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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승윤 기자
    현승윤 기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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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가격 사이트 한때 '다운' ‥ 공개가격 실제와 달라 논란 빚기도

    15일 개통된 가격공개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한때 다운되는 등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인터넷 접속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은 이날 공식 개통된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이트가 곧바로 다운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간신히 접속한 경우에도 속도가 너무 느려 분통을 터뜨리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2008.04.15 00:00
  • 강만수 재정 "감세·재정투입 '쌍끌이'…경기 살리겠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감세'는 물론 '추경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무려 15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남긴 재정은 국내 경기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고,재정의 부정적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감세뿐만 아니라 재정지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까지 민간의 활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대한 재정 흑자를 남겨...

    2008.04.15 00:00
  • 주유소 가격비교사이트 'opinet' 접속자 폭주 '몸살'

    15일 문을 연 주유소 가격공개 사이트에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한때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인터넷 접속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일부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유소 가격비교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이 이날 공식 개통된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이트가 곧바로 다운됐다.인터넷 사이트에 간신히 접속된 경우에도 속도가 너무 느려 분통을 터뜨리는 네티즌들이 많았다.그 여파로 석유공사의 자체 홈페이지(www.knoc.co.kr)와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에도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이트는 분당 최대 70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오전 9시 주유소 가격공개 사이트 개통 직후 순간적으로 30만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설명했다.공사측은 가격공개 첫날부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KT측에 설비복구와 함께 증설을 긴급 요청했다.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주유소 가격이 틀렸다는 지적도 적지않게 나왔다.경기도 동두천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낮은 1ℓ당 1539원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1ℓ당 1699원에 판매하고 있었다.인근의 다른 한 주유소도 가격공개 사이트에는 휘발유 1ℓ에 1579원이라고 게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2개월 전부터 167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

    2008.04.15 00:00
  • "소득세·상속세 낮춘다" … 강만수 장관, 6% 성장은 어려울 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과도한 세계잉여금은)정부가 과도하게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율도 소득세율(8~35%)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대 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

    2008.04.15 00:00
  • 무디스와 연례협의 … 재경부, 16일부터

    기획재정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무디스 대표단은 제니퍼 엘리엇 아시아신용평가 총책임자와 토머스 번 수석부국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무디스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04.14 00:00
  • 탄력받는 MB 드라이브 ‥ 법인세 인하 6월 국회서 처리

    규제완화 法개정 年內 끝낸다 4ㆍ9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개혁이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153석을 확보한 데 이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친(親)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포함할 경우 200석을 웃도는 거대 보수 진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등 변수가 너무나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지배...

    2008.04.10 00:00
  • MB, 물가잡기 대신 경기활성화로 'U턴' 하나

    6% 경제성장목표 달성 주력 부동산세. 법인세율 인하 앞당길듯 물가 불안에 발목이 잡혀있던 이명박 정부가 총선 이후 경기활성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방치했다가는 국내 경기가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경기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한...

    2008.04.08 00:00
  • "내수 위축시켜선 안돼" … MB발언에 시중금리 급락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지난 국무회의 때에는 물가 안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을 경제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금시장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그런 점을 챙겨 주시고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

    2008.04.08 00:00
  • 1년내내 취업가구도 10%는 '상대적 빈곤'

    1년 내내 일한 근로자가구 가운데서도 10분의 1가량은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가구를 말한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 재원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가구(농어가 제외)의 상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1년 내내 일한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2008.04.07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금리 동결가능성 높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은 이성남 전 금통위원의 자리가 비어있고 강문수 이덕훈 금통위원의 임기가 20일로 끝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정책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도 정책금리 변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문제는 앞으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미국에서는 심각한 고용 침체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경기가 꺾이는 모습이 점차 완연해지고 있다.금리 변경 효과가 나타나는 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방향 자체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이번 금통위는 따라서 향후 정책금리 방향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이 간다.정부가 고용 불안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만큼 한은으로서도 물가 안정만 고집하기는 어렵다.석유와 원자재 국제 가격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일각에서는 5월 금리인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5월 금통위부터 정책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될 강명헌 최도성 김대식 신임 금통위원이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인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 여부(10일)도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2008.04.06 00:00
  • "물가보다 고용불안 더 걱정" … 정부, 경제정책 성장으로 중심 이동

    "물가 불안보다 고용 불안이 더 큰 문제다." (2일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물가에 치우쳐 있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고용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가 불안은 어차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책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고용 위축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 불안에 따른 우리만의 문제로 그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돼 왔던 금리 인하 문제가 ...

    2008.04.03 00:00
  • 일자리 왜 줄어드나 ‥ 기업들 경기침체 대비 임시ㆍ일용직 감축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쪽으로 바뀌고 있다.물가상승을 초래했던 석유와 각종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이 다소 수그러들고 52개 품목 위주로 물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때문이기도 하지만,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국내 경기가 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현재의 경기불안보다는 미래의 불투명한 전망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금리인하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비용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용불안 얼마나 심각하길래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서비스업 쪽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했다.지난해 11월만 해도 서비스업 분야에서 40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가 생겼으나 올해 2월에는 불과 30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제조업과 농림어업 쪽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일자리 증가폭 둔화는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자영업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일자리가 2만9000개나 감소했다.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용직 신규 일자리수는 지난 2월 40만5000개 늘어난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10만8000명,비임금 근로자는 8만7000명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줄어든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들과 비임금 근로자들이 상용직으로

    2008.04.03 00:00
  • 최중경 차관 "외환시장 루머 등 점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루머나 다른 수단으로 환율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2일 말했다. 원ㆍ달러 환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시장에 전달하려는 발언이지만 한편에서는 환율의 움직임에 정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1일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은 ...

    2008.04.02 00:00
  • 금산분리 3단계로 나눠 폐지 … 우리금융ㆍ企銀ㆍ産銀 주인찾기 '탄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했던 금산분리 규정이 올해 안에 폐지되면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민영화 대상 은행들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격한 소유 규제'때문에 대주주를 찾지 못했는데,이 족쇄가 올해 안에 풀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자본이 출자하는 사모펀드(PEF)나 연ㆍ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1단계 완화)하고,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

    2008.03.31 00:00
  • 관료출신 김종갑 사장의 뒤늦은 반성

    "갑(甲)의 위치에서 행동하고 높은 문턱을 낮추지 못했습니다.10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많은 기업인을 만났지만 겉핥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 1차관까지 지냈던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이 과거 공무원이었을 때의 자신의 잘못된 행태를 여섯가지로 나눠 반성하는 고해성사를 했다. 29일 천안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지식경제부 직원 대상 연찬회에 앞서 배포한 강연자료 '지식경제부에 바란다'를 통...

    2008.03.28 00:00
  • 신용회복기금 조성, 금융소외자 지원

    정부가 5월까지 대부업 등 사금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용회복기금'을 설립, 200만~30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휴면예금을 활용해 약 100만명의 신용회복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금융 및 보험 지원 사업을 벌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외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한 신용불량자 등의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재조정을 해준 뒤 상환토록 하고 대부...

    2008.03.27 00:00
  • MB '모피아' 질책 이유는… '제식구 챙기기' 비판… 人事알력?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피아'라는 말까지 동원해가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각종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휴 인력을 편법 관리하는 행태가 과거 모피아 시절을 연상케한다"는 것이지만,한편에서는 정권 초기 인사 문제를 놓고 권력 실세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돌출된 사건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명칭(MOF)과...

    2008.03.26 00:00
  • 작년 34만 5600쌍 혼인ㆍ8년만에 최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증가와 쌍춘년(雙春年) 효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7년 혼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4만5600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1999년(36만270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로 2003년 저점을 지난 뒤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

    2008.03.25 00:00
  • 연비 15㎞넘어야 '1등급' 판정

    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차 크기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휘발유 또는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에너지관리공단은 배기량에 따라 8개군별로 나눠 각각 5개 등급 판정을 받도록 했던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개편,단일 5등급 체제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경차는 별도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은 모두 6개가 된다.에너지관리공단은 1등급 연비를 '1ℓ당 주행거리 15㎞ 이상'으로 정했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마다 2.2㎞씩 기준이 낮아지도록 했다.이에 따라 2등급 에너지소비효율은 휘발유 또는 경유 1ℓ당 주행 거리가 12.8∼14.9㎞,3등급 10.6∼12.7㎞,4등급 8.4∼10.5㎞,5등급은 8.3㎞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08.03.24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서비스 수지 개선案 주목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쉰 데다 미국계 투자은행들의 실적 선방으로 신용 경색 분위기가 다소 완화됐다.주말마다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투자자들은 모처럼 단잠을 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이명박 정부는 오는 25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새 정부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정부 중앙 청사와 과천 청사에서는 이사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후속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경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과 석유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나 올해 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책 1순위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필품 50개를 선정해 유통 합리화와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관세율도 낮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50개 생필품 목록과 상품별 관세율 인하폭을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가 물가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물가 관리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기업들은 주력 상품이 물가 관리 대상 품목에 들어갈 경우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 상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하는 '2월 국제수지 동향'은 경상수지 적자 여부와 그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2008.03.23 00:00
  • [정부,이례적 換市개입] '환율급등→물가 쓰나미' 차단 긴급 처방

    정부가 1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보유액을 18일 외환시장에 긴급 투입한 것은 원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보다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를 더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침체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

    2008.03.18 00:00
  •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 한국경제에 得 < 失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원화 환율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최근의 환율 급등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어서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 중인 경우 통상적으로 원화는 강세(환율 하락)를...

    2008.03.17 00:00
  • 유류세 내려 세금 82원 내렸지만 … 휘발유값 하락폭 ℓ당 30원도 안돼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첫 주인 3월 둘째 주(3월10~14일) 전국의 휘발유 가격 하락폭이 ℓ당 평균 30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1100개 주유소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9.33원 내린 1658.54원이었다. 이번 주 낙폭은 세금 감소분인 ℓ당 82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10일과 11일 분석했던 낙폭인 ℓ당 40원 내외에도 미달한 것...

    2008.03.14 00:00
  • 두바이유도 100弗시대 눈앞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두바이유는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이 된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장중 111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달러4센트 오른 99달러3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화 가치의 약세에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낮은 기온으로 수요가 늘어날 ...

    2008.03.14 00:00
  • 외국인, 주식 이어 채권도 "일단 팔고보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발 경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국내 시장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면서 13일 주식ㆍ채권ㆍ원화값이 동반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급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가속화되는 전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마저 위축될 경우 MB노믹스의 경제운용은 첫해부터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

    2008.03.13 00:00
  • [정부 투자기관 개혁 '3大 프로젝트' 윤곽] KIC 초대형화 방안 … 운용자산규모 5배로 대폭 확대

    정부 투자 공기업들을 하나(코리아 테마섹)로 묶고 은행들을 별도의 그룹으로 묶겠다는 구상(정부 투자 금융지주회사)은 이미 존재하는 정부 투자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의 문제다. 반면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 규모를 현재 2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국부펀드'를 새롭게 만들어 내겠다는 신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투입된 회사다. 현재 우리나라가...

    2008.03.12 00:00
  • [정부 투자기관 개혁 '3大 프로젝트' 윤곽] 정부發 금융빅뱅 신호탄 … 세계 30위권 초대형 금융사 탄생

    정부가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상업은행(우리금융지주)과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 묶겠다는 구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왔다.거대 금융회사를 탄생시킴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빅뱅'을 가속화하고 민영화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영권부터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자산규모 540조원 거대은행 탄생정부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식을 출연해 '정부투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IB),기타 금융사 등 3개 부문으로 자회사를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정부 투자 금융지주회사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자산 규모 540조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의 IB 부문과 대우증권,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치면 세계 3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대 금융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투자은행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가계금융과 기업금융을 모두 갖춘 우리금융지주가 합쳐지면 규모 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효율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거대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 빅뱅' 유도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 해외 매각을 통한 금융 빅뱅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단기 차익을 노리는 펀드 자금이 외국에서 유입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영 혁신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주

    2008.03.12 00:00
  • [외환시장 패닉] 느긋한 재정부 vs 노심초사 한은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는 환율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 급등에 따른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묻자 "고작 며칠 오른 것 밖에 더 있느냐"며 "이 정도 오른 것을 가지고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2008.03.11 00:00
  • "올ㆍ내년 예산 20조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내년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확정해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어 경상경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부터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10% 줄이고 사업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대폭 축소.통폐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 절감의 기본 원칙으로 △제도 개선 △민간위탁 확대 △민간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

    2008.03.11 00:00
  • [요동치는 외환시장] 수입품 원가 치솟아 물가불안 가중될 듯

    원화환율 급등은 이미 위태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는 소비자물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석유와 곡물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버거운 상태에 놓여 있던 소비자물가 불안에 '환율폭탄'까지 터져 국내 경제는 심각한 물가불안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9%로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에는 라면값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았는 데도 3.6%나 올라 한국은행의 목표관리치(2.5~3.5%)를 연속 ...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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