범하며 승리를 따내려는 공격수의 삶을 살아왔다.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 복구를 이뤄냈고 버스 중앙차로 제도를 도입했다.그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창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업과 개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반면 경쟁촉진법은 제한 없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경쟁을 촉진시킬수록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이 과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촉진법은 대기업 탄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747공약으로 '부자의 꿈' 심겠다이 후보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또 다른 매력은 '돈'과 '성공'이다.가난한 샐러리맨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이 후보라면 우리 국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가 부진해 지난 2분기 중 인구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7년 2분기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15만4000명) 줄어든 2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매년 2분기만을 놓고 보면 읍·면·동을 옮긴 사람 수는 2004년 204만4000명,2005년 220만명,2006년 226만2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통계청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지난 2분기 이사한 사람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인천 남동구 순으로 나타났다.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용인시는 동백지구,남동구는 논현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전입이 많았다.반면 성남시는 용인시 등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오히려 줄었고,전주시는 인접 군 지역으로의 전출,성북구는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다.한편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지난 2분기 중 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만1000명) 줄었고,시·도 내에서의 이동은 144만3000명으로 8.5%(13만3000명) 감소했다.경기(순유입 2만8000명),인천(6000명),충남(5000명),충북(1000명),경남(1000명) 등 5개 시·도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많았고 서울(순유출 1만9000명),부산(8000명),대구(4000명),전남(3000명) 등 11개 시·도는 전출자가 더 많았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소득세 과표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세율 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199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이번에 조정될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복지예산 지출 확대와 남북 경협자금 마련 등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마당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2004년 19.5%였던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7%로 높아졌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줄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소득세 개편 방안이 선심성 정치논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20일 발표된다.패배하는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경선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경선 불복사태로 귀결될 경우 한나라당은 큰 어려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23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회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당초 일본은행은 실물경기 회복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동결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야기된 글로벌 신용 경색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큰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될 경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역류,환율과 주가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폭풍이다.정부가 1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금액이 적은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시장은 심리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다는 게 문제다.심리적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될 경우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국내 투자 규모는 작지만 주가와 환율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유동성 자금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즉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다.정부는 회의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남북 경제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의제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날짜(28~30일)가 잡혔기 때문에 양측은 실무회의에서 의제 설정의 원칙과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평화체제 정착 방안뿐만 아니라 철도 연결 사업과 전력 공급 문제 등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브프라임 투자액 8억 4000만弗… 13일 금융대책회의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한국투자공사(KIC) 회의실에서 금감위·금감원과 한국은행 관계자,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회...
공통점 ‥ 파생금융상품 손실→환매요구 몰려 차이점 ‥ 신흥시장國 98년과 달리 외환 충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을 발단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은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파산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와 비슷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LTCM 파산으로 인한 금융권 연쇄 부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했는데,이번에도 미국 FRB...
국내 경기 상승세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올리는 초긴축 조치를 단행했는데도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 추세에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고 장담할 정도로 경기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재경부가 9일 내놓은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속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며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 목표치를 0.25%포인트 인상,6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 5.0%로 끌어올렸다.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이날 0.11%포인트 폭등하는 등 시중금리가 치솟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한은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다.미국의 신용 경색과 고유가 등 불안 요인들이 상존해 있지만 경기 상승세가 기대 이상으로 강한 데다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도 한은의 조치에 수긍하는 분위기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견고해지고 있다"며 "(한은의 콜금리 인상이) 무리한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경기 회복 추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9%(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고 6월 중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이 모두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국내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 소비자기대지수는 102.6으로 전달보다 1.1포인트 올라 4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넘어섰다.소비심리 개선으로 향후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문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다.지난 1분기 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55조원이었다.91일물 CD 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작년 말에 비해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농·어업을 제외한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지난 2분기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둔화돼 민간소비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3분기(2.1%)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외교적인 사안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말로 예정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러시아 경제장관회의를 모두 연기하고 남북 경협사업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하지만 이번에 어떤 경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선물'을 남한에 안겨줬으니 석유와 쌀 등 현물과 각종 투자확대 등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한은 현금성 지원에 나설 경우 자칫 '퍼주기'와 '뒷거래' 논란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협사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현물성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북,현물 지원 요청할 듯북한은 남한과 경협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현물 지원을 요청해 왔다. 쌀이나 석유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북한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부터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사업은 공정 30%에서 멈춰서 있다.사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은 "200만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가 완공됐더라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훨씬 나아질 수 있었지만 지난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
재정경제부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러시아 경제장관회의를 모두 연기하고 정상회담 관련 경협사업 의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경협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경협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남북 경협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차원의 경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문제 해결 시급"임영록 재경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대표)은 8일 "북한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전력"이라며 "200만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대로 2009년 완공된다면 북한의 전력사정은 지금보다 두 배로 나아질 것이겠지만 사업이 중단돼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전력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을 합의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약속한 것 등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정부는 현재 30%의 공정만 진행된 채 중단된 경수로 원전 재건설 문제를 북한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 등이 포함된 6자회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공급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도로와 부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북한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
통계청이 '고용통계의 분석 틀을 개편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묘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창출 정책 효과 등이 통계에 즉각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민간연구소 등에서 '통계실업률은 낮지만 체감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이 같은 지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고민이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또 보험회사의 주요주주 요건이 완화돼 PEF 또는 외국기업이 보험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여일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 PEF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PEF와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이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PEF가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 하는 경우 업무책임사원(GP)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했다.현행 주요 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요건과 출자금요건은 PEF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법 또는 증권거래법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PEF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하는 경우 앞으로는 국내보험 자회사가 있으면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보험계약 청약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음성녹음(전화 사용시) 또는 공인전자서명(인터넷 사용시)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철회토록 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시중의 유동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리고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돈줄을 계속 조이는데도 거침없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더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또다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일어나면서 통화당국의 잇따른 긴축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 발행 잔액은 올 6월 말 현재 26조9957억원으로 지난...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하고 나선 한국은행이 다음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9일)에서 금리인상 카드를 빼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첫번째 요인은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이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7%로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2분기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0%,6.2% 증가하는 등 실물경기가 강한 상승탄력을 받고 있다. 8월에 쉬고 9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엔화약세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는 3일 호주 쿨럼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회복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엔캐리트레이드로 인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엔화 약세가 세계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엔캐리트레이드란 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이번에는 수입위생 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는 '척추뼈 쇠고기'(티본스테이크용)가 검역 과정에서 통째로 발견됐다.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시킨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미국 정부도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해왔다.문제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구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 해제 등 다음 조치가 단행되는 시점에 대해 "미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은 신속한 해결을 미국 측에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장관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검역 중단 통해 수입 잠정 중단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15차례에 이른다.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뼛조각'이나 '갈비'와는 달리 이번에 발견된 '척추뼈'는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다.수입위생조건 21조는 '특정위험물질이 작업장에서 제거되지 않는 등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한 미국 측 시각은 다르다.특정위험물질은 척추뼈가 아니라 '척추뼈에 들어있는 골수'이며,이번에 들어온 척추뼈 쇠고기에서는 이 물질이 제거됐다는 것이다.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서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30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소 척추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수입된 1176상자(18.7t)의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소 척추뼈가 발견됐다"며 "1일부터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검역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현재 검역 과정에 있거나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56건 855t이다.그러나 검역 과정을 이미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된다.농림부는 수입이 금지된 척추뼈 등이 한국으로 들어온 원인에 대한 미국 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추석 전에는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시기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검역 중단 조치는 '수입된 쇠고기를 모두 반송·폐기하는 수입 중단'과는 달리 검역 등 통관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역창고 또는 부두 등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는 추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된다.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검역을 중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와 미국 측 설명을 듣고 난 뒤 다음 단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나 4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내수소비와 관련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황으로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증가율은 2002년 10월(21.3%) 이후 가장 높았다. 의료업(8.8%)과 오락·문화·운...
산업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도 소비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최인근 통계청 경제통계국장)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LCD 반도체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1.9%,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4%로 높아져 잠재성장률(4% 중반)의 2배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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