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금리인상 시기가)그리 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반면 꼭 한 주 뒤인 24일 버냉키 의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며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은 위기의 진원지이고 한국은 상당히 멀리 떨어진 변방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후 발생한 '닷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 · 미 양국이 확연히 다른 정책을 선택한 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기침체를 감내한 반면 한국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가전제품과 보석류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했고 승용차 특소세 한시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사용한도와 현금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길거리 마케팅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소비 버블이 만들어졌고 2002년 국내 경기가 매우 좋았으나 그 이후 극심한 소비불황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미국은 닷컴 버블이 꺼진 뒤 경기가 다시 좋아져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우리는 그 시기를 늦춰야 했고,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경기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에선 금리인상 타이밍이 가까워졌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좋아졌고 물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는 약 28조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굴러다니며 만들어낸 광의유동성(L)은 2500조원이 넘었습니다. 광의유동성에는 현금과 결제성 예금은 물론 금융사의 각종 예금,정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 유동성 상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현금통화의 90배에 가까운 유동성이 시중에 만들어진 셈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유동성의 근원인 현금통화의 양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풀거나 회수할 경우 시중 유동성은 비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주 재할인율을 0.25%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의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 대출금리인 재할인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더 많은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주말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오른 이유의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금리인상을 골자로 하는 출구전략이 조만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돈이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돈의 흐름이 빨라지고 구석구석 돈이 돌아갑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진 것은 국내 경기가 좋아졌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변수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중 자금이 움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사태와 그리스 재정문제는 '부도 위험'의 일종이어서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금융개혁은 레버리지 투자(빚을 내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모델은 붕괴됐다"며 "한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뛰어오르게 할 새로운 선진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그 해답을 '창조적 세계화론'이라는 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담아냈다. 1960~70년대 산업화에 성공한 역사를 참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한국 특유의 문화 · 전통에 맞는 새로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부분(部分)의 미학'을 추구해 왔다. 각 부분에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다보면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설립 목표에 충실해야 하고,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역시 자신의 존립 근거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 과정에서 충돌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지,미리부터 정부 입장을 반영해 통화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런 이 총재에게 지금 상황은 '치욕'이다. 정책금리는 연 2%로 사상 최저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3.1%보다도 낮다.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1년 전쯤이다. 이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게 확실하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내렸다. "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쉽지만 올리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우 어렵다. 그 때가 오면 도와달라."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9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이 총재는 '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는 싸늘하게 반응했다. "금리 인상은 내년에나 가봐야…"라며 발목을 잡았고,해가 바뀌자 "상반기 금리 인상은 성급하다"고 말을 바꿨다. 기자가 보기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 말 끝난다.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딱 두 번 남았다. 금리 인상을 최근 검토했던 한국은행 실무진의 분위기도 '동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는 정부가 해결하면 됩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재정이 튼튼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산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를 내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민간 부문이 불황에 빠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남은 방법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거나,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의존하거나,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합니다. 최근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각각이 독립국이지만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EU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모두 적자재정 상태여서 위기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의 파산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물가상승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 주말 글로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재정위기로 유로화 가치가 최근 두 달 사이에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요란하게 환율 전쟁을 벌이는 사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슬며시 영토를 차지한 형국입니다.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 등의 처지가 워낙 딱해 미국은 드러내놓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소비를 더 해야 하는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 미국은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의 결말도 변수입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미국이야 좋겠지만,일본의 전반적인 위상 추락으로 귀결
미국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은행들은 보너스 잔치까지 한다는데 정작 자신들은 일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분노가 서린 표정으로 대형 은행들을 꾸짖으며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월가를 공격하고,은행에 세금을 부과하고,투자은행 업무를 금지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대통령의 통쾌함만 있을 뿐 실익이 없다는 사실에 눈 뜰 때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무역흑자국들을 노려볼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벌써부터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중국은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G2(미국과 중국)리스크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별개 사안'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돌하면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중국은 거품을 우려할 만큼 과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연일 찬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온도차가 큰 만큼 충돌의 강도 역시 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요국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도 미국처럼 돈을 풀고 재정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8% 성장은 마지노선'이라며 적극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을 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짧은
이익은 다 챙기고 손실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환상적인 투자입니다. 변동폭이 클수록 수익의 달콤함이 커지는 반면 손실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성행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옵션'입니다. 손해는 기껐해야 매입액뿐이고 잘하면 '대박'을 낼 수 있다는 희망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로또 복권 역시 '손실은 1000원이고 기대하는 수익은 수십억원'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이지만 수익에 비해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이 말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 역시 고수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막대한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투자 실패의 혹독한 대가는 납세자들에게 전가했고 당사자들은 회사를 떠나는 정도의 손해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했고 실업의 고통까지 겪게 된 미국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투자은행들에 '규제'의 재갈을 물리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금융정책은 '수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큰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살려야 하는 거대 은행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손을 못대게 하고,매매차익을 겨냥한 투자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빚을 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위축시켜
3.3㎡당 3000만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거품'일까요 아닐까요. 거품의 가장 큰 특징은 '투기적인 과잉 수요'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가치의 변동이 뒤따르지 않는 가격 급등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정해지면 제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여건의 변화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금리로 바뀌면 예전에 발행했던 채권 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값도 오르게 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일시적이라면 높아진 자산가격은 금리 상승과 함께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지만,저금리가 지속된다면 높아진 가격이 영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의 수요와 공급 변화가 가격에 선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석유 생산시설의 낙후로 머지않은 시기에 석유 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값이 급등했습니다. '석유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소비를 줄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기세력이 붙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신호 기능이 작동한 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거품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고,저금리 효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가격신호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강남 재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일까요. 정책금리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주말 연 2%에 머물러 있는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1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04년 말과 비교해봅시다. 당시 정책금리는 연 3.25%로 지금보다 1.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3년물 국고채의 경우 연 3.28%로 지난 주말(연 4.36%)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3년물 회사채 금리(AA등급 기준)도 2004년 말 연 3.72%로 지금보다 1.7%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 말과 2005년 초가 지금보다 '저금리 시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지만 지금의 시장금리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2004년 말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에도,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2004년 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은행 주변에 저금리 자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실수요자는 그다지 매력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정책금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계발 신용대란을 막는 데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신규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빌
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23조원이 넘고 신한금융지주도 22조원에 달한다. 지분 25%를 확보하려면 KB금융은 4조8000억원,신한금융은 4조5000억원이 든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에는 대주주가 없다. 거대한 조직의 인사권과 막대한 자금,부실로 인한 국민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하는 책임을 짊어질 주체도 없다. 4조~5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대주주의 권한과 책임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관료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관치(官治)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권력이 넘어갔고,사외이사들이 CEO를 견제하면서 금융권력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회장으로 내정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선임하고 회장 추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외이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임원들이 생겨날 정도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초 도입하겠다는 '사외이사 제도 개편방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해 권력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CEO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견제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권한 분점과 상호 견제를 통해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독주를 막으려 하고 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달가워하지 않은 것도 '대주주도 아니면서 너무 오래 해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은행의 경영권은 분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EO의 권한을 제한
얼핏 듣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균형'의 본질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정'입니다.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 속에서 중심을 계속 잡아 나가야 하니 그 움직임은 매우 분주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과도하게,어떤 때는 너무 조심스럽게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점을 포착하기도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균형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균형점 자체가 변하므로 균형에서 벗어났는지,아니면 미달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을 지배했던 낙관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가 최근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도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던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균형점이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더블 딥(일시적인 경기 회복 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 모든 움직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활기찬 회복세에 엔도르핀이 돌기도 하고,하락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예컨대 담배를 끊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한동안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상의 느낌으로 되돌아오고,금연 직후에 느꼈던 색다름과 상쾌함도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금연으로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몸이 정상 상태로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도 사람의 감정은 약간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기복을 겪습니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일주일 이주일 정도 차이는 생기겠지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여름이 오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주말에 흩뿌린 비와 함께 다가온 쌀쌀함은 가을의 정취가 만끽했음을 알려줍니다. 자산시장은 어떨까요.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일까요. 경제 · 경영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한다고 볼 수 없고,올랐다고 해서 떨어질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패턴은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랜덤워크(random walk)이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후 주가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밀한 모형을 개발했다며 기사를 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코스피 차트를 보여주며 복잡하게 설명하길래 "오늘 코스피 종가와 한 달 뒤,3개월 뒤,1년 뒤 종가를 예측해달라.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담당 기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시한 수치는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주가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흐름의 향방을 놓고 더블딥(일시적인 경기 상승 뒤 재침체)논란이 한창입니다. 경기가 다시 꺾일지,아니면 회복세를 이어갈지 확실치 않습니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숙제입니다. 한 쪽으로 결론을 내 베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때마침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수
턴어라운드(Turnaround)라는 말은 묘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망할 정도로 나빴던 것이 극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리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적자를 낸 부실기업이나 관리종목에 편입된 주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턴어라운드의 매력 때문입니다. 턴어라운드는 순탄한 과정이 아닙니다. 한참 지나고 난 뒤 되돌아보니 정상 상태로 회복한 과정이 당연해 보일 뿐입니다. 모든 부실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시도하지만 그중 일부만 성공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단행하지만 진짜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의 격랑 속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골라내려면 기업의 내재가치와 경영자의 능력을 냉철히 평가하는 눈,수시로 뒤바뀌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불황에 빠졌던 세계 경제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최저점을 지나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산등성이를 잘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반환점을 돌고 난 뒤 힘차게 뛰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어정쩡한 자세로 간신히 서 있거나 엉거주춤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에도 내리는 종목이 있듯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어느 곳이 투자하기에 좋을지를 가려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창간기념 특대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 벗어난 상황에서 각
2005년 7월,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국 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시장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책금리를 1년 여간 줄기차게 올렸는데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0.5%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전례가 없는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Conundrum)라 불렀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속에 경기호황이 지속되는 '골디락스',경기침체 없는 고(高)성장이 수년째 지속되는 '신경제' 등 기존 경제학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지금 보면 무분별한 주택대출과 파생상품 거품에 상당 부분 기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하지만 당시 미국 경제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 채권값이 하락(금리 상승)해도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매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정책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끄떡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통화긴축 기간에도 시장금리가 안정됐고 주가도 올랐다. 미국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에 FRB는 16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만으로도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올해 초에 비해 1%포인트나 올랐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취약한 탓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들은 변동금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0% 이상이 변동금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산금리'가 높아진 것도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요즘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느끼는 기분과 다른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은 천양지차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밑으로 내달리면 정말로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밑으로 마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롤러코스터가 위로 치솟을 때도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로 현기증을 느낍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다시 올라가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때 그때의 분위기와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터지고 미국에서 일부 경기지표가 나빠지는 등 조기 경기회복론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1700을 웃돌던 코스피지수가 지난주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떨어진 공이 튀어오르고,튀어오른 공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큰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이 대세상승기에 있는가,아니면 미국의 대공황 때처럼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고꾸라지는가 하는 점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세 상승' 쪽을 점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굴곡을 거치겠지만 큰 흐름상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점을 꼽고 싶습니다. 미국의 과소비와 중국의 과도한 저축 등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통화긴축을 의미하는 출구전략도 함께 펴기로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힘을 합쳐서 안 되는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입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 지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8월20일까지 10.6%로 중국(23.3%)이나 유럽(15.8%)에 뒤집니다. 수입의 경우 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9%)입니다. 그런데도 환율은 여전히 '원 · 달러'로 따집니다. 유로,일본의 엔,중국의 위안 등 다른 나라 통화로 이뤄지는 결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원 · 달러 환율로 돈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원 · 엔이나 원 · 위안 등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원 ·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조만간 하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엄밀히 말해 '원고(高)'(원화가치가 올라가는 현상)가 아니라 '달러저(低)'(달러가치가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달러 약세를 우려해 미국 시장에서 뛰쳐나온 돈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황급히 되돌아오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지수는 17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달러가치가 더 떨어지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그러면 중국이나 한국처럼 장기간 무역흑자를 냈던 국가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수입이
기자가 재정경제부를 취재하던 2001년 9월,정부는 소득세 인하를 발표했다. 2002년부터 최저 소득세율을 10%에서 9%로 낮추고 최고 소득세율도 40%에서 36%로 인하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10%씩 동등하게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득세 인하를 주도한 인물은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용섭 당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그로부터 7년여 뒤 감세정책을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減稅)'공세에 흔들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론에 이미 포획된 것 같다. '상속세 · 증여세 인하'는 한나라당 내에서 아예 없었던 일이 돼 가고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상 부자감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들이다. 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25%(8%→6%)깎아준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6%(35%→33%)가량 덜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최고 소득세율을 아예 폐지했던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감세정책에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김대중 정부의 2002년 세금인하에 비하더라도 고소득층 감세폭은 미미하다. 상속세 · 증여세 인하방안도 '부자감세'라 불리기에는 쑥스럽다. 노무현 정부 때 시가의 30%에 불과했던 상속재산의 공시가격을 70~80%로 높이면서 생긴 급격한 세부담 증가분을 덜어내는 정도다. 노무현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순발력있게 과표(과세표준액)구간을 늘리고 세율도 인하했지만 부자들이 주로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방치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늘어난 상속 ·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기
8,9개월 전쯤의 일이다. 금융시장을 잘 안다는 지인이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700선 밑으로 깨질 거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당시에는 기자도 이런 생각에 공감했다. 집값 하락이 투매를 불러오고,기업과 가계 부실로 이어지면서 고통과 공포가 뒤덮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갔다. 코스피지수는 걱정했던 것의 두 배인 140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떴다방'을 경계해야 할 정도다. '대박의 기회'를 노리면서 현금을 쌓아둔 채 기다렸던 사람들의 신세는 처량해졌다.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나타난 변화 치고는 놀랄 만한 일이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부양한 것은 아니었을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물가가 급등하고,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을까. 하이퍼인플레이션(초고물가)이 오면 어떡하지.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하나. 하지만 잘못 뛰어들었다가 상투를 잡으면….'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주변에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럴 만도 하다. 시중에 나도는 돈과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해둔 돈을 합한 본원통화는 지난 4월 6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1% 늘었다. 경제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에서 본원통화가 1년 만에 두 배로 치솟은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금리인하 효과에다 추경예산 집행마저 본격적으로 가세해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검토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어불성설이다. 고용시장은 해빙
내달 2일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환급 등의 일부 민감한 사안을 남겨 놓고 있긴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양측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미국과의 FTA 협상 때 있었던 시민단체와 농민의 반발을 생각해 보면 이번 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하는 '3월 수출입 동향'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이기는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45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물가는 환율 상승의 부작용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도 전달에 비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31일 각각 발표하는 '2월 산업활동동향'과 '3월 기업경기조사(BSI)'는 경기 바닥론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점검 자료가 될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실물경기가 형편없이 나빠졌지만 한 달 전보다는 산업생산과 재고 등에서 일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더 확연해지고 심리지표인 BSI도 개선된다면 경기바닥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언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북한이 4,5일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
'2월 고용동향'이 18일 발표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친 때여서 고용대란이 이미 현실화된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정부와 노사가 임금삭감과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취업자가 지난 1월 10만3000명이나 감소(전년동월비)한데 이어 2월에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관심사다. 장바구니 물가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바나나 등 수입과일 가격이 환율상승 때문에 큰 폭으로 뛰었고 수입가전제품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원 · 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어선 만큼 16일 발표되는 한은의 '2월 수출입물가'동향에서 수입 물가는 두자리수로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예산안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저소득자들을 위해 3조원이 넘는 현금 · 쿠폰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짜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조원 아래로 축소하는 '스마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기를 늦추자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했지만 가계빚은 여전히 많다. 지난 3분기 개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전분기 2.22배에서 2.15배로 낮아져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08년중 자금순환'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 나빠졌을 것으로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에 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일각에서 우려해 온 '3월'이 시작됐다. 정부는 3월 위기설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원 · 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 선을 넘어섰다. 코스피지수도 1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실질소득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흐름도 악화일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다우존스지수 7000선이 위태위태하다. 2일 발표되는 '1월 산업생산'(통계청)은 그래서 더 걱정된다. 광공업생산 활동은 지난해 12월(전년 동월비 -18.6%)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무역수지는 고환율 덕분에 지난달 3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뤄진 무역수지 흑자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소득 감소와 실업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주 자본확충펀드에 모두 12조3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키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자본확충펀드 조성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자본 확충을 토대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나오는 '2월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은 국제 유가 안정과 경기 침체 여파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불안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이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실물경기의 침체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면 통화정책이 '베이비스텝'으로 복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격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금리가 실효성을 상실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통화당국의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한다. 정책금리의 마지노선(하한선)으로 연 1.75~2.0% 정도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반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당분간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통화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선한 때문이다. 이 정도로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향후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 안팎으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통계'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의 충격파가 일찍 들이닥쳐 1월 중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만명을 웃돌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말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주 중 취임하는 즉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정책 운영 방향을 토대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경기부양책과 규제 완화,기업구조조정 등의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검찰의 용산참사 수사 결과 발표도 금주에 예정돼 있다.경제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63)는 굴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다. 1980년대와 90년대 경제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몰려 고초를 겪어야 했다. 좌파 색채가 강한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고 우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수장의 책무를 지게 됐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떤...
수출과 내수 시장을 아우르는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일선 현장은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지난주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고통스러운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쌍용차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채권단과 협의해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사 ·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주채권은행들은 건설사와 조선사들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오는 16일까지 등급 분류를 매듭짓고 채권금융회사 간 이견 조정을 거친 뒤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짓기로 했다. 현장 실사 및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채권금융회사 간 이견 조정도 쉽지 않아 16일까지 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모두 마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의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4일 발표되는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이 주목받는 이유다.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지난해 말 상황이 반영된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끈다. 일부에서는 신규 취업자 수(전년 동기 대비 취업 증가 인원)가 지난해 말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금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푼 돈이 실물경제로 잘 흘러가지 않고 있지
현승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 경제 관료들은 진정한 세제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제통(通)으로 자부심이 대단하고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세제개편안마저 이토록 복잡다단한 것을 보면 공무원에게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가 아닌가 싶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샀다가 양도세를 중과당하지 않으려면 '2년'과 '3억원'이라는 숫자를 외워야 한다. 2년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기간이고,3억원은 주택 가격이 그 이하여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기준 금액이다. 이 숫자를 깜빡 잊고 3억원을 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2년 뒤에 등기하는 날에는 양도세를 중과당하게 생겼다. 고가주택을 살 때 단독명의로 할지,아니면 공동명의로 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반분(半分)돼 세금이 줄지만 단독명의로 하면 기초공제,노령자세액공제,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려는 주택의 가격뿐만 아니라 나이와 보유예상기간도 산식에 집어넣어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알 수 있다. 단독명의 주택에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은 '3억원'이고,장기보유는 '5년'과 '10년' 두 단계로 누진 적용되고,고령자 혜택은 '60세''65세''70세'로 차등 적용되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빼준다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덜커덕 매입했다가 기존에 받고 있는 종부세 공제혜택이 날아가는 위험도 피해야 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양
다가오는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위기감은 이제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은행마저 지난주 정책금리를 1%포인트 내리는 파격을 단행할 정도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지난달 18% 감소(전년동월 대비)했으니 국민들이 이제 믿을 곳은 정책당국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이미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춰 잡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성장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정책적 의지를 담은 '성장 목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부의 성장 전망 하향은 성장률 자체보다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 감세,적자 재정 외에 더욱 강도 높은 단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오는 18일 첫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ㆍ소비활성화 대책 등 테마별로 관련이 있는 경제부처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19일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추
1200만~8800만은 2년간 年1%P씩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근로소득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감세안에 비해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는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어서 조만간 MB정부 감세정책의 큰 그림이 완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3억달러 적자였다. 월말로 가면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하는 '11월 수출입동향'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폭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적자라면 심리적 충격은 클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 수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 밑으로 줄어들었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10월 말 2122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환율방어와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선이 무너졌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다. 문제는 외환시장을 짓누르는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하는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10월에 나온 속보치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속보치에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3.9%로 3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수치보다 잠정치가 더 나빠진다면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11월에도 안
20개 주요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 이번 주 금융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가 주목거리다. 전문가들은 신용 경색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 실업자 증가 등 실물경제 불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가는 대내외 변수들이 워낙 많아 어지러울 정도로 널뛰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극도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데다 국내에서는 부실기업 퇴출 등 개별 위험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통화당국이 돈을 풀고 건설사와 중소기업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다. 다만 환율은 달러당 14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하락과 서비스 적자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환율 하락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주 한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온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주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강력 비난하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내 경제지표로는 지식경제부가 17일 발표하는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900선마저 무너지는 등 주가가 대폭락했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13일 나온다. 세율과 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의 근간을 따지는 이번 재판에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종부세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난 3년간 징수한 종부세 5조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은 반대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강만수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힌 것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다. 강 장관의 해명과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강 장관의 실언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이지만,일부에서는 새로운 정치투쟁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 장관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이지만,새로운 금융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달러화 중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중국 일본 등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더 확보하려는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금융시장 감독기능 보완 등에서 어떤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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