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9일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를 매도하자 향후 원ㆍ달러 환율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수출업체로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달러 매도가 극심한 '달러 가뭄'에 시달려온 외환시장에 단비가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수출기업들의 달러매도를 유발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공급 부족' 해소 기폭제? 최근 외환시장의 수급이 꼬일 대로 꼬인 ...
9일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연 뒤 채 30분이 안돼 90원이나 급등한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했다. 그 전 4일간 208원이나 오르는 폭등세는 이날 진정됐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인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최고치였던 '1달러=1485원'이 당분간 고점(高點)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물량이 워낙 적은 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가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환율이 당분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하루 113원 급등락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문을 연 지 24분 만에 전날보다 90원 오른 1485원을 기록했다. 장중 기준으로는 1998년 4월6일(1490원)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가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역외 세력과 국내 은행,기업,투신권에서 달러 주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하자 정부의 시장개입이 단행됐고,단기 고점에 도달했다고 인식하는 수출업체들의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바뀌었다. 중공업과 전자 등 수출관련 업체들이 이날 매물을 내놓은 데에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환투기 세력에 경고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도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낙폭이 커지자 손절매 물량이 쏟아져 1400원 선이 무너졌다. 이날 환율 변동폭은 113원으로 연중 최대치였다. ◆비정상적 상황환율이 이날 떨어진 데에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직후 "10월 이후 경상수지가 매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석유와 원자재값 하락으로 경상수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접수 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보험사인 AIG에 85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데 이어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투자은행(IB) 등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시장개입으로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CDS(신용부도스와프) CDO(자산담보부증권) ELF(주가연계펀드)와 같은 파생상품들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기 때문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대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상품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들이다. 화폐부터가 사악한 존재였다. 화학 금속학 물리학에 심취한 고대의 대가들은 연금술(鍊金術)에 빠졌다. 근대와 현대의 국가지도자들은 돈을 찍어내는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위폐는 지금도 전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기업어음 역시 지탄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자기자본이 1만파운드도 안되는 회사가 무려 90만파운드의 어음을 유통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음 연쇄 부도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진 런던에서는 고난의 1860년대를 보내야 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의 놀이터다. '세계 3대 버블'의 하나로 꼽히는 영국 남해(South Sea)주식회사 사건에 휘말려든 아이작 뉴턴은 당시 2만파운드라는 거액을 잃고 나서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남해 버블로 인해 영국은 1720년 거품규제법까지 만들어야 했다. 광기의 시절에는 금융이 '공짜'로 보인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돈을 찍어내고,어음을 써 주고,주식을 발행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23일께 발표된다. 2006년 도입한 지 3년이 채 못돼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부동산 시장，특히 강남 쪽에서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개입 여파로 주 초반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실물경기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가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투매하거나 펀드를 환매할 경우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는 26일 발표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정부는 유류세 환급에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감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안도 함께 구조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
9월 위기설을 촉발한 '외국인 보유 채권의 일시 상환 가능성'의 진위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난다. 만기가 집중된 9일과 10일이 지나면 외환ㆍ채권ㆍ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위기설은 일단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설이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1400 선을 지켜냈고 원ㆍ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안정됐지만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 이벤트에 쏠려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는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갖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협회가 채권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채권시장 체감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7%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지난 2분기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금리를 더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 급등에다 외국인의 자본 이탈로 인해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발표된다. 정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을 돌며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가진 뒤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2%포인트를 밑돌면 '성공'으로 평가받겠지만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거나 발행이 안 될 경우 국가 신용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실물경기 지표로는 통계청이 10일 발표하는 고용동향이 주목된다. 지난 2분기 내수소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기업 인수ㆍ합병(M&A) 시장에서 최대어(魚)로 꼽혀온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지난 22일 매각공고 게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7일 마감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의향서(LOI) 접수에는 포스코 한화 GS 등 3개 그룹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인수가격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도 25일 지주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갖는다.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찬성 의사를 이미 표명한 만큼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 안건은 임시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은행도 주가의 움직임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수가 지주사 전환 여부를 결정짓는 '발행주식의 15%'를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주가 급락 등으로 나타나면서 실물경기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스피지수 1500선을 바닥으로 믿었던 투자자들의 상실감과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이 겹칠 경우 국내 경제에 한파가 밀려올 수 있다. 물가도 여전히 걱정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으나 환율이 계속 올라 소비자물가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에 따라 환율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발표되는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030원 선을 넘어섰다.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원 오른 1031원90전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영업일 동안 19원40전이나 급등하면서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 만에 1030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원90전 오른 뒤 공방을 벌이다 매수세 유입으로 한때 달러당 1037원50전까지 올랐다. 그러나 환율 불안을 우려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시장개입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날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규모는 25억달러 안팎인 것으로 추산됐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 컸던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국제유가 반등도 영향을 줬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환율 상승의 여파로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이 각각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연 5.75%를 기록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미국 달러화가 7년 만에 '전 세계적인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원화 환율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유럽과 일본의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유로,엔 등에 대해 강세를 보이자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장의 관심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내 달러 부족 현상이 지속돼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쪽을 점치고 있으나 물가불안을 우려한 정부가 이날 달러매도 개입을 강하게 단행하는 등 변수가 많아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强)달러 시대 도래하나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약(弱)달러 시대가 7년 만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해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유로당 1.6달러를 기록할 만큼 달러화는 약세였다. 하지만 이날 장중 한때 1.499달러를 나타내는 초강세를 연출했다.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심리적 저항선인 110엔 선을 돌파하며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외환딜러들이 '달러 강세'에 배팅하는 모습이다. 11일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출발한 뒤 곧바로 1030원을 돌파했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기 직전에는 달러당 1037원50전까지 올랐다가 지난 주말 보다 4원 오른 1031원90전에 거래를 마쳤다. 이승준 하나은행 자금운용부 과장은 "역외선물시장에서 달러매수가 우세하다"며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9월까지 달러 부족？달러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부족을 꼽을
작년 8월 콜금리를 인상한 뒤 11개월째 정책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이 오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육박해 금리인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침체되는 등 경기하락 위험도 크게 확대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경기와 물가가 모두 어려울 때는 한국은행에 근본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생각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상황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6월 소비재판매가 마이너스로 돌변한 것을 중대한 변수로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기조는 금리인하 쪽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기에 경기침체가 부담이고,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엉거주춤한 상황이 이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변수로는 5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에서 금리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에서는 FRB가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되지 않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적극 노력' 등의 성의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여파로 6월 개원이 무산
우리 사회 중산층의 삶이 예전보다 고달파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럽다고,해외에서 공부하는 애들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펀드를 해약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경제기자니까 귀동냥할 만한 얘기라도 해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표정에 당혹감을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 좋은 시절을 향유했기 때문에 생긴 상실감이라고,누구나 1억원 2억원을 쉽게 빌려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낮았다고,평범한 월급쟁이들마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낼 만큼 호사를 떨어왔다고 말하기도 난감하다. 달콤한 과거의 추억을 깨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국은 과거의 영화(榮華)에 빠져 끝까지 버티다가 국가부도로 갔던 경험이 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이 터지자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1974년 -1.1%,75년 -0.7%로 꼬꾸라졌고 물가는 16%,24.2% 치솟았다. 하지만 당시 영국인들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해고를 거부했고 20~40%의 임금인상을 밀어붙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긴다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노동당 정부는 예산을 계속 퍼부어댔다.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파운드화 가치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 그 결과 경제는 망가졌고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호소했던 미국은 1980년대 초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했다. 폴 볼커 미 연방제도준비이사회(FRB) 의장은 2차 석유파동이 터지자 정책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리는 결단을 했다.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수많은 기업들과
경제전문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요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낄 것 같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변하고 국내 주가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확대돼 내일 시장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달러당 10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주 야금야금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언제 단행될지 알 수가 없다. 금리는 단기물이 뛰는 반면 장기물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주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지 관심이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때 일수록 생산과 판매 소비 등 경제의 기본활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하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서 최근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 악화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교역조건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실질소득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 경제가 지난 2분기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은 떨어지고,사업이 잘 안돼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민생안정대책 차관회의,24일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책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속있는 대책들을 내놓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피살 사건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총격을 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
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정부는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0억달러에 가까운 외화를 쏟아부으며 환율 안정을 꾀했지만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1050원 선을 돌파했다.2년8개월 만이다.환율을 떨어뜨려 수입물가를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외환정책은 오히려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시장의 눈은 이제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작년 9월 이후 10개월째 정책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0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궁금하다.물가급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 탓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지난달 이성태 한은 총재는 단기간에 금리인상이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다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단계 고유가 비상조치선인 170달러에 이를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침체를 자초해 대량 실업을 야기할 수도 있다.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리를 올리기도，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다.경기 침체는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6월 임시국회가 국회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세법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주엔 또 그동안 연기돼 왔던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당초 내각 개편은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쇠고기 문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운천 장관,김성이
미국 정부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상이 지난 주말 타결됨에 따라 촛불집회의 열기는 이번 주 확연히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로서는 큰 시름 하나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사그라진 것으로 여겨지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어 걱정이다.고유가에다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1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국내 주가와 환율도 이번 주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한 정부는 공기업 인사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요업기술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7개 공기업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이들 7개 공기업 사장에 모두 71명이 응모해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정부는 적임자가 많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물가'로 일단 바꾼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크다.원자재와 중간재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소비자물가는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원화 환율을 떨어뜨려 수입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미국이 강(强)달러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만큼 환율방어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부양은 유류세 환급 등 감세(減稅)나 추경예산 편성으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올스톱 상태다.민주당 일각에서 등원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
공기업 사장 공모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원자 중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모 시한을 연장하거나 재공모에 나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친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대거 사장 후보로 내세우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사장 공모를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상당수 공기업들은 사표를 이미 낸 사장이 계속 경영을 책임지거나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등 파행이 우려된다. ...
쇠고기 촛불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정부가 이번 주에는 국면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이번 주에는 미국으로 떠난 쇠고기 정부대표단의 추가 협상 결과가 16일 나오고,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촛불집회가 다시 확산될지,아니면 확연히 수그러들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화주들에게 운송료 인상을 직접 압박하는 모습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는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지난주 일괄사임을 표명한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교체폭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모두 교체할 것인지,아니면 한 사람만 교체할 것인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참신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인선 문제도 쉽지 않은 일이다.투기수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중동 산유국들의 증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전 세계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투기적인 가수요도 많기 때문이다.'강(强) 달러'를 다시 주창하고 나선 미국의 정책 변화도 국제유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번 주에는 주목되는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잇따라 열린다.16일 제주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포기한 것인가,아니면 이보전진(二步前進)을 위한 일보후퇴(一步後退)를 선택한 것인가.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1일 잇따라 나서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정책역량을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촛불을 앞세운 시민들의 거대한 함성에 겁을 먹어 성장정책을 내던진 것인지,아니면 이번에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다...
태풍에 휩싸인 바다에서 방향타를 놓아버린 배마냥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의 공포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촛불 시위와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로 '풍전등촉(風前燈燭, 바람앞의 촛불)'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환율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게 널을 뛰는 양상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최근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갑자기 급등했고 미국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출렁이는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오는 12일 정책금리 결정 회의를 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골이 동시에 깊어지는 상황을 맞아 '정책금리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석유값이 오르더라도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경기는 나빠지고,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느슨하게 풀면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되기 때문이다.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9% 오르는 등 갈수록 불안해지는 모습이다.경기는 11일 발표되는 '5월 고용동향'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3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전년 동월비 증가 수)가 20만개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용 위축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물가 급등으로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 '이중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9일 나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6월 경제동향'이나 통계청의 '5월 소비자전망조사'도 우울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우려된다.하지만 한국은행이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계속 눈치나 볼 수만은 없다.이번에 정책금리를 동결한 뒤 2~3개월 이내에 정책금리의 방향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미국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쇠고기 해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관심이다.미국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 금지' 방안을 채택할
정부는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들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7월부터 6만~24만원의 현금을 '유가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송.물류 사업자들과 농어민들은 경유 ℓ당 1800원을 넘어서는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장애인들도 월 2만원 정도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본지 6월7일자 A1,3면 참조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청와대인가 기획재정부인가. 아니면 각 부처 차원에서 각개전투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인가. 옛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했던 '경제부총리' 직을 없애는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 줄곧 제기돼 온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등 거시정책 분야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있지만 미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대로 관계 부처 간 정...
통계청이 2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예상을 뛰어넘는 고유가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MB노믹스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 4월 4.1%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만약 4.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는 물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국제유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책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최근 신규 일자리 수(전년대비 증가인원)가 20만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가 문제만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1달러당 1040원 선에서 움직이는 환율이 더 오르는 것도 용인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환율이 올라야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되는데,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환율마저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올라 소비자물가는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이다.금리와 환율을 '경기부양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하는데, 국회의 도움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하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단이 모두 묶인 셈이다.정부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와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영업자를 위한 유류세 부담 경감방안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하지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유값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어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스럽다"고 30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경영자 조찬회에서 "외채 규모나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문제도 균형있게 보겠다"며 환율 급등이 야기할 수 있는 물가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자원 빈국에서 수출을 ...
기획재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 등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미흡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있었다"며 "서민 생활과 관련된 경유세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유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 대책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물가 때문에 속도조절 하지만 성장위주 경제정책 변화없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며 '고환율'과 '저금리'의 강공 드라이브를 펴왔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원ㆍ달러 환율마저 1050원 선을 넘나들자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매도 개입을 전격 단행한 데 이어 정책금리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간부들과 '소통' 회동을 갖는 등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
낮아지는 성장률,치솟는 물가,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 국내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먹구름의 종류가 제각각이고 접근해 오는 방향도 달라 어느 쪽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할지 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경제가 나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자물가가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야 하는데,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물가가 폭등하고 해외수입마저 급증하고 있다.1970년대 전세계를 강타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국내 경기의 사이클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경제연구기관들이 동의하고 있다.삼성 LG 현대 등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올 들어 새로 생기는 일자릿수(전년동기비)가 20만개를 밑돌 정도로 취업난은 심각하다.경기가 나쁜 데도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설 만큼 물가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고유가 등의 여파로 수입물가가 오르고,원자재와 중간재 등의 물가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이것이 시차를 두고 최종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연구기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등이 석유 증산에 소극적인 데다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개발수요 증가로 석유소비가 급증해 국제유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 경제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수입물량이 예전과 같더라도 단가가 오르는 만큼 수입액이 늘어나고,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이로 인해 환율이 더 올라 물가에 부담을 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47개 기금이 지난해 벌인 사업 가운데 30% 정도가 부진해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될 전망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33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등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나빠 기금운용비가 일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에서 47개 기금이 운영한 109개 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이 성과평가에서 4등급(32개) 또는 5등급(5개)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5등급 판정...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듣는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5회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공기업 민영화는 "민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들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기업들은 통폐합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인하대 교수=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오르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짧은 터널에서는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장관=서머타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터널 보행통행 등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더 모으겠다.▷민상기 서울대 교수=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외국인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장관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다.외국인투자 유치를 별도의 대책으로 둬야 한다.▷이 장관=우선순위 문제는 남아있지만 일곱 가지 걱정 중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외국인투자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무역활성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정필훈 서울대 치과대학장=의과 분야에서 성형과 치과,불임클리닉은 우리가 최고인 분야다.20년 전 공대에 들어간 분들이 잘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면 20년 후에는 의료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이 장관=의료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사항이다. 의료업을 인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의료업을 인술로만 보고 규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지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갈수록 취약해지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5회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시.도를 뛰어넘는 광역경제권으로 지방을 육성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라며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주도권을 주겠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과 지방을 동반 발전시키는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보여준 뒤 수도권 규제 문제에 손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수지가 올해 적자를 내는 것이 거의 틀림없다"며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지난 5년간 정부의 자원정책을 '총괄'한 고위 공무원들의 해당 보직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 채 안 된다. 장기간 노하우와 인맥을 쌓아야 할 자리가 업무파악하고 일을 할 만할 때쯤 되면 바뀌는 식이다. 또 외환위기 여파로 민간 기업에서도 사람을 키우지 못해 허리 역할을 할 과장ㆍ차장급 기술인력이 태부족이고 대학의 자원 관련 학과도 한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또 자원개발의 실탄인 자금 면에서도 경쟁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가가 최고 40% 싸진다.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장용지 공급가격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국토부는 공장을 지을 땅을 미리 사들여 비축한 뒤 기업에 싸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해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낮출 계획이다.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분양가가 20~40%가량 내려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기간이 개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감면 기간(5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보다 짧아 재조정하기로 했다.현승윤/이건호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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