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증가가 3년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32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8000명(1.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연평균)는 2343만3000명으로 2006년에 비해 28만2000명(1.2%) 늘어나는 데 그쳤다.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은 2003년 전년 대비 3만명 감소를 기록한 뒤 2004년 41만8000명 늘어나...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은 '대부대국(大部大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세분화된 정부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고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대부처주의를 채택한 것은 "큰 방향에서 옳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그러나 대부처가 우리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직갈등 완화해야"정갑영 연세대 부총장(경제학)은 "산업의 융합에 따라 다양한 부처기능도 융합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대부대국 원칙에 찬성했다.정부 기능을 슬림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개로 쪼개진 부처들을 묶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서로 다른 조직으로 오랫동안 생존해온 기존 부처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는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중복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지나친 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크다"며 "급작스러운 공무원 감축보다는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7000여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등 정부조직을 축소할 예정이다."정원이 감축된 후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것이 인수위 방침이지만,그 대상자로 거론되는 공무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이들을 잘 다독거리고 적재적소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번 주에는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지속과 국내 은행들의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금리가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1주택 보유자 양도세 완화 등 세금정책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는 이번 주 발표되는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메릴린치 등 주요 금융회사의 실적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또 한 차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각각 16일 발표)이 나쁘게 나타날 경우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금리를 내리자니 물가 불안이 걱정되고,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경기가 침체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18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금리 채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넣어뒀던 외국인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 주말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값은 상승(금리 하락)했다.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하기는 어려워보인다.국내 물가도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정부는 15일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지난 1년간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인하 눈치보기로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이명박 대통령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45%에서 80~90%까지 높아지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예컨대 15년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90%로 높일 경우 매년 상향조정되는 특별공제율은 현행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높아지게 된다.현행 세법에는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4년 보유시 12%,5년 보유시 15%,6년 보유시 18%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비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이런 식으로 높여가다보면 15년 보유자의 경우 45%까지 공제를 하게 된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15년 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한 사람은 양도차익이 12억원이지만,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60%)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양도차익(7억2000만원)으로 간주하게 된다.여기서 특별공제율 45%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3억9600만원(7억2000만원에서 45%를 공제한 금액)으로 줄어들고,이를 토대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1억3086만원이 된다.그러나 인수위의 구상대로 특별공제율이 90%로 상향조정되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7200만원(7억2000만원에서 90%를 공제)으로 줄어들고,세액은 1782만원으로 감소한다.세금이 1억원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5년 보유자는 특별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10년 보유자는 30%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보유기간이 3~4년인 경우 공제율이 증가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금경감 혜택은 크지 않다.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양도세를 먼저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데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기존 여권도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 등 '조기 완화'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언제 인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결국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조기 인하론 대두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할 때만 해도 '1년 뒤' 시행이 유력했다.그러나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한나라당 의원)가 다음 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조기 인하론이 대두됐다.김진표 통합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당선인과 5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장기보유 혜택 확대양도세를 인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인수위와 재정경제부는 검토하고 있다.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이를 60%(20년 보유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고유가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주요 선진국의 심리 지표도 악화되는 모습"으로 진단했다. 국내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는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향후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8년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
시중 금리의 오름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중의 빡빡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국고채 금리 등의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지난주 CD 금리 상승분은 이번 주 초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여기에다 신용대출 금리마저 올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우리은행은 7일부터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0.50%포인트 올리고,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8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대출 금리 오름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특히 올해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CD와 은행채가 각각 40조원과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시장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더 차등하도록 규정한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Ⅱ협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오는 10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7% 경제성장' 공약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이다.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고집할 수 없는 처지다.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여전하고 국내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당분간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는 7% 경제성장 및 종부세·양도세 경감방안 등 선거공약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금융과 산업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
재정경제부는 서민 생활비를 30% 경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유류세 인하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어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유류세는 세법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바꾸면 금방 시행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요금을 포함한 서민 생활비의 대부분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격을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3월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이 당선...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과 유류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주택 보유자의 경우 집값 상승에 관계 없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순차적으로 덜어 주고,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택 구입 자금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종부세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올해 정기 국회가 열리는 10월까지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되므로 종부세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넓혀재경부는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종부세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므로 해당자가 훨씬 많다.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방침이다.다만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투기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는 시기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세 감면폭을 늘려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5년 보유시 양도 소득의 45%를 공제하고 있는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 △양도 소득을 보유 연도 수로 나눠 매년 내야 할 양도세액을 계산한 뒤 보유 연도 수를 곱해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을 도입하는 방안 등
재정경제부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고,고가주택 기준(6억원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거래세 인하 '적극적'재경부는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건드릴 수 있는 세금으로 '거래세'를 꼽고 있다.주택(2.3%)에 비해 두 배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 거래세율(4.6%)을 우선 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와 건물에 적용되는 세율이 너무 높아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주택 수준으로 거래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취득.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라는 점이다.취득.등록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06년의 경우 취득세가 7조5000억원,등록세가 7조9000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2007년 2조2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며 "거래세를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양도세는 "신중해야"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한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방침이다.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재정경제부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등록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고,고가 주택 기준(6억원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투입량 확대'나 '자본 유치'보다는 '인재 육성,자본 효율 향상,규제 완화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제안하기로 했다.'서민생활비 30% 경감' 공약은 유류세 인하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재경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재경부는 주택에 대해서는 2%의 거래세율(부가세 포함시 2.3%)을 적용하는 반면 사무용 빌딩과 토지에는 4%(부가세 포함시 4.6%)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용 빌딩과 토지 거래세율을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새해는 여느 해보다 변수가 많은 것 같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초미의 관심사다.여기에다 중국경기 침체 가능성,전세계 물가불안 우려,미국 달러를 포함한 주요국 환율의 급변동 가능성 등 대외 악재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국내에서도 일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금리가 계속 올라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보다 세심한 경제운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미국 주택경기 침체여부 관심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새해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위험요인이다.미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문제의 발단일 뿐이다.비우량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목적에서 개발한 각종 파생금융상품이 너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이 때문에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았다.시장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한 데는 이유가 있다.2008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금리부 모기지 대출액이 36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미국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만기다.처음 2년 동안 낮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생산.유통.가공 기능을 한 곳에 모은 '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에 들어선다.농림부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희망한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라북도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발표했다.농림부는 올해 40억원(국고 20억원，지방비 20억원)을 투자해 전라북도와 관련기관 등과 함께 '국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가칭)'을 구성,상반기 중 구체적인 지역 선정을 포함한 중장기발전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식품클러스터는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식품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선정됐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재정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예산절감은 총론적인 접근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원암 홍익대 교수(무역학)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예산절감 구체성 필요이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인건비 지출이 77.7% 늘어났고 비대한 조직으로 투명성과 낭비성이 누적돼왔다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동결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과거의 건전재정 기조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규율을 우선 정한 뒤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수정하도록 주문했다.이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시 7조원,추가 소득공제 1조3000억원 등 모두 12조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세제 공약을 내놓았다"며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건전재정 규율체제를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제 간편화'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이고 최고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공약인 '7% 성장'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물가 상승과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무리한 경기 부양을 자제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최근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7% 성장을 하더라도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산업별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나눠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대운하는 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인해 화주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선자의 핵심 공약을 스스로 접기가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로 운명이 갈린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주 국회에서 마주앉는다.두 당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대선 여파 탓인지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한나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인선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논공행상까지 벌어지는 등 잔칫집 분위기로 들떠있다.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등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아직까지는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인 257조3000억원에서 1조~1조3000억원 정도 삭감한 수준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당초 한나라당은 5조원 규모의 예산삭감을 주장해왔다.하지만 내년에 집권당으로 바뀌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에 굳이 딴죽을 걸 이유가 없어졌다.대통합민주신당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 반대하지 않아 연내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양당은 보육예산과 유가·환율불안 대책관련 예산，여수엑스포 유치관련 예산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조율하는 수준에서 예산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세법 개정안의 경우 유류세 인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연말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특별사면 대상 기업인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정몽원 한라건설 회장，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주요 경제지표로는 2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11월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업활동 동향이 있다.10월까지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이 괜찮았으나 당시 성적
MB노믹스 세제 개혁의 골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2006년 기준으로 21.2%에 달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세금/국내총생산)을 미국(18.8%)이나 일본(16.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작은 정부' 선거 공약과도 일맥 상통한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감세 공약에는 세제 개혁을 후퇴시키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법인 세율 인하 등은 세계적 조류와 맞아떨어지는 선진적 개혁 조치로 볼 수 있으나,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것은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MB노믹스 세제 개혁이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혁하는 '실용개혁'으로 흐른 것은 학자에 비해 현실 감각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강만수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재정경제원 전 차관)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세제 개혁을 평가하는 잣대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 세 가지다.소득이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절하게 분배돼야 하고(형평성),세금 부과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아야 하고(효율성),세금과 관련된 법령이 너무 복잡해서 행정 비용이 과다해지는 것도 막아야(단순성)한다.여기에다 다른 나라의 자본이나 노동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다.이 당선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1억원 이하 법인소득에 13%를 적용하던 최저세율은 10%(소득액은 2억원까지 확대)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이와 함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늘리
MB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는 '작은 정부'다.정부 조직의 크기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규제 등 정부 부문에서 파급되는 각종 영향력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시장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는 구상이 MB노믹스의 요체다. ◆정부조직 축소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에서 "현재 95만여명인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 수만 놓고 보면 '큰 정부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수준'이다.공무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가능할까.이 당선자는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을 줄이고 사회복지ㆍ교육ㆍ보건ㆍ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무원 인력을 구조조정하면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공무원 수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시장을 규제하는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만큼 '큰 시장'이 가능해진다.MB노믹스 구상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중앙정부 조직 개편이다.이 당선자는 공약에서 "현행 56개의 중앙 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 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다른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중앙정부는 법과 시행령 고시 등을 다루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될 경우 통상적으로 규제가 줄어든다.유사 기능을 맡고 있는 여러 부처가 통폐합될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단층 구조로 바뀌고,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체감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이미 각 부처에서는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철학은 '실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분배지향적 이념에 경도된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법과 규제의 간섭을 받으며 사업해 온 기업인의 체득된 철학이기도 하다.차기 정부의 이름을 '실용정부'로 하겠다고 밝힐 만큼 그는 이념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하지만 이 당선자의 공약이나 말들을 살펴보면 우파 자유주의 이념이 뚜렷하게 감지된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규제를 없애고,시장경쟁을 촉진하고,세금을 깎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기업인으로서 체득한 경영마인드와 실용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철학이 'MB노믹스(당선자의 영문 이니셜 MB+Economics)'의 요체다.◆업무 스타일부터 차이법률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법이나 제도 변화를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설계주의적 사고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행정수도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전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고,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강남 투기를 막을 수 있으며,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심지어 사채업자의 대출 금리도,민간 건설회사의 분양가도 법과 규제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한편으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조치들도 내놓아 '좌파신자유주의'라는 평가를 받았다.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철학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론(대중경제론)'과 함께 좌파적 흐름을 지난 10년간 형성해 왔다.이에 비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분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그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은 A4용지 8쪽 분량에 37문항에 이르는 방대한 설문조사였음에도 응답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인사들이 많았다.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조직이 적정한 '통제의 폭'을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대부처주의를 추진하면 현재의 정부 부처 간의 높은 벽을 헐어 일반 시민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산업융합,기술융합,서비스융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고도비만형 정부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융합(convergence)과 기술융합,서비스융합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부처 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부처주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반면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부처 개편보다는 인력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성주 C&그룹 부회장은 "지나치게 성급한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공무원 인원 수에 대해서는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공무원 수는 많은 편이 아니며 불필요한 정부 개입과 규제 축소가 관건"이라고 밝혔고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변재신 C&우방 사장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반대한다"
임기말 레임덕인가,아니면 곪아터질 만큼 썩었기 때문인가. 기업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응모를 철회하고,예금보험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재경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모기간을 연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형식적인 추천 절차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정권말 자리 보전에 골몰하고 있는 관료들의 노골적인 자리 다툼이 이 같은 사태를 증폭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전 내정에 불만 폭발 기업은행장...
정권 말 국책금융기관장 인사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유력 인사가 정황상 정상적인 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은행장 응모를 철회하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우리가 들러리냐'며 기간을 연장해 추가 공모를 받기로 하는 등 국책금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현 상황에서 면접에 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은 고민 끝에 면접에 나가지 않기...
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은행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할 수 있고 펀드 수수료 지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또 자산운용회사들은 자사 펀드를 전량 판매할 수 있고 증권사는 장외거래 신용파생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7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바뀌...
내년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 대주주와 동등한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증권회사의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늘어나고 펀드 판매권유 활동제한이 완화되는 등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대주주 개념 통일 재정경제부는 7개 금융관련법에서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법령에 따라 주요 출자자 또는 지배주주 등 제각각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2011년까지 6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루스탐 아지모프 부총리 등을 면담했으며 ECDF 자금 지원 외에 수출입은행의 타슈켄트 사무소 개설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에너지자원 ...
정육점이나 음식점 메뉴판 등에서 '앞치맛살''부채덮개살''치마양짓살' 등 새로운 쇠고기 부위와 '홍두깨살''토시살' 등 새로운 돼지고기 부위의 명칭을 볼 수 있게 됐다.농림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위 명칭을 신설하고 부위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식육 부위.등급.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확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쇠고기는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맛살 상박살 등 7개 부위가 새로 추가됐고,갈비는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빗살 등으로 세분화됐다.쇠고기 부위명칭은 종전 29개에서 39개로 늘어나게 됐다.돼지고기는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빗살 마구리 등 5개 부위가 추가됐다.농림부는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지난 7월 도입한 돼지고기 육질등급제에 따라 돼지고기를 1+등급과 1~3등급,등외(E)등급 등으로 표시방법을 바꾸도록 했다.이와 함께 쇠고기 구이용 메뉴판에 등심 채끝 갈비 이외에 '치맛살''앞치맛살''업진안살'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전직 경제 장관들의 모임인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회장 남덕우)이 "대통령 후보들은 부질없는 상호 비방을 그만두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처방을 진지하게 토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0일 발표한 시국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누가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우리 경제는 5년간 잠재성장률과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장 정책과 노사 분규로 기업 의욕이 위축되고 기업환경 악화로 고급 두뇌 등 성장 요인이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국외로 도피하는 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시국 성명을 낸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에는 이승윤 김만제 나웅배 강경식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사공일 정영의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한봉수 전 상공부 장관 등 전직 경제 장관 17명이 참여하고 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내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 외부 악재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금리·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더니 급기야 기업과 가계의 자신감마저 무너뜨리는 양상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2.0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된 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한 데 이어 가계마저 심리 불안을 보일 경우 내수소비가 위축...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내걸자 재정경부제는 "종부세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재경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기획시리즈(5회 예정)를 통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미국(1.5%)이나 일본(1.0%)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1년간 상승한 주택가격과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6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는 올해 9억84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로 가격 증가액의 200분의 1，86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재경부는 또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시가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민 중에서 종부세 부담을 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이명박 후보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세웠다.정동영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경제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마저 급등,국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산 제품마저 가격이 올라 내년 국내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5% 올라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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