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의 질을 향상시켜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70억달러 예상)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성적인 서비스적자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도 주력키로 했다. ◆서비스 외국 교육법인이 이익금을 ...
법인세 인하효과 5년간 8조 6000억원 달해 자산2조 이상 출자총액 제한 상반기 폐지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서비스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운용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다. 매년 단계적으로 ...
봄이 왔지만 시장의 기온은 오히려 더 싸늘해지는 것 같다.올해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경기 침체와 고물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미국 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등 좋지 않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에게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의 경제난을 해결할 묘책이 없어 재정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경우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이 때문에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승용차 요일제 확대 시행이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우격다짐식 대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이 경우 민간 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대외 변수들이 워낙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7% 성장은 물론 6% 성장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10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휘발유는 ℓ당 82원,경유는 58원 정도 가격이 내릴 요인이 생겼다.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세금인하분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공산이 크다.실제로 3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무연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87원87전으로 전주보다 25원15전 상승했다.경유 가격도 이 기간에 27원52전이나 올랐다.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전격 회동했다.한국은행 독립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두 사람은 해묵은 불신과 앙금을 모두 털어내려는 듯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오찬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40분 동안이나 밀담을 나눴다. 회동이 끝난 뒤 강 장관은 "상견례였을 뿐"이라며 "재미있는 얘기를 위주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오해를 풀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언제 오해한 적이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
인건비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부 연구용역 수주로 조달하도록 규정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비 제도가 바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대덕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연구비 제도가 경쟁을 통한 성과 촉진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연구비 확보 불안을 초래하고 생계형 연구개발(R&D)에 집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광우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회장(포스코 이사회 의장·59)을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데에는 '민간 출신으로 정부와 국제 금융시장의 생리를 두루 아는 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에서만 25년간 살면서 세계은행과 민간 투자은행 등에서 경험을 쌓았고 국내로 돌아와 국제금융센터 소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우리금융 부회장 등을 지내는 등 관료들과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
공석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확정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팀 진용이 꾸려졌다.'강경 감세론자''환율 주권론자'로 색깔이 분명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아래 산업 쪽에서는 '기업도우미'를 자처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걷어내는 작업에 나서고,시중은행 경영 경험을 갖고 있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백용호 공정거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업계 등에서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데,먼저 업계가 경영 개선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계가 노력하면 정부도 세금을...
유로화 엔화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만 유독 약세(환율 상승)를 나타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요국 통화들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원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17원98전으로 전일대비 22원41전 올랐다. 2005년 9월30일(921원8전)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였다. 원·엔 환율이 급등한 것은 전 세계적인 약세를 보이는 달러에 대해서마저 약세를 보일 ...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개선투자금의 7%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오는 20일께 인하키로 하는 등 규제 완화와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감세론자였다.지난달 29일 자정께 만난 그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수술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하지만 야인(野人)시절 거침없던 비판과는 달리 인터뷰 내내 '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취임 후 첫 기자회견과 직원과의 다과회,저녁 약속 등을 모두 소화한 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그의 철학과 소신을 들어봤다. '황소고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천에 컴백했다.꼭 10년 만이다.강 장관이 공직을 떠난 것은 1998년 3월.재정경제원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야인생활 절반 이상을 '경제 대통령 만들기'에 주력해왔다.과장 시절,장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당하다 생각되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황소고집'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강 장관.그는 이제 MB노믹스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자신의 경제철학을 펼 수 있게 됐다.강 장관이 과천에 재입성한 지난달 29일 밤,그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앞에서 만났다.강 장관은 "비서실장이 절대로 인터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10분을 넘게 졸라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소주나 한 잔 하고 가라"며 아파트 상가 골뱅이집으로 기자들의 소매를 이끌었다. －단골집인 것 같습니다."슬픈 얘기예요.이 집에 자주 왔다는 얘기는…."야인으로 지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그는 달포 전 기자와 만났을 때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내가 '성가신 존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혼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차관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신임 차관들의 대부분을 기존 관료들 중에서 승진시키거나 발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어수선한 정부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실상을 잘 아는 고위 관료들이 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새 정부의 철학에 맞는 장관들을 앞세우고 실무형 차관들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용을 하겠다는 포석이다.◆탕평.안배 위주의 인사차관 인사에서 호남출신 8명을 발탁한 것은 지역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당초 2차관에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경남 진주)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경남 합천 출신인 강만수 장관과 출신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차관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과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인데,두명 모두 광주광역시 출신이다.이 대통령이 지역 안배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성균관대 3명,연세대 한양대 각각 2명,고려대 한국외대 영남대 경북대 충남대 육사가 각각 1명이었다.◆통폐합부처 복수차관 안배조직이 통폐합돼 복수 차관을 두게 된 대부분의 부처들에는 각각의 부처 출신들에게 차관 한 자리씩 안배했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재경부 출신이,2차관은 기획예산처 출신이 맡았다.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진 국토해양부는 1차관이 건교부,2차관이 해양부 몫으로 각각 배분했다.또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배국환 2차관,우형식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 내정자는 이날 농해수위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구조"라며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같은 전문 유통업체가 필요한데 농협이 왜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시대에 걸맞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고 생산중심 체제에서 소비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내정자는 ...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는 '라면'얘기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라면값이 100원 올랐다.평소 라면을 먹지 않는 계층은 신경쓸 일이 아니지만 라면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은 크다"며 "하루 10봉지 먹으면 1000원이고,한달이면 몇만원이다.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강만...
정부는 금융ㆍ통화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용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맡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책임을 지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경제부총리' 제도 폐지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한때 우세했지만,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6일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거시경제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로 강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안했다.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참석자가 장관급인지,아니면 차관급인지조차 분명치 않다.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강 내정자)는 판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강 내정자는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을 기획재정부가 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강 내정자는 경제정책의 부조화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세제와 예산을 골자로 한 재정과 통화,환율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기획재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고 예산을 푸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한은과의 정책 협의를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두는 것 또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환율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운용은 한은이 맡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말했다.'MB 국부론(國富論)'의 요체는 '기업'이라는 얘기다.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도,그 부를 골고루 나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경제정책은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밝힌 셈이다.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내수소비마저 둔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성장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747(연평균 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선진7개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해 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이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창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전정신을 북돋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창업하기보다는 취직하는 데 급급하고,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설학원에 줄을 서는 것을 막고 실종된 도전의식을 다시 깨우겠다는 것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앞길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통합민주당이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거센 공세를 펼 것이 뻔한 데다,경제적으로는 석유 등 각종 원자재와 곡물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새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석유와 원자재 곡물가격 급등은 모두 외생 변수들이다.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출범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국제 금융시장의 혼란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이어 채권보증회사 CDS(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부실 가능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여기에다 국내 소비자물가 불안을 초래하고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석유와 각종 원자재,곡물가격 급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세계경제 침체와 중국경기 둔화마저 가시화될 경우 수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주가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소비가 둔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명박 새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이나 생필품 물가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며 물가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난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총선 뒤부터 자신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과 28일로 예정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눈앞에 둔 관가는 지금 '업무 보고 중'이다.임시 국회다,정부조직 개편 협상이다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도 관가 밖 별도의 사무실에 캠프를 차린 장관 내정자들을 직접 찾아가 업무 보고까지 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재경부와 예산처를 제쳐놓고 한상률 국세청장의 보고부터 받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명동 은행연합회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강 내정자는 재경부 및 예산처 간부들과는 상견례만 하고 부처 현황 및 업무추진 상황이 정리된 자료만 건네받았을 뿐이다.반면 한 청장으로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인사청문회에서 '감세론'을 옹호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문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해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업무보고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재경부와 기획처 간부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환경부 간부들은 박은경 장관 내정자와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하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핵심 논쟁 사안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한 관계자는 "지금의 여당 측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며 "박 장관 내정자가 이에 대비한 각종 자료와 입장 정리를 도와줄 것을 간부들에게 요청해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사직동 생산성본부에 자리를 잡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재계 출신답게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일반적인 보고를 받는 데
여.야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20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새 정부 구성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첫 내각의 장관 내정자들을 발표한 데 이어 차관급 인선에 착수했다.차관급 인사는 현재 3~4배수로 후보를 압축해 정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장관에 대거 발탁한 만큼 차관에는 실무형 인사를 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임명시점은 장관임명과 같은 29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출범하는 기획재정부는 차관 두 자리를 각각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신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재경부 인사로는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업무 추진력이 강한 데다 국제금융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를 지내는 등 대외 변수에 밝다는 점이 강점이다.강만수 장관 내정자의 신임도 두텁다.기획통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한승수 총리 내정자와 가까워 총리실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기획처 출신 후보로는 김대기 재정운용실장이 가장 근접한 가운데 배국환 재정전략실장,이용걸 정책홍보관리실장,강태혁 공공혁신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이윤호 장관 내정자가 민간 출신인 만큼 차관은 내부에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산업정책을 담당할 제1차관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과 홍석우 무역투자실장이 경합하고 있다.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국장 등 산업정책 부문의 요직을 거쳐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홍 실장은 산업정책 중소기업정
오는 7월1일부터 과실주뿐만 아니라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방안이 유보됐다.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실주에 한해서만 세율의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
해외에서 개발된 농산물 품종을 들여오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규모가 올해 1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계는 2006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특정 품종을 기르는 데 약 124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품목별 로열티는 장미 76억3000만원,국화 10억4000만원,카네이션 5억5000만원,거베라 3억8000만원,난 27억원,포인세티아 7000만원...
경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미국에 이어 영국이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바뀌고 있어 한은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국내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데다 물가불안 우려는 높기 때문이다.시중 유동성도 풍부해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지금의 금리수준(콜금리 5%)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이미 2%포인트나 벌어진 상태다.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이미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기 시작했다.시장의 관심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쏠리고 있다.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콜금리를 올렸던 한은이 금리인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경기침체를 확인시켜 주는 쪽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식시장은 이번 주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4.4% 떨어졌고 나스닥지수도 4.5% 하락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1월 중 소매판매 실적(13일)과 12월 중 무역수지(14일),1월 중 산업생산과 1월 중 수입물가(이상 15일) 등이 발표된다.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전 세계 주가는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국내에서는 11일 재정경제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13조8000억원(일반회계 기준)이나 더 걷힘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재정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원칙(충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감세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다.최저 13%(과세소득 1억원 이하)와 최고 25%(과세소득 1억원 초과분)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경우 법인세 수입이 연간 5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때문에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하지만 작년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남에 따라 공격적으로 세율 인하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따른 세원 확대와 세율 인하 시 예상되는 경기부양 효과 등을 감안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유류세 인하 등도 큰 어려움 없이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향후 경기가 급속히 나빠질 가능성이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번지고 전 세계가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 경우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고 법인세수 등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실업대책 등 경기부양책마저 동원해야 한다면 재정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세금을 인하할 여지는 줄어든다.이 경우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악화를 감수
정부는 소득 계층과 종류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60%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로 끌어올려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을 현재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7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6%인 자영사업자 장부기장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500...
국회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 실현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나라당은 주택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신당이 양도세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앞서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일시적 2주택자 구제 필요"현행 세법은 다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예컨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단일세율)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다.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3%씩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받지 못한다.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이익은커녕 투자 원본마저 잠식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손해를 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통합신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양도세 중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양도세 인하카드를 꺼내든 요인으로 보인다.◆특별공제 인정 가능성여야는 1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되는 '일시적 보유'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예컨대 새로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종전대로 인정해주고,1~3년 사이에 매각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78만3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8개월이었다.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4000명 감소했으나 이들의 구직활동 기간은 평균 2.8개월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실업자의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2003년 2.6개월에서 2004년 2.8개월로 늘어난 뒤 4년째 같은 수준을 ...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지난해 봄부터 상승세를 탔던 국내 경기가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한국은행에서도 4분기 성장률이 5.1%를 기록,지난해 평균 4.8%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문제는 경기흐름 방향이다.지난해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한 국내 경기가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금리와 환율이 요동치고 기업과 개인의 심리지표도 악화되고 있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 금융회사들의 회계 결산이 지난주로 사실상 끝났는 데도 여전히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이게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는 분위기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팽배한 상태다.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날수록 환율은 상승(원화값 하락)하게 된다.어느새 94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일각에서는 지난 수년간 줄곧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기조적인 상승세로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수출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호전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동성 자체가 커다란 위험요인이다.수입업체들은 급등하고 있는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원·엔 환율은 880원(100엔당)을 넘어 엔화자금을 빌린 개인과 기업들의 환차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외국인 주식매도 자금이 국고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중 금리도 급락(채권값 급등)하고 있다.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는 불안함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와 외국인 주식매도 자금의 채권시장 유입 등 여파로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떨어졌다. 18일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09%포인트 내린 5.36%,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07%포인트 내린 5.40%로 거래를 마쳤다.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주식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을 매입하고 있는데다 주가불안으로 시중...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소비자물가 불안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설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물가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2월 및 연중 가공 단계별 물가 동향'에 따르면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3.5% 상승,2004년 10월(16.7%)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공 단계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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