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누진세제의 세율별 과표 구간을 물가 상승분만큼 자동적으로 매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1000만원 이하(소득세율 8%),1000만~4000만원(17%),4000만~8000만원(26%),8000만원 이상(35%) 등으로 구분돼 있다. 물가가 10% 올랐다고 할 경우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적용하면 각 세율 구간이 1100만원 이하,1100만~4400만원...
대부업법상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70%에서 연 6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율 상한선도 현행 연 66%(월 5.5%)에서 연 54%(월 4.5%)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록 및 금...
대부업법상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이자율 상한선도 현행 연 66%(월 5.5%)에서 54%(월 4.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채무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대부업법에는 최고이자율이 연 70%로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 66%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는 월 5.5%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70%에서 60%로 낮아지게 되면 시행령의 최고이자율도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월 최고이자율이 4.5%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대출계약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받는다.이에 따라 이미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채무자들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낮아진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 최고한도(연 40%)를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은 3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대부업체는 일정금액 이상 돈을 빌려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소득증빙서류도 받아야 한다.추심전문업체는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과 원
환율 연중 최저치…금리 상승…물가마저 불안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환율-금리-물가 등 주요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환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불안마저 겹치는 '트리플(triple) 악재'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조짐이다.정부 정책도 환율-금리-물가의 어느 한 쪽을 풀려다 보면 다른 쪽이 엉켜 버리는 '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초 950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925원 안팎으로 한 달반 만에 25원가량 하락했다.원·엔 환율도 한때 820원대에서 지금은 760원대로 떨어져 1997년 10월24일(762원60전)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과 경합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최근 한 달간 가파르게 상승해 연 5%를 넘어섰다.국고채 금리도 3년물이 3월 말 연 4.75%에서 최근 5%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뛰었다.금리 상승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4월 중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5% 오르는 데 그쳤지만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물가 불안이 조만간 가시화할 공산이 커졌다.4월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는 전달에 비해 2.0% 올라 3개월 연속 상승, 1년 전에 비해 3.9%나 올랐다.문제는 환율-금리-물가의 움직임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기 어렵다는 점이다.예컨대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돈(원화)을 풀 경우 금리가 올라가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수정작업이 한창이다. 한 해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는 연구기관들의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쪽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숨이 길고 폭넓은 경기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어나고,고용이 증가하며,도·소매 등 내수업종과 중소기업...
삼성경제연구소가 4.3%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4.6%로 올리기로 하는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경기 상승 국면이 과거와는 달리 오래 지속되고 수혜 계층이 폭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17일 국민은행 주최의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여러 지표들을 볼 때 경기가 지난 1분기에 바닥을 통과했고 ...
신규 취업자수가 올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계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수가 줄어드는 대신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도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23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8000명 늘어났다．월별 신규 취업자수는 올해 1월 25만8000명에서 2월 26만2000명,3월 27만3천명으로 늘어나곤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제시한 30만명에는 여전히 모자란다．4월 실업자수는 81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9000명 감소했다．이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청년(15∼29세)실업률은 7.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구직을 단념한 사람수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1000명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낮아졌다．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가 32만1000명(4．4%),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8만2000명(3．5%)늘어났으나 제조업에서는 6만5000명(-1．5%),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6만6000명(-1．1%)의 일자리가 줄었다．자영업자 비중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숫자는 1년전에 비해 7만명 줄었다．그러나 임금근로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만8000명 늘었다．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아르바치트생 등 불완전 취업자수가 6만9천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수가 32만8000명 늘어난 것도 고용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다．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가운데 환율-금리-물가 등 주요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마저 겹치는 '트리플 악재'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조짐이다. 정부 정책도 환율-금리-물가 중 어느 한쪽을 풀려다 보면 다른 쪽이 엉켜 버리는 '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신규 취업자 수가 올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계의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대신 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고,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도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3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8000명 늘어났다.월별 신규 취업자 수는 올 1월 25만8000명에서 2월 26만2000명,3월 27만3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제시한 30만명에는 여전히 모자란다.4월 실업자 수는 81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9000명 감소했다.이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구직을 단념한 사람 수는 9만3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1000명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낮아졌다.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32만1000명(4.4%),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8만2000명(3.5%) 늘어났으나 제조업에서는 6만5000명(-1.5%),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6만6000명(-1.1%)의 일자리가 줄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고객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신용정보회사(크레딧뷰로)로부터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초...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고객들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선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로부터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6개월 정도 유예...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양재열)는 국내에 있는 검사·검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정검사 업무에 대한 리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리콜(recall)이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해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에 비해 전기안전공사가 도입한 리콜은 법정검사 업무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과 관련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는 비포(before)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검사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review)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없애고 검사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전기안전공사는 이를 위해 검사 판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사원이 아닌 제3자를 파견해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또 간부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편 사항과 업무 개선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공사는 지난해 50건의 리콜을 처리했는데, 이 중 고객 판정 불만이 제기돼 해결된 건수는 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5건은 모두 자체 리콜로 처리했다.이와 함께 검사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3만2670건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팀장 및 사업소장들이 3068건의 검사업무 현장지도를 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에 주력하고 있다.송인회 사장은 "검사 판정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다른 검사원이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확인해주는 리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
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지점이 없는 원거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방문보증(one call·all guarantee)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무방문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전화로 상담한 뒤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현장을 찾아와 보증신청서류 접수와 현장실사 서류수정 보완 등의 상담을 하게 된다.보증심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보증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보증서가 나오면 퀵서비스나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된다.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기존의 보증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한 뒤 상담 후 보증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보증서를 받기 위해 또다시 지점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무방문보증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보증 발급 기간이 2일 이상 단축되고 시간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보증심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점망이 확충되는 효과도 함께 거두었다.이와 함께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고객 e메일 발송서비스도 시작했다.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홈페이지 회원 유관기관 등에 △제도 개선 및 주택사업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매월) △주택사업강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안내(수시) △미분양아파트 매각내용, 승계시공사 입찰정보 등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잔여 공사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대한주택보증이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결정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로 중간재 또는 완성품을 수출한 실적이 지난 6년 새 7배로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는 도·소매업 등 유통기업들이 많아 생산거점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보다는 기업 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시욱 임경묵 연구위원은 13일 '기업의 국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기업 내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신록의 계절로 접어드는 요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쩍 커지고 있다.가전제품과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데다 설비 투자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이번주 발표되는 무역 지수와 교역조건 동향,고용 지표와 유통업체 매출 동향 등은 이 같은 내수경기 회복세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하는 '무역 지수와 교역조건 동향'에서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역조건 변화를 통해 국민총소득(GNI)의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석유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한 반면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수출품 가격이 급락하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도 국민들이 손에 쥐는 소득(GNI)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이 같은 추세가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소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하는 '4월 중 고용 동향'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취업자가 늘어나야 소비가 활발해지는데,1년 전에 비해 늘어난 취업자 수가 30만명에 못 미치는 최근의 추세가 이번에 바뀔지가 관심사다.산업자원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4월 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내수 경기를 알려주는 속보성 지표로 올해 2분기 경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협상이 다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주에도 국내외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FTA가 노동과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재협상 방침을 시사했다.국내에서는 20일 한·미 FTA 협정문과 부속서 등의 원문이 한글로 번
소비자 기대지수 '호전'…체감경기 나아져 소비자기대지수가 1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서는 등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통계청은 10일 '4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서 6개월 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0.1로 전달(97.8)보다 2.3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소비자기대지수가 100(기준치)을 넘으면 지금보다 경기와 생활형편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항목별로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95.1로 전달(89.4)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생활형편(100.7)은 1포인트, 소비지출(104.5)은 0.1포인트 개선됐다.소득계층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지수가 올랐으나 월소득 100만원 미만(96.1)과 100만~199만원(96.6)의 계층에서는 기대지수가 기준치보다 여전히 낮아 저소득층의 경기불안 심리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개월 전과 비교한 소비자평가지수는 87.4로 전달보다 4.1포인트 높아져 4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기준치보다는 여전히 낮았다.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4.2% 증가해 지난해 말 예측했던 것보다 0.3%포인트 더 늘어나고,총고정투자(설비+건설투자)도 0.9%포인트 높아진 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지난해 말 내놓았던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수출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수소비와 설비투자도 활발하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현승윤/박성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 -경기가 바닥을 찍고
정부는 1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의 임대료 인상과 상업적인 개발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쌀 수출 문제는 국내에 시판되는 수입쌀 물량의 범위 내에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국유재산과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 위임을 철회하고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무단방치하...
민간소비 전망치 3.9% → 4.2% KDI 상향 조정 … 고정투자도 4.8%서 5.7%로 경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낙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어서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많아졌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나고,이에 따라 투자활동이 활발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자 기대지수가 1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서는 등 체감경기가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통계청은 10일 내놓은 '4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에서 6개월 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1로 전달(97.8)보다 2.3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기준치)을 넘으면 지금보다 ...
수출경기 호조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매출 증가는 임금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 평균치를 앞선 것이 그 증거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이는 200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는 상여금 지급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많이 ...
경기 회복의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고소득 임금소득자에게 먼저 전달됨에 따라 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 분배 구조는 올해 1분기 중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5.95를 기록,1년 전(5.80)보다 0.15포인트 벌어졌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하위 계층의 5.95배라는 얘기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임금근로자 소득의 양극화를 비관할 정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200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가구(농어업 제외)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 5월9일자 A1,3면 참조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25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어났다. 이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은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이끈 산업이 정보기술(IT)이었다면 최근에 보여지는 경기 회복의 징후들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이들 업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협력업체들의 투자와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는 전후방 파급효과로 국내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의 선순환은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업종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 국면과는 확연...
설비투자 부진과 소비 침체,실질소득 정체로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국내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가계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등 경기가 저설비투자,저소비,저실질소득의 기나긴 3저(低) 터널을 빠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
외환위기 이후 정체됐던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것인가. 설비투자가 지난 1분기에 11.2%나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저(低)설비투자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설비투자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후 정체됐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설비투자가 최근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진입한 것 같다"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1분기보다는 설비투자 증가 속...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터진 이후 급격하게 위축됐던 민간소비가 최근 들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값비싼 내구재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꾸고,가전제품도 교체하고,휴대폰 등 통신기기도 새로 사고,새 차를 뽑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민간소비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값비싼 내구소비재 판매는 2002...
한국은행의 돈줄 죄기에도 시중유동성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집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던 것처럼 과다한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실제로 일부 금통위원들이 지난 3월8일 금통위에서 지준율 인상 등에도 유동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추가 긴축조...
한국은행의 잇따른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동성 증가가 안정 기조로 돌아선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 유동성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나 급증,2003년 2월(12.9%)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유동성 팽창은 한은이...
원화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7일 하루 만에 5원20전이나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엔 환율도 이날 100엔당 770원 선이 무너지며 지난 2월1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 급락에 겁을 먹은 일부 국내기업은 달러로 수출한 계약을 선물환으로 화급하게 매도하는 등 보유달러를 앞다퉈 처분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달러 매도의 일방적인 흐름마저 생겨나고 있다. ◆외부 변수가...
'집값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에는 "너무 오른다"고 아우성 치고, 요즘처럼 떨어질 때에는 "큰일났다"며 또다시 아우성 친다.시장경제 체제에서 물건 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다반사인데, 왜 하필 집값만은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되는 것일까.◆ 주택의 독특한 특징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도 다를 게 없다.하지만 주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이 때문에 주택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된다.첫째, 집은 '생산 기간이 몇 년에 걸쳐 이뤄지는 상품'이다.예컨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집을 완성하는 데 통상 3~4년 이상 걸린다.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2년의 기간만을 놓고 보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일이 생긴다.이 때문에 시계(時界)가 짧은 사람에게는 시장 원리가 주택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생산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은 많다.예를 들면 대형 선박도 건조에 수년씩 걸린다.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시장도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 돌아간다.두 번째 특징은 '교역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사실이다.고추나 마늘 파동이 생기면 예컨대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지만 집은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즉시 수입할 수가 없다.가격 급등락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없다.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세 번째는 집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Focus] 집값의 역설…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https://img.hankyung.com/photo/200705/2007050278201_20070504247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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