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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승윤 기자
    현승윤 기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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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태그플레이션 '주의보'] 물가불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려하던 '가능성'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온갖 악재에 둘러싸여 있던 상황에서 물가 불안마저 터지자 국내 경제가 '물가 불안 속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경기 과열과 전 세계 자산가격 급등을 초래한 과잉 유동성의 역풍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11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3.5% 오른 것은 ...

    2007.12.03 00:00
  • 금융관련 자격증 통폐합한다

    30개가 넘는 금융 관련 자격증들이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종별로 사용이 제한됐던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자격증을 따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자격증 보유자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협회 등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 제도를 기능에 따라 재편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국가자격...

    2007.12.02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금융시장 혼란‥'콜 동결' 유력

    지난주 주가와 환율 금리가 모두 요동을 쳤던 금융시장에 한국은행이 어떤 처방을 내릴지 주목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11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콜금리 결정회의를 오는 7일 연다.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국내 은행들이 예금 이탈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줄을 죄기가 부담스럽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확산과 국제유가 급변동 등 불안해진 대외 여건으로 내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그러나 한편에선 석유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염려되고 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하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1년 전에 비해 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다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향후 콜금리 방향을 점치려면 한은이 5일 발표할 '내년 경제전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은 5% 근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5%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콜금리 인하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3일 발표되는 11월 수출입동향과 3분기 국민소득(한국은행 발표),6일 나오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와 9일 발표될 생산자물가동향 등도 향후 경기 흐

    2007.12.02 00:00
  • [금융시장 왜 이러나] 서브프라임 쇼크‥한국, 돈줄 조여 禍키워

    금융시장이 널을 뛰고 있다.어제는 환하게 웃더니 오늘은 엉엉 울고,내일은 언제 울었느냐는 듯 새침해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코스피지수가 하루 50포인트 정도 오르내리는 현상이 어느덧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이 같은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미국과 유럽,일본도 주가가 날마다 춤을 춘다."이제 끝났구나"고 장탄식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가 반등하고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전 세계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세계 불균형과 엔 캐리 트레이드국제 금융시장에서 확대된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10년 전인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당시 경제는 괜찮았지만 환율 등 외환 정책의 실패로 국가 부도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 몰두했다.여기에 세계경제의 엔진을 자임한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내수 소비를 촉진했다.그 결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미국은 저축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지경으로 과소비가 늘었다.예컨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0년 1689억달러에서 올해 9월 1조4336억달러로 급증했다.한국 일본의 외환보유액도 급팽창했다.여기에다 유가 상승으로 중동 산유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더욱 꼬였다.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세계 불균형(Global Imbalance)'으로 지칭하며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최대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유동성 급증과 자산시장 대호황일본 돈을 빌려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

    2007.11.29 00:00
  • 경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상반기부터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온 국내 경기가 다시 살엄음판 위를 걷기 시작했다. 고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세계시장의 침체 가능성 등 온갖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어서다. 10월 산업활동만을 놓고 보면 경기흐름은 여전히 괜찮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에다 추석연휴가 올해 없었던 효과까지 겹쳐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반도체 및 부품(30.7%)과 자동차(24.5%) 기계장...

    2007.11.28 00:00
  • 채권시장 '패닉' … 금리 폭등

    은행들의 자금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을 엄습하면서 채권 투매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급등(채권값 폭락)하고 보합세를 유지하던 주가가 급락세로 돌변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했다.28일 채권시장에서 국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했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손절매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국채 선물이 폭락했다.국채 선물 12월물은 이날 82틱(금리 기준으로 3틱=0.01%)이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다.국채 선물 투매현상이 빚어진 것은 스와프시장에서 이자율스와프(IRS) 금리가 급락한 탓이다.이 과정에서 스와프금리와 채권금리 간 금리차를 이용해 차익거래에 나섰던 금융사들이 손실을 보게 됐고 한꺼번에 손절매성 국채 선물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최근 통화스와프 시장이 요동친 데 이어 이자율스와프 시장까지 혼란에 빠졌다.이에 따라 현물 시장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wag the dog)'이 나타나면서 현물 채권값이 동반 폭락(금리 급등)했다.국고채 5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무려 0.25%포인트 급등했고 3년물은 0.24%포인트 올랐다.10년물(0.15%포인트)과 20년물(0.16%포인트)도 가파르게 상승했다.5년물 국고채 금리는 6%로 2002년 7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날 상승폭은 2003년 3월12일(0.46%) 이후 가장 컸다.주택담보 대출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0.02%포인트 올라 5.55%를 기록했다.현승윤/박성완 기자 hyunsy@hankyung.com

    2007.11.28 00:00
  • EU, 美 수준 농축산물 개방 요구

    농림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EU 측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농림부는 "우리 측은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유지,계절관세 부과,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EU는 자신들의 주요 관심품목을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개방)할 경우에만 예외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전했다.EU 측은 특히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두겠다는 한국 주장에 반발하면서 관세철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07.11.25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금융시장 불안 해소 주목

    지난주 내내 약세를 보였던 주식과 채권,원화 값이 이번 주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국내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엔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의 엔화자금으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 청산 가능성,중국의 긴축 우려,고유가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들도 많다.이 같은 불안요인들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조울증에 걸려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서브프라임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크게 나빠져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펀드로의 자금쏠림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채권 발행도 계속돼 금리가 당분간 오름세(채권값 하락)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주가와 채권,원화 값이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10월 중 산업활동동향(28일)과 서비스업활동동향(29일)이 있다.조업일수 증가와 수출호조,백화점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산업활동과 서비스업활동 모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기업의 심리지표는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하는 '11월 중 기업경기조사(BSI)'가 나쁘게 나올 경우 향후 투자침체 등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펀드 불완전

    2007.11.25 00:00
  • 올해 김장비용 15만7000원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 등 시장에서 파는 김치를 사먹는 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김장철 채소가격 및 김장수요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김장비용(배추 20포기)을 소매가격 기준 15만7000원으로 추정했다.이는 작년 김장비용(13만8000원)보다 1만9000원 늘어난 수준이다.연구원은 배추 가격(10㎏)이 도매가 기준으로 이달에는 6500~7000원,12월에는 5500~6000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의 경우 배추 도매가는 11월 2883원,12월 3141원에 그쳤다.무(18㎏)도 지난해 11월 4735원,12월 3750원에서 올해는 이보다 3배가 넘는 1만~1만3000원,8000~1만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다만 건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김장 재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상쇄했다.연구원은 또 전국 8개 도시 732명을 대상으로 김장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 담가 먹겠다"는 응답 비율이 작년 47.2%에서 올해 44.7%로 2.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07.11.23 00:00
  • 농촌경제硏 "지구촌 곡물파동 우려"

    세계 곡물 재고가 내년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 세계 곡물파동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곡물수급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2008곡물연도(2007년 9월~2008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세계 전체 곡물(쌀 옥수수 밀 보리 귀리 등) 재고율이 15.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소비량의 15.2%만을 재고로 갖고 있다는 뜻으로 2007곡물연도 말 곡물재고율 추정치(16.4%)...

    2007.11.22 00:00
  • 은행들 해외자금 조달 '올스톱'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에서 비롯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재차 확산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차입이 올스톱됐다. 공모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산금리)가 크게 올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수그러든 지난 ...

    2007.11.21 00:00
  • [換亂 10년‥끝나지 않은 위기] (上) 훼손된 기업가정신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 10년 동안의 경제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유달리 뒤처지는 항목이 눈에 띈다. 설비투자 부진이 바로 그것이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6년에 비해 수출이 세 배 이상 늘어났고 정부지출(57%)과 민간소비(30%)도 증가했지만 유독 설비투자만큼은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50% 이상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뒷걸음질친 셈이다. 설비투자 부진의 원...

    2007.11.15 00:00
  • 민간硏 "경제 위기상황 올수도"

    고유가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이 같은 지적은 내년 5%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아직도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5대 민간 연구기관의 거시경제 팀장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국제유...

    2007.11.13 00:00
  • 해외송금 연 5만弗까지 자유화

    다음 달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가 해외 유학생으로 분류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고 30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내년 중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외 차입이나 증권 거래 등 자본 거래의 경우 아무리 적...

    2007.11.08 00:00
  • [중동 허브경쟁 뛰어든 카타르] (下) 인재허브 꿈꾼다‥코넬ㆍ조지타운 등 美유수대학 잇따라 유치

    코넬대 의과대학,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과,카네기멜론대 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과,텍사스A&M 공과대,버지니아컴먼웰스대 디자인학과….미국 유학을 꿈꿨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대학들이다.이들 대학의 유명 학과들이 사막의 땅 아라비아반도의 한 장소에 모여 있다.카타르 도하에 건설되고 있는 교육도시다.1000만㎡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도하 교육도시는 이미 완성된 건물들과 공사 중인 건물들로 복잡하게 뒤엉켜있었다.텍사스A&M 공과대학 건물 주변도 마찬가지였다.하지만 텍사스A&M 건물로 들어서자 미국에 있는 잘 정돈된 대학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다.교직원들의 개방적인 태도와 학생들의 밝은 모습,커리큘럼의 내용이나 교육수준 등 모든 것이 미국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이곳에서 두 블록 떨어진 코넬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였다.본과 2학년인 주헤어 살라(22ㆍ요르단)는 "입학 기준과 교수진,교재와 시험 등이 미국에 있는 코넬대학과 같다"며 "이슬람 국가에서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교육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타르파운데이션의 로버트 박스터 홍보담당자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대학이 교육도시에 들어오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대학들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학과들을 골라모으는 프로젝트가 '에듀케이션시티(교육도시)'라는 이름으로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교육도시에 있는 5개대학에 다니는 학생수는 1000여명.학교당 200여명의 학생들(학년당 50명 정도)에게 미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비용

    2007.11.08 00:00
  • 중동은 지금 허브전쟁중 … 카타르, 두바이에 도전장

    지난 1일 오후 4시(현지시간) 중동의 작은 나라 카타르.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살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자 수도인 도하 시내 전체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파란색 작업복에 흰 안전모를 쓴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니 어느새 신시가지 곳곳이 건설 근로자들로 가득 찼다. 땅을 파헤치는 포클레인 소리와 흙먼지를 날리는 덤프트럭의 분주한 움직임,철골재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은 새벽까지 환하게 밝...

    2007.11.07 00:00
  • [중동 허브경쟁 뛰어든 카타르] (上) 새로운 금융중심지 도약

    카타르 수도인 도하 국제공항에서 구시가지로 들어선 뒤 웨스트베이쪽으로 가다보면 내륙쪽으로 들어온 바다 건너편에 신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4~5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곳의 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제법 근사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하지만 신시가지로 막상 들어서보니 공사장이 따로 없었다.공사현장의 펜스로 인도 곳곳이 끊어져 있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덤프트럭이 쉴새없이 넘나드는 길거리와 터파기 공사장,반쯤 올라간 골조물과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신축건물들이 한곳에 뒤엉켜 있는 곳이 카타르 도하였다.이곳 한복판에 카타르금융센터(QFC)가 있었다.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QFC는 2005년 5월 출범한 이후 64개 외국 금융회사들을 유치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올해만 해도 씨티은행과 스코틀랜드로열은행,골드만삭스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AIG생명보험과 아메리칸생명보험 등 보험사에 사업면허를 내주었다.스튜어트 피어스 QFC 최고경영자(CEO)는 "시가총액 세계1위인 중국 공상은행(ICBC)에 풀 브랜치(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행지점)를 설치할 수 있는 인가를 내주기로 막 결정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금융회사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말까지 QFC에서 인가를 받을 외국 금융회사들은 85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도하는 이미 중동의 새로운 금융허브"라고 강조했다.카타르는 인구 85만여명의 소국이다.수도 도하의 인구는 34만명 정도다.김남철 대우건설 도하법인 상무는 "두바이에 비하면 도하는 공사 중인 아파트 수요가 다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이

    2007.11.07 00:00
  • 한ㆍ미 FTA 피해농가 20조 지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20조원이 넘는 돈을 농업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수산 분야에서도 이 기간 중 7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이로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은 모두 끝났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원 예산에 대한 일부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키로 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확대 재조정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업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가운데 쓰지 않은 한.미 FTA 대책사업 예산 7조원과 사용 실적이 부진한 농업지원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3조1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여기에다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쓸 자금 12조10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편성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쓸 예산 20조4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2013년까지 예정된 119조3000억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만 놓고 보면 3조9000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농업분야 지원 예산으로 이미 추가로 투입된 1조9000억원에다 새로 편성한 순증분 2조원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2013년까지 집행될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이에 따라 119조3000억원에서 1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정부는 농업에 퍼주기 식으로 돈을 쏟아붓는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단기적인 피해보전 예산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2007.11.06 00:0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파악 미흡

    외환자유화 조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으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체계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41건으로 납부액은 11억2300만원에 그쳤다.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건(1억6500만원)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전혀 없었다.2004년에는 12건(4100만원)으로 다시 늘었으나 2005년 16건(3억6000만원),2006년 12건(5억5700만원) 등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시 30만달러 이상 거래는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이를 양도할 때 양도자는 외국환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387건(5억81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취득 규모인 1286건(5억1400만달러)을 웃돌고 있다.특히 재경부가 현행 300만달러로 제한된 1인당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방안을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외부동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해외부동산 매매신고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나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 협정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재경위는 또

    2007.11.05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콜금리 동결 확실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하다.경기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콜금리를 올리고 싶다는 유혹이 들겠지만,미국이 두 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완화 모드로 전환한 상태여서 우리만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는 버거워 보인다.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강세(환율하락)를 부추길 수 있고,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이 때문에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된다.관심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회의가 끝난 뒤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외환자유화 조치가 오는 8일 발표된다.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로 빼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로 원·달러 환율 9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자유화 조치가 환율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원화의 수출입 자유화,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도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에 포함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은 오는 7일 나온다.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키로 했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4년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논란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정치권에서는 올해 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류세 경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정부가 반대

    2007.11.04 00:00
  • [Economic News] 클린턴 "강한 교육이 강한 국가 만든다"

    글로벌 인적자원(HR)포럼 개막 기조연설서 강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번영된 21세기를 위해 인류는 불평등 불안정성 그리고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인재양성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HR) 포럼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글로벌 3대 아젠다로 △경제·교육·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지구온난화,자원고갈,인구폭발 등의 환경변화의 불안정성 △인종과 종교 간 분쟁 등을 인류의 정체성 위기로 들었다.그는 지금 지구촌에는 30억명 이상이 하루 2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25억명의 인구는 보건의료 혜택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또 지구 온난화와 인구폭발,자원고갈로 인류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와함께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종교·종족 간 분쟁은 인류의 정체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흥미진진한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과학의 진보와 생명연장,그리고 개방된 교육 기회를 통해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강한 교육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클린턴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이끈 일등공신은 제대로 교육받은 국민"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인재포럼이 세계화 시대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

    2007.10.26 15:27
  • "한국 외환보유 너무 많아 달러…약세 과도한 상태" … 로버트 배로교수 특강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달러화 가치는 이미 과도하게 떨어진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배로 교수는 또 "소득 불균형과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경제 성장"이라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절대적인 빈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로 교수는 2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HR) 포럼(약칭 인재포럼) 마지막 날 특별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 확대가 빈부 격차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배로 교수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화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봐서는 달러화 가치가 이미 과도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유럽연합(EU)과 비교할 경우 미국 상품의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배로 교수는 또 2400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해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며 "해외투자 확대 등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외환 보유액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07.10.25 00:00
  • [글로벌 인재포럼] 클린턴 포럼개막 기조연설 "강한 교육이 강한 국가 만든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재의 빈곤'이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HR) 포럼(약칭 인재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경제 교육 보건의료의 불평등,인종문제와 같은 정체성 위기 등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인재양성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어 "인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21세기는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흥미진진한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과학의 진보와 생명연장,그리고 개방된 교육기회를 통해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강한 교육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인재포럼과 관련,"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이끈 일등공신은 제대로 교육받은 국민"이라며 "한국이 주도하는 인재포럼이 세계화 시대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민족 간 화해를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에 대해 "분단과 갈등,전쟁과 같은 과거를 딛고 새롭게 하나가 되려는 한반도의 움직임은 전세계가 가야 할 길"이라며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전했다.한편 기조연설에 앞서 열린 인재포럼 개막식은 한덕수 국무총리,김신일 교육부총리,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한 총리는 축사에서 "자원빈국인 한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할 인재들

    2007.10.24 00:00
  • 權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제기능 못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신용규율의 약화에 있다"며 "신용평가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신용평가회사들은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다"며 "신용평가사의 평가업무와 자문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평...

    2007.10.23 00:00
  • 權부총리 "국부펀드 투명성 높여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일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권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7개국(G7)아웃리치 재무장관회의에 참석,"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재정경제부가 22일 전했다.G7아웃리치 재무장관회의는 G7회원국 이외 국가들의 재무장관을 초청하는 회의로 ,이번에는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8개국 재무장관과 국부펀드 책임자들이 초청됐다.국부펀드란 정부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투자펀드로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된다.세계 국부펀드의 약 71%가 원유 등 원자재 수출국들의 상품펀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모는 2조500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007.10.22 00:00
  • [현승윤의 '월요전망대'] 유가ㆍ환율 등 '경제 먹구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 유가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 추가하락과 미국.중국의 환율전쟁 가능성,미국의 주가급락 등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국제유가는 지난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장중 한때 90달러7센트를 기록,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국민소득과 물가 등을 감안하면 1980년 오일쇼크 당시의 유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하지만 국제유가가 이 상태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불안 등의 충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일부 연구기관에서 우려하는 대로 원.달러 환율이 연말 또는 내년 초 900원 선 아래로까지 떨어질 경우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위안화를 절상해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환율 문제로 충돌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여기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주가 급락 등 다른 악재들도 도사리고 있다.대외 변수들이 나빠지는 것에 비해 국내 경제는 아직까지 건재한 편이다.수출과 내수소비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전년동기 대비 5%

    2007.10.21 00:00
  • 단기외채 급증 … 부작용 가시화되나

    해외투자 헤지용 외화차입 크게 늘어 외화자금 대거 유출땐 금리 급등 우려 중국 인도 등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부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매도하는 선물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외화를 대거 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

    2007.10.19 00:00
  • [해외M&A 활성화 방안] 대책 왜? …국제 M&A 경쟁 강화

    정부가 18일 내놓은 '해외 M&A 활성화 방안'은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해외로 빼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해외 M&A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일방적인 환율 하락을 저지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천연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를 보유한 외국기업이나 자산 등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중국 인도는 물론 각국의 국부펀드들과 경쟁하기 위...

    2007.10.18 00:00
  • 근소세 내는 사람만 더 낸다

    개인의 세금 부담은 덜어 주되 더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혁(넓은 세원, 낮은 세율) 방향과는 반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조세 체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7일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세 표준액이 8000만원을 넘어 35%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7000명에서 2005...

    2007.10.17 00:00
  • 權부총리 "외채 증가 우려" … 금융회사별 '쏠림현상' 분석 지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최근의 외채 증가와 관련,"금융회사별 자산구성별 쏠림 현상이 없는지를 분석해 필요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최근 외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단기 외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규연 재경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한국의 대외 채무는 2005년 말 1898억달러에서 작년 말 2634억달러,올해 6월 말 3111억...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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