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구'가 구멍가게나 식당 같은 소규모 자영업이었다. 하지만 이 분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수가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매업의 대형화·체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사업지원 등 사업서비스가 활발해지는 등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소매업·음식숙박업 부진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기준 서비스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단기외채의 두 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수도권,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민간의 주택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양질의 생활 여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분양가를 억제하는 조치를 장기간 시행할 경우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곤란OECD는 "2000년 이후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수도권,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민간주택 공급 감소'와 '생활 여건이 좋은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다.서울 강남 문제는 '수요와 공급' 문제라는 얘기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및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주택시장 내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OECD는 이와 함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했다.한은이 지난해 말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조합 컨설팅회사 등 파트너십 성격이 강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공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맞춰 세법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
재정경제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경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 공장설립 허용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지자체의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 공장 설립이 제한받고 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 건설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지역특성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제한하도록 규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시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재경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의 시장개방에 맞서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RFID(무선인식)시스템 투자를 지원하는 등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2단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에는 RFID 투자지원 이외에 방송·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광·레저분야 지원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만료(8월4일)가 다가오면서 차기 금감위원장에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경제부처와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금융 검찰의 수장으로 금융계 내에서는 경제부총리보다 힘이 더 세다는 금감위원장 자리는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과 함께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앉혀야만 안심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이다.차기 금감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전북 정읍생으로 용산고,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온 김 보좌관은 재정경제부 출신(행시 15회)의 국제금융 전문가로 관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거쳤다.청와대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주로 다뤘다.노 대통령이 이미 윤 위원장에게 "금감위원장 업무를 김 보좌관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김 보좌관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금융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김 보좌관이 지시한 금융감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밖에 거론되는 인사로는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이다.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 차관(행시 17회)은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청와대 소식에 밝은 한 당국자는 "윤 위원장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고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인 만큼 정권과 함께 가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 1998년 이후 배출된 5명의 금감
원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는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국책 연구기관의 후임 원장이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한꺼번에 선임된다. 노동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직 원장의 재선임이 유력하고,조세연구원장은 최경수 계명대 교수(세무학·전 조달청장)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최영기 현 원장과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은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 협의체인 에그몽그룹의 회원자격을 정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해외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에그몽그룹은 최근 열린 버뮤다 총회(15차)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회원국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입법 조...
6월인 데도 낮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위가 일찍 시작됐다.여느 해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름의 냉방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 능력이 충분한지 걱정스럽다.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워 지난 9일 가동을 중단한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를 대신할 발전수단이 마련됐는지도 궁금하다.산업자원부는 1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하는데,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동탄 2지구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울의 집값은 3개월여 만에 처음 올랐다고 한다.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가운데 잠깐 반등하는 기술적 측면이 강한 것 같지만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찜찜하다.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하락세를 멈추었고,뚝섬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2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별 취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대출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변칙 사용되는 사례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이 같은 금융조치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낸 국회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11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12일에는 경제분야,13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14일과 15일에는 재경위 소위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5월 중 고용동향'은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1년 전보다 고용인원이 30만명 이상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가 더욱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정부가 "이미 확인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 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발표했다.그러나 6월1일 이전에 선적돼 우리나라로 수송 중이거나 수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 측에 일일이 조회한 뒤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검역원 관계자는 "미국 측이 지난 5일 검역원에서 제공한 미국의 수출검역증명서 번호를 근거로 해당 물량의 내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도착해 검역 중인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는 내수용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미국은 이 서한에서 "카길과 타이슨 두 회사도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한국에서 검역 통관 절차를 밟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 66.4t이 내수용으로 확인된 직후 이 쇠고기를 생산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시킨 한국 정부의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 수출과 두 업체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며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신중함을 보여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경기가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라며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신중함을 보였으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재경부가 이날 배포...
미국 정부가 미국 내수용으로 처리된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경위에 대해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와 농무부 관리들의 '인간적인 실수(human error)'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키이스 윌리엄스 미 농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 농업전문지 브라운필드와의 인터뷰에서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공무원과 수출입 관리업체의 단순한 실수로 나타났다"며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실책은 아멕스에서 시작됐으며 이 회사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문제가 된 쇠고기를 수출한 아멕스는 한국 수출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미국의 정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수출과 관련한 오류를 막기 위해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가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아멕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또 "아멕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던 농무부 관리들이 수출검역증에 그렇게 간단히 서명해줄 일이 아니었고,검역요원이 당연히 2차 서명을 요구했어야 했고,수의사도 2차 서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잘못 수출된 데 대해 미국 당국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조만간 미국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취해진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 보류조치 해제 여부는 미국 측 해명
정부가 처음으로 쌀 수출을 추천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6일 '쌀 수출 추천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접수된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미국 수출건을 추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 우수브랜드 쌀 및 RPC(미곡처리장)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업체로 미국에 쌀 53t,13만6000달러어치를 수출하겠다며 정부에 추천을 신청했다. 당초 '1호...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뼛조각 파동'에서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튀어나온 '미국 내수용 갈비'가 발단이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통관이 전면 보류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책임소재 따라 파장 다를 듯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내수용 쇠고기를 생산한 타이슨사 개리 미켈슨 대변인은 "쇠고기 선적 오류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태평양을 건너 수출된 쇠고기가 한국 수출에 적합한 서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국 내수용으로 출하한 제품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수출용으로 둔갑됐음을 시사했다.카길사의 마크 클라인 대변인도 "문제가 된 이번 수출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시스템 문제냐,개인 범죄냐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수출증명서가 버젓이 붙어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의 시스템상 문제인지 아니면 공인 수의사 개인이 고의로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내수용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둔갑한 것이 미국 내 시스템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보완 조치가 나올 때까지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이크 조핸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라며 "우리가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쇠
갈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돼 통관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등 일부 수입 쇠고기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 처분했고,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시켰다.농림부는 지난달 25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미국 카길사의 쇠고기(15.2t)에서 갈비뼈가 들어있는 2개 상자(53kg)가 발견된 것과 관련,미국에 해명을 요청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리처드 레이몬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담당차관 명의로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카길사의 쇠고기 15.2t과 26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타이슨사의 쇠고기 51.2t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한국 EV를 받으려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맞춰야 하는데,미국 내수용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섞일 수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물량을 모두 반송 조치했으며,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나머지 쇠고기에 대해서도 한국 EV 프로그램에 맞춰 생산된 것인지 미국 농업부가 일일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이번에 반송 처리한 미국산 쇠고기 상자에는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었다"며 "공인 수의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한 셈"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미국의 시스템상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자와 짜고 개인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4일 문을 연다.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쟁점들이 꽤 많다.국민연금 개혁과 상법 개정,자본시장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유류세 인하 문제,기자실 통폐합 및 국정홍보처 폐지 논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국면 진입'을 확신할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강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부동산 경기도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와 환율하락,광의유동성(L)동향(4일 발표)등의 변수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제2 동탄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가 내놓을 투기억제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조사 계획을 포함한 투기억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이미 발표했다.추가 대책에는 투기감시대상 지역을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동탄신도시는 물론 오산과 수원 병점역 일대 등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4일부터 분양하는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청약열기는 부동산 시장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주식시장에서는 금감원이 5일 발표하는 주식 신용거래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일 불붙고 있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이번 주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미
FTA협상 단기적 유ㆍ불리로 성패 판단해선 안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공개한 뒤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한·미 양국이 동시에 공개한 협정문에 독소 조항들이 여럿 들어있다는 것이다.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협정문의 일부 조항들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다.하지만 불리해 보이는 조항들은 다른 유리한 조항들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고，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쓴 약'들도 많다.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미국의 압력에 밀려 줄어들게 됐다는 이유로 한·미 FTA가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수입 규제를 줄이는 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실은 더 많이 실패하는 것이 낫다.주고 받는다는 협상의 논리가 자유무역이라는 큰 목표와 이익에 대한 일종의 착시를 부르는 것이다.◆교류와 교역의 문명사인간이 발전을 이뤄낸 것은 문와와 상품의 교환이 있기에 가능했다.하지만 교역이 언제나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폭력과 전쟁과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더 많았다.단기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대 철기문명은 청동기문명에 속해있던 종족들을 말살하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산됐다.동서양 문명의 대교류는 징기스칸의 말발굽 아래 이뤄졌다.근대 자본주의 문명 역시 함포를 앞세운 제국주의의 강제 문호개방으로 확산됐다.교류와 교역의 문명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그
![[Focus] 교류 않는 문명은 반드시 도태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0705/2007053108611_2007060173331.jpg)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요금과 집세가 큰 폭으로 올라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 올랐다. 부문별로는 전철료(13.5%)와 시내버스료(12.7%) 도시가스료(6.7%)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상승했다. 집세는 월세가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전세는 2004년 5월 이후 가...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과거 내수나 수출 한쪽에 치우친 불균형적 성장이 아닌 내수와 수출 모두에 기반을 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서비...
4월 중 산업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이상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경기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불안요인들이 잠복해 있긴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전환한 것도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경기사이클에 대한 관심은 이제 '경기저점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빠르기와...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소갈비가 통관검역 과정에서 발견돼 미국 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5.2t(492박스)을 검역한 결과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로 채워진 박스 2개(53㎏)가 검출됐다"고 3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검역원은 살코기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작업장에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내렸다.갈비가 들어 있지 않은 나머지 쇠고기 박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와 갈비뼈가 포함된 경위 등에 대한 미국 측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통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강문일 원장은 "갈비가 박스째로 들어온 것은 워낙 명백한 위반사항이어서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작업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보름 정도 걸리는 유해물질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나머지 박스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갈비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검역원 측은 밝혔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는 은퇴하는 고령농에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농촌연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실시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대책을 발표했다.농림부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농지를 팔고 현업에서 은퇴할 경우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기존 쌀농업 경영이양 직불제에서는 70세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또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상품화하기 위해 농민의 수명 연장에 따른 지출 증가,시중금리 상승,농지가격 하락 등의 위험을 떠안기로 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는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농촌연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실시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고령농 은퇴 촉진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쌀'을 대상으로만 시행해 온 현행 경영이양 직불제를 밭과 과수원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70세로 돼 있던 지급 기한도 75~78세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쌀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경영이양 직불제만으로는 호응도가 낮아 품목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간도 늘리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지난해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3만4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59%(통계청 조사)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농업은 이미 고령화돼 있다.이들이 경작하는 농지를 전업농에게 이양토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농림부는 국민연금이 농촌에 제대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전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농가 단위 소득안정 추진농가피해 보전 방식을 '품목'이 아닌 '농가' 단위로 바꾸기로 한 것은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저소득 도시근로
정부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 카드납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카드업계 담당자들과 최근 두 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9월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이 지난 25일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 부총리는 "양국 간 구체적 수입 위생조건 협의는 (전체 8단계 위험평가 중) 6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8단계까지 개정 협상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은 9월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석(9월25일)을 전후해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박홍수 농림부 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현행 수입 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 협상을 개시하기로 이날 공식 선언한 것은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 부위와 연령 제한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규정이 어느 정도로 풀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위는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다.실제로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갈비였다.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내 주요 인사들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은 곤란하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한국 정부는 수입 부위 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뇌와 척추 등 특정 위험물질(SRM)은 수입을 계속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모든 쇠고기 부위에 대한 수입 제한 철폐'를 고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반면 연령 제한은 한국과 미국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OIE 규정에 따르면 연령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뼈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근거로 한국에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해왔다.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농림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외교부와 농림부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팩스로 왔다"고 밝혔다.미국은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OIE 정기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을 최종 확정받았다.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한국 정부는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오는 8~9월부터 허용하되,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쇠고기 연령 제한 규정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령 제한까지 없앨 경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을 등에 업고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진출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OIE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분과회의에서 미국을 캐나다 등과 함께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controlled BSE risk country)'로 판정,갈비 등 뼈 있는 부위의 쇠고기까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기 무섭게 "모든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안전한 교역을 위한 과학적 증거들을 지지한 데 환영한다"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OIE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주목한다"고 압박했다.미국 정부는 이달 말께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올 추석(9월25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 추석 이전 수출 재개될 듯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척추와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위의 모든 쇠고기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우리 정부 쪽에 지난해 1월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해 올 전망"이라고 말했다.현행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어 미국은 쇠고기 갈비 등을 한국에 수출할 수 없다.2003년 6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서도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캐나다는 지난 1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방공세를 강화해 왔다.이에 따라 정
정부는 2011년까지 보리 매입가격을 매년 2~6%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12년부터 정부 매입을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보리 매입가격은 작년보다 2~4% 낮아지고 보리 재고량의 절반 정도가 사료용으로 팔린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년산 보리 정부매입가격 결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7월 말까지 17만1000t의 보리를 지역농협을 통해 사들이되 1등품 기준 겉보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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