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6월 산업활동 동향은 30일,서비스업활동 동향은 31일 나온다.7월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는 1일 각각 발표된다.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7월 중 기업경기조사(BSI)도 3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요동치는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경기는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이미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경기 사이클이 상고하고(上高下高)의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매우 좋을 경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시점이 8월이나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7월 수출 실적은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하지만 여름철 해외 여행 급증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올해 경상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30일 오전 10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레저산업 육성 방안,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산업자원부는 30일 석유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지금까지 정유사들이 공개하는 도매가와 주유소들이 신고하는 가격에 의존해 왔으나 고유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의 마진도 영향을 받을
오는 9월부터는 밤 참다래 자두 농가도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복숭아 등 7개 품목에만 적용해왔던 농작물재배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3개 품목 재해보험은 강풍과 가뭄 냉해 폭설 등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농림부는 콩 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등 채소작물에 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1997년 11월27일 이전)의 'A1' 등급을 한 계단 남겨둔 수준으로 회복됐다. 무디스는 2002년 3월 'Baa2'였던 한국의 신용등급을 'A3'로 2단계 상향 조정한 뒤 5년 만에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다시 한 단계 올렸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무디스...
가난한 지자체엔 예산도 더 준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재원을 배분할 때 적용하는 '평가요소 가중치'를 바꿔 낙후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2조9000억원인 균특회계 예산이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돈을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 등 기본요소에 40% 가중치를 두고 재정력지수와 주민세소...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간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 '기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 자금 국내 유입은 원화...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에 있는 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의 특화·전문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깎아주고 응급의료센터를 낙후지역에 배치하는 등 의료 부문에서도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탓에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가축방역협의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을 논의하는 한·미 검역기술협의는 예상보다 늦어져 추석전 미국산 쇠고기 갈비 수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림부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가축방역 협의회를 연다. 정부는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협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조사 결과 등을 밝힌 뒤 검역 당국과 학계 전문가,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견이 첨예...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토지 규제와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권오규 부총리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골프장 토지 및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7월 말 발표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세금 부담이 크다"며 "이런 부담을 낮춰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해외 골프관광을 국내로 돌려놓겠다는 구상이다.◆골프장 건설규제 완화권 부총리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골프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쉬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골프장 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계획관리지역 내 유휴 농지를 용도 변경해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전 국토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이 밖에 골프장 사업지 내에 있는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시 25%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골프장 건설
전 세계적인 경기 호황은 '수출'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석유화학 선박 철강 등 전통산업 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 5%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절차에 착수한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과 크리스토퍼 마호니 신용평가정책위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18~19일 한국을 방문,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하고 외교안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의 무디스 본사 방문시 제안했던 것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에...
북한 영변의 핵시설 가동 중단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초래했던 최대 악재가 한꺼풀 걷혔다.숨가쁘게 달리는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호재가 터진 셈이다.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실물경기도 전 세계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낙관론이 흘러넘치고 있다.유가 급등과 환율 급락,물가 불안 및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을 것 같다.중유 5만t 중 1차분이 최근 북한 선봉항에 도착했고,이에 화답하듯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다.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지난주 콜금리 인상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뜨거운 에너지를 감안하면 이번 주 주식시장도 강세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그러나 시장의 쏠림은 어느 한순간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나도 한 몫을 챙겨야겠다'는 조바심에 '묻지마식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코스피지수가 이번 주 200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과열을 우려하는 경계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있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부동산 열기가 식었다.특히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가 매우 부진해 지방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예산처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공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기업은행 자회사인 기은캐피탈,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C,지역난방공사 등 3개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개에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수수료(약 4만50...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6일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원·달러 환율은 상당부분 고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의미로 환율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원화가 적정 환율보다 ...
환율 하락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는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 경기는 △산업생산 △서비스업활동 △소비자판매 △설비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5일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뛴 이유다. 그...
산업생산 수출 소비 등 실물경기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심리마저 지속적으로 개선돼 경기 회복에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 자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2일 회의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은 지금과 비교해 6개월 뒤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을 전망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1.5로 3개월 연속 100(기준치)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5일 발표했다. 6개월 전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이후 5년 동안 'A3' 등급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신용등급이 오는 9~10월께 'A2' 등급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3일 배포한 '등급 상향절차 착수' 보도자료에서 "단기적으로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부 서비스 요금이 뛰고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물가지수가 상당폭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다. 올 들어 6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거시경제는 탄력을 받고 있지만 미시적 위험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과 단기외채,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투자도 두 자릿수 증가세로 올라섰다"며 "건설투자나 소비도 점차 호전되고 있어 애초 정부가 전망한 대로 올 하반기 경기는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오늘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넘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되는 등 주택정책도 크게 바뀐다.아파트 크기를 나타내는 '평'이나 금의 중량을 나타내는 '돈' 등을 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지난 한 달간 끌어온 임시국회가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로스쿨법안과 자본시장통합법안 제정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노후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평균 급여액의 60％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있지만 2008년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에는 수령액이 평균급여의 40％로 줄어든다.여야 지도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로스쿨법은 변호사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과 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휴면예금법 등은 쟁점이 대부분 해소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국내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출입동향과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된다.5일에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나오고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이 발표된다.경기가 전반적으
정부, 근로자 전직 땐 최고 75%까지 비용 지원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7년간 피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는 전직 비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피해 보완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 분야는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 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는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등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다.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FTA 타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아예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종묘·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농업 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경영 안정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조정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51개)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단기적인 피해 예상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인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4%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작년에 비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복 움직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한은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콜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부 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7년간 피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는 전직 비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지원하는 등의 피해 보완 대책을 28일 발표했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 분야는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는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등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다.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FTA 타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경쟁력을 아예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조정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51개)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단기적인 피해 예상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인 데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추가 협상을 종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업전문기업과 벤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전문 사모펀드(PEF)가 300억원 규모로 올해 하반기 조성된다.농업전문 PEF는 농협과 자회사인 NH투자증권이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해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정부와 마사회 농산물유통공사 등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출자하게 된다.정부는 농안기금과 축발기금 등 농업 관련 기금을 통해 출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PEF는 벤처농기업 등 성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자재 관련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우리 농산물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등에도 투자하기로 했다.PEF는 농업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이를 '농업 관련 기업 투자전문회사'로 운영하기로 했다.농업 관련 기업 투자전문회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수의 농업전문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낸다는 방침이다.농업전문 PEF는 이와 함께 농기자재를 리스하거나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농업신기술금융 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은 크게 △단기적인 수입피해 보전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 △농어촌 활성화 등 세 가지 골격으로 이뤄졌다.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도시자본을 농어촌에 끌어들여 농업 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한·미 FTA와 관련 농수산업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농·어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데 집중돼 있다.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시행 등이 대표적인 피해보전 정책들이다.농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반면 심사기준과 관리방식은 다소 까다로워진 것도 특징이다.피해보전직불제는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지금까지는 시설포도와 키위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해줬다.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전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입증돼야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사과수입이 늘어나 간접적으로 배의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가격하락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 생산액을 따지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2ha 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하면 경영이양 직불제에 따라 70세가 되는 달까지 일정액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은퇴 시점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확대 적용하고,대상 농지도 밭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농업전문기업 활성화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에 △투자은행으로 전환과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예금-대출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투자은행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월스트리트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은행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은행들에 △투자은행(IB)으로의 전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권 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 은행들은 외형 경쟁에만 치중해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획일적인 외형 확대 전략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업 중심은 투자"권 부총리의 이날 발언 요지는 은행들의 영업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예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줘서 이익을 챙기는 '손쉬운 돈놀이'에만 빠져있다 보니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외국 투자은행들이 각종 위험 요인들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란 설명이다.따라서 '예금-대출' 위주로 영업해온 국내 상업은행들이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은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투자은행 업무로는 △시장 위험을 가공해 제3자에 이전·분산시키는 위험중개 업무 강화 △유가증권 매입 등 자기자본투자 확대 △금융투자회사 인수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권 부총리는 "은행들이 새로운 영업모델로서 위험중개 업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담보부증권(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대출담보부채권(CDO) 등 위험을 분리시킬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촉구했다.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국내 은행들은 현행법으로도 선진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 △외국인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기업과세 합리화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종합해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이은 '참여정부 기업지원정책의 완결판'이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전국 14개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
대형 할인매장과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의 확산으로 주택가 구멍가게가 2001년 이후 4년 동안 1만1398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업체 수는 이 기간 중 두 배로 늘어나고 사업 서비스업이 활발해지는 등 서비스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로 본 소매업과 숙박·음식업,사업 서비스업의 구조변화'에 따르면 체인 편의점 수는 2001년 41...
OECD는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빈곤한 노인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최저생계비(평균임금의 2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령 대상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혜택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된이후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줄여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권고했다. 군인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을 개혁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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