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 등 3월의 경기지표들이 다소 실망스럽게 나왔는데도 경기회복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경련이 3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고,정부에서는 경기회복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향후 경기회복을 예고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1.0% 늘어난 데 이어 올 ...
10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며느리가 지극한 효심으로 한국인을 감동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주인공은 강원도 양양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자키 히사미씨(43)로 3일 농협에서 주최하는 효행상 대상을 받았다.그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일본인 여성으로 처음에는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해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농촌환경에서도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등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3년 전부터는 시력과 청력을 상실한 남편인 이진기씨(46)를 대신해 농사일을 하며 3명의 자녀를 키웠다.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냈다.또 2005년에는 일본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일본으로 떠날 수 없어 한국으로 모시고 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다했다.그의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동네사람들은 부모를 모시는 그의 정성에 감동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그는 요즘 한국인 이상으로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살고 있다.이 같은 효의 실천은 농협효행상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농협이 선정하는 효행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농협중앙회장(정대근)명의의 상패와 3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한편 이날 본상에는 △효친 부문에서 전상선(경북 영주·39세),이윤상(경남 하동·63세),이춘희(강원 원주·46세),우예남(전북 진안·51세),김성순(전북 고창·44세),김학철(인천·44세)씨가 선정돼 수상했고 △경로부문에서는 이정재(경기 광주·56세),황옥분(충북 영동·66세)씨,△청소년 효행 부문에서는 김은정(강원 강릉·12세)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0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들 가운데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56.5%에 달했다. 이는 5년 전보다 6.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대입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대학생이 대부분인 20~24세 청년층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200...
정부는 1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의결했다.권 부총리는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개방과 세계화한 국가로 나아가는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EU가 지난달 2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협상 개시를 승인한 데 이어 한국이 이날 협상 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한·EU FTA 협상을 위한 양국의 내부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예비협의와 공청회,민간 자문위원회,FTA추진위원회,정부 합동연찬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서울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1차 협상은 7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까지 5~6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4조3000억달러로 미국(12조9000억달러)보다 1조달러 이상 규모가 큰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이다.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4억8700만명이 살고 있다.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지난해 교역량의 12.5%가 EU와의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한국은 지난해 EU에 492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302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돼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EU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3.7%)이나 일본(3.1%)보다 높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또는 미국 기업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EU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에 더 많은 직접투자(FDI)를 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투자잔액은 EU가 405억달러로 미국(366억달러)이나 중국(18억달러)을 앞서고 있다.FTA가 체결되면 투자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EU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EU와 FTA를 맺을 경우 GDP는 교역증가 및 투자활성화로 2.02~3.08% 늘어나고 고용도 30만~60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지난 3월 중 서비스업 활동이 부진했으나 분기별 실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추세적으로 내수경기가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4월 경기실사지수(BSI)가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많아지는 등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설이 있었던 지난 2월의 증가율(전년 동월비 6.7%)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 23일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t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에는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원 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6.4t에 대해 현물 검사와 절단·해동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엑스레이 이물검출기를 활용한 전수 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면 세관 절차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부는 외화차입을 크게 늘린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작 놀라 요동을 치는 곳은 국내 채권시장이었다. 외은 국내지점들의 외화차입에 제동이 걸리면 국내채권 수요가 그만큼 줄고,이에 따라 채권값이 하락(금리 상승)하는 식으로 외화자금과 국내채권 시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신ㆍ기보 출연금을 부과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응 강도를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채권시장과 자금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금리 상승반전 가능성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환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들이 매도하는 선물환을 사들이는 동시에 외화를 차입해 원화로 바꾸고,이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를 해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은행들의 외화차입액은 원화 환율이 반등한 지난 1월 33억6000만달러,2월 28억달러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3월에는 81억달러 늘었다. 이렇게 들어온 외화가 원화로 환전돼 국채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연 4.88%에서 3월 말 연 4.76%로 떨어졌다.434억달러의 외화가 외국은행을 통해 차입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콜금리 목표치가 지난해 세 차례(0.75%포인트)나 인상됐는데도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초 5.16%에서 지난해 말 4.92%로 떨어졌고 5년물 국고채 금리도 이 기간 중 5.46%에서 5.00%로 하락했다.하지만 정부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뒤부터 상황이 확 바뀌었다. 최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돈)을 해외로 빼내는 지금까지의 해외투자 유도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국내 금융회사'를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급성장하는 신흥개발국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자금의 해외 진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최고위급 금융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단기외채 급증과 환율하락 등 금융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환율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기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외환유동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외화 차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외채 비율 높아졌다" 정부...
감사원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 중인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 '조직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최근 KIC의 업무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 관계자는 "지배 구조가 복잡한 데다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외환 보유액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교수 등 민간인이 주축이 된 운영위원회의 간섭과 책임 회피로 KIC가 자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국내 농가에 불리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도축세를 폐지하고 쇠고기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말했다.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오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우 농가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도축세 폐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제 매입가격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 경우 2300원 정도의 도축세를 내고 있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는 없는 세금인 도축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축장이 많은 일부 지방 지자체들의 세수부족이 우려되지만 전체 도축세수가 연간 45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90평 이상 대형 음식점만 하도록 돼 있는데,전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했으나 정부 매입가격이 130만원으로 너무 낮아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다"며 "이 금액을 140만원이나 1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며 검역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
18년간 끌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이번 주 금융감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국민연금 개혁방안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전격 합의,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해묵은 숙제들이 이번에 풀릴지가 관심사다.금감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금감위는 이에 앞서 2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지난 1년여간의 경과와 상장방침 등을 최종 설명하기로 했다.생보사들은 상장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향후 20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한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정안을 논의한다.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그대로 두되 65세 이후 받게되는 급여는 평균소득의 '60%(현행)에서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최근 합의해 이번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과 통계청이 27일 내놓을 '3월 중 산업활동 동향'은 최근의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내수소비(소비재판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국회의원 재·보선은 25일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전남 무안·신안 등 3곳에서 실시된다.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출마한
수출업체들의 달러 선물환 매도와 금융사들의 해외 차입이 크게 늘면서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많아 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환율 움직임이 바뀔 경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올 들어 3월까지 무역흑자액의 4.4배에 달하는 131억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도했다.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급증으로 현·선물 환율 격차가 벌어져 내외 금리차를 밑돌자 은행들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났는 데도 한국의 단기외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화를 계속 들여온 탓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외화 자금 차입을 자제해 줄 것을 외국 은행에 요청했다. 단기 외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 의해 단기 외화차입금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한꺼번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2주일이 지났는 데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한국 고위 정부 관료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서는 등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 한·미 FTA 합의문을 국회에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답변에서 "협정문 문구(워딩)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다음 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류를 갖다 놓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의원들에게 합의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각각 유리한 정보만 흘러나올 경우 한·미 FTA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번 국회에 보고했다가 정부의 중요한 협상 전략이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되는 파동을 겪은 적이 있다.합의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진지하게 이뤄지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통로로 FTA 합의문 공개가 악용될 경우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산업자원부는 19일 '외국인 투자촉진시책'과 '중국 진출 기업 애로대책'을 각각 내놓는다.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산자부는 규제 완화와 현금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이익 등을 제시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지원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경영애로 해소 지원 사업도 내놓기로 했다.최근의
인천 송도와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주거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꿔 개발하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추후 확정키로 했다．정부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지난 2일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주거부분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연계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에 공공시설 투자비용，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BT)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들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외국의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미래수요와 발전가능성까지 감안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주거·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되 개발이익은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공장을 빌려주는 장기임대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업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부문 등에서 불안한 변수들이 많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엔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자금을 빌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 확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 잠재적인 경기하강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농민은퇴연금(고령농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예산을 농촌에 투입할 예정이다.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과거 정부가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준 방식과 다를 것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고령층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은퇴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농촌에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2015년)가 오기 전까지는 은퇴농에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농민은퇴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전업농에 위탁하고 현업을 떠날 경우 80세까지 지급될 예정이다.농림부는 농지 1ha(3000평)당 24만1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농업지원 예산은 또다시 급증한다.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지난해 101만8000명이었다.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편성했던 것으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119조원+α'의 농업 예산을 편성 중이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최근 "119조원의 농업 투·융자계획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각 부처마다 농업 지원의 필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정부가 농업 은퇴연금 제도(고령농 생활안정지원금)를 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농촌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농림부는 생산성이 낮은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는 농민에게 내년부터 2014년까지 은퇴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획예산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의 형편은 더 나아지겠지만 예산 부담은 늘어나 세금 증가가 우려되는 데다 도시 영세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까지 농업 은퇴연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은퇴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농이다.내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처분하고 은퇴를 신청할 경우 농지 1ha(약 3000평)당 월 24만1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농지를 팔아 매각 대금을 챙기고 매달 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농으로서는 은퇴할 만하다.문제는 '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농가는 31만1000가구다.이들은 내년부터 은퇴연금이 도입되면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농가당 평균 1.3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모두 '은퇴'를 신청한다면 연간 9000억원씩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세대주가 60세부터 69세인 농가는 43만가구인데,이들 중 64세 이상은 내년에 은퇴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대체로 25만명 정도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58세 이상인 농민은 2014년 전까지 65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119조원 농촌예산 확대 계획농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 대책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를 하루라도 빨리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에 맞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이 나온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 내에 개방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지만 미국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정치권과 행정부가 번갈아가며 "쇠고기 수입 없이는 FTA도 없다"고 협정 서명 여부와 연계하는 등 연일 압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5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됐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선다면 △미국의 수출 의사 통보 △쇠고기 생산과정 자료 제출 △추가자료 요구 △현지조사 등 첫 4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다.문제는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농림부다."뼈 있는 쇠고기 문제는 통상이 아니라 국민건강 문제"라며 미국 측 압력을 뿌리쳐 온 농림부가 태도를 쉽사리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된 검역 수입위생 조건 절차에 대해 미국에 시한 등을 약속한 것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홍수 농림부 장관 역시 "5월 OIE 결론이 나온 뒤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내수 판매와 소비심리 지표가 나아지고 사무실의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경기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예단할 정도로 강력한 신호는 아니지만 설비투자 확대 등 한두 가지 모멘텀만 뒷받침된다면 경기 회복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전망조사'에서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83.3으로 전달(82.3)보다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지난해 1...
올해 하반기나 가서야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예측보다 빨리 실물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세계경제의 상승기조 유지 등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 북핵문제 해결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로 불확실 요인들마저 해소돼 경기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한 듯 코스피지수도 1500 선에 바짝 다가서 민간소비와 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7년 선거공약으로 잉태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20년 만에 확정돼 본격 개발된다. 2020년까지는 변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부안군 쪽을 집중 개발하고,2030년까지는 군산시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여의도의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간척지(담수호 제외)의 71.6%는 농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농지우선 원칙을 지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체 간척지의 70% 이상을 농지로 써야 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와 개성공단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관련 업계와 정치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국내에서도 축산농가와 시민단체들이 협상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쇠고기와 개성공단 문제가 양국 의회 비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온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은 3일 성명을 내고 "FTA 협상에서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모호하게 약속했다"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FTA 합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하원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당)이 "미국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특혜 대우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USTR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개성공단 제품들은 북한의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북한 체제에 수백만달러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내에서는 농가 피해가 크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와 개성공단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관련 업계와 정치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국내에서도 축산농가와 시민단체들이 협상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쇠고기와 개성공단 문제가 양국 의회 비준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조문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 협정문 및 부속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비준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국,불신의 눈초리 여전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려면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도축현장 실사 등 모두 8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협상단 관계자는 설명했다.그러나 맥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완전히 풀 때까지 FTA를 반대할 것"이라며 "세계 과학자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은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쇠고기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농업조합연맹의 로즈마리 왓킨스 무역정책국장도 "이번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미국 측의 핵심적인 이슈였음에도 불구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미국 업자들이 일정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입 쿼터를 부여하거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우리나라 농산물이 수확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관세를 낮춰주는 계절관세,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감귤 출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렌지 관세는 현행 세율 50%가 유지된다.그러나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가 30%로 내린 뒤 7년 뒤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이 경우 3∼4월에 수확하는 한라봉과 5∼9월 수확하는 하우스감귤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용감자(304%)와 식용대두(487%),천연꿀(243%)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미국 업체들에 일정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쿼터를 일부 제공해 최소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인 이익을 미국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것이다.미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포도는 관세를 17년간 나눠 철폐하고 사과와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또 사과에 대해서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수입량 급
매년 8250억원씩 적립…3년마다 평가받기로농협중앙회가 10년 뒤인 2017년에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사업체와 은행·카드 등을 맡는 신용(금융)사업체，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본사(중앙회)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농림부는 농협중앙회가 3개 법인으로 분할돼 독자생존하려면 △경제부문 4조6198억원 △신용부문 9조7000억원 △중앙회(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의 자본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작년말 농협의 자기자본이 9조2773억원이었기 때문에 8조2489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정부는 농협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12%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기자본이 평균 8250억원으로 추정돼 신·경 분리에 필요한 추가자본 8조2489억원을 축적하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이는 지난 1월 신·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3개 추가자본 확보시한 시나리오(10년，12년，15년)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일선조합 출자금(매년 2812억원)과 자체이익잉여금(매년 5438억원)으로 825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신·경분리위원회는 3년에 한번씩 농협이 필요 자본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인데,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시한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신·경 분리 이후 신용사업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책임질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과 농업인 유통자금을 지원
농협중앙회가 10년 뒤인 2017년에 농산물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사업체와 은행·카드 등을 맡는 신용(금융)사업체,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본사(중앙회)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농림부는 농협중앙회가 3개 법인으로 분할돼 독자 생존하려면 △경제부문 4조6198억원 △신용부문 9조7000억원 △중앙회(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의 자본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작년 말 농협의 자기자본이 9조2773억원이었기 때문에 8조2489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정부는 농협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2%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기자본이 평균 8250억원으로 추정돼 신·경 분리에 필요한 추가자본 8조2489억원을 축적하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이는 지난 1월 신·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3개 추가자본 확보시한 시나리오(10,12,15년)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일선조합 출자금(매년 2812억원)과 자체 이익잉여금(매년 5438억원)으로 825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신·경분리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농협이 필요 자본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인데,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시한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정부는 신·경 분리 이후 신용사업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책임질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과 농업인 유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2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2020년까지는 변산국립공원과 가까운 부안군 쪽을 집중 개발하고,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군산시 쪽에 외국인직접투자(FDI)지역과 물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인접지역에 산업단지와 신도시,관광지를 각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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