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동

[천자칼럼] 환갑 넘은 산불진화대원

올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나자 보험회사들은 사설소방대를 불러 화재가 부촌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재 피해를 막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냐는 여론이 현지에서 생겨나기도 했다.한국에선 미국 같은 사설소방대가 없다. 서구 국가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해서인 듯싶다. 예전엔 불이 나면 온 마을 사람이 불 끄기에 나섰다. 요즘엔 헬기까지 동원하고 진압 방식도 발전해 전문가들이 화재 진압의 중심에 선다. 소방청 소속 소방관이나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다. 하지만 4000명도 채 안 되는 이들 공무원(소방관)과 공무직(산불재난 특수진화대)만으론 여전히 역부족이다.그래서 관(官)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독특한 성격의 민간 조직이 만들어졌다. 1958년 창설된 의용소방대와 2003년 설립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다. 9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관을 돕는 역할이다. 평소엔 생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로 급여가 없다. 대신 화재 진압이나 출동 등을 하면 교통비나 수당을 받는다. 연령 제한은 65세다.9000여 명의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한다. 1년에 봄·가을 6~7개월가량 일하며 월급으로 250만원 정도 받는다. 평소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에서 연기가 피어나는지 살핀다. 산불이 나면 현장에 투입돼 진압에 나선다.지난 21일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로 산불예방진화대원 4명이 숨졌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1명이고 3명은 60대라고 한다. 농촌에 청년이 턱없이 부

[천자칼럼] 韓이 美의 '민감 국가'라니

2차 세계대전 종전은 곧바로 냉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은 소련이 동유럽으로 진격하자 전 세계에 공산화 물결이 퍼질까 두려워했다. 특히 1949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자 공포는 더욱 커졌다. 미국은 그해 전략물자의 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수출통제법을 정비했고, 서유럽 국가와 일본 호주 등을 참여시켜 공산권 수출 제한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를 출범시켰다.미국은 1954년엔 ‘민감 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해당 국가와는 원자력과 과학기술 교류 자체를 끊었다. 처음엔 소련과 동구권 국가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지금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Sensitive &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제도로 바뀌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험 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 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SCL에 올라 있다. 가장 아래인 ‘기타 지정 국가’엔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들어 있다.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 배경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기에 여러 추측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란 해석 등이다.우리 정부가 미국의 지정 자체를 최근에야 파악했다는 것도 문제다. &l

[박준동 칼럼] 근로소득세 쟁점화의 이면(裏面)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를 쟁점으로 만드는 과정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이 법인세 수입에 육박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시발점이다.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초부자들엔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겐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19일 아침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맞장구를 치자 그날 저녁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월급쟁이는 봉인가”라고 했다. 20일엔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근소세 수입(64조2000억원)이 법인세 수입(62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란 자료를 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끝장 토론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서둘러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소세 개편을 논의하자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근소세는 그간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게 사실이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소세는 468%나 증가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높인 영향도 있다. 단순히 물가 연동 방안만 찾을 게 아니라 세율과 과표 자체를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하지만 근소세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세와 비교한 것은 생뚱맞고 황당하다. 법인세 수입이 근소세 수입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 같은 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 게다가 두 세금은 성격이 워낙 달라 특정 기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경기 탄력성만 봐도 그렇다. 법인세는 탄력적이고 근소세는 비탄력적이다. 법인세 세수가 2022년 대비 2024년

[천자칼럼] 삼쩜삼과 국세청의 세금 환급 공방

세계 세금 징수기관 중 한국 국세청만큼 이용이 편한 곳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개인 편의성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웬만한 세금은 혼자서도 낼 수 있다. 직장인은 노트북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5분 안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이 2002년 홈택스를 내놓은 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덕분이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사나흘 관련 서류와 씨름한다는 미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이렇게 뛰어난 서비스 시스템을 장착한 국세청도 2020년 등장한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원천세율 3.3%에서 서비스 명칭을 따 왔으며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핵심이다. 카카오톡 대화창 위에 보이는 ‘[체크] 환급금: 265,568원’이 삼쩜삼으로 연결되는 광고 문구다. 삼쩜삼은 환급 세액에 따라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삼쩜삼이 입소문을 타자 종소세 환급 신청은 2022년 37만3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늘었다. 환급 신청이 급증하다 보니 일선 세무서엔 일손 부족으로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신청한 대로 세금을 내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종소세 환급액은 2022년 3500여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문제는 중복·부당 신청에 기반한 부정 환급이다. 대표적인 게 소득 100만원이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은 경우다. 부정 환급인 만큼 환급액을 토해내고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삼쩜삼이 과장·허위 광고를 하면서 부당 신청이 늘

[천자칼럼] 우후죽순 폴리티파이

한국 증시에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딴 OOO 테마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그전까지는 대통령 등 정치인보다 정책 수혜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다. 김영삼(YS) 정부 때는 증권시장 개방에 따라 저PER(주가수익비율)주, 김대중(DJ) 정부 때는 정보기술(IT)주와 남북경협주가 테마를 이뤘다. 2002년 16대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테마주, 이회창 테마주라는 말이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다가 17대 대선부터 정치인 테마주가 확 퍼졌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 등이다. 정치인 테마주는 일시 급등세를 타다가 폭락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 상장 폐지로 최악을 맞은 사례도 있었다.정치인 테마주와 비슷한 현상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폴리티파이(PolitiFi)’라고 불리는 밈코인이 대거 생겨나 급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밈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을 추구하는 코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정치인이 결합된 게 폴리티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전인 17일 내놓은 ‘오피셜트럼프 코인’이 대표적이다. 하루 만에 수백 배 뛰었으며 사흘 뒤 국내 코인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시작됐다.트럼프처럼 정치인이 직접 코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이방카 코인처럼 대부분 제3자가 만든다. 국내에서도 허락받지 않은 윤석열 코인, 이재명 코인이 여럿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 회사들이 밈코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누구라도 익명으로 쉽게 코인을 뚝딱 만들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른 사람이 만든 트럼프 모방·스팸 코인만 700종이 넘는다고 분석했다.폴리티파이는 출시하는 사람이 큰

[천자칼럼] 200년 만에 위기 맞은 미·캐나다

근현대 200여 년간 미국과 캐나다처럼 인접국끼리 사이가 좋았던 경우도 세계사에서 찾기 힘들다. 1812년 발발한 미국과 캐나다 간 전쟁(미·영 전쟁) 수습을 위한 종전 조약이 1814년 체결된 이후 초장기 평화가 이어졌다. 1846년 협정을 통해 지금의 오리건주, 워싱턴주, 아이다호주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편입됐고, 알래스카의 경계도 1903년 순조롭게 확정 지어졌다.1921년엔 ‘미국과 캐나다는 형제국’이란 의미의 문구가 들어간 ‘평화 아치’(Peace Arch)가 양국 국경선 최서단에 세워졌다. 미국 쪽 문구는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Children of a commom mother), 캐나다 쪽은 ‘통합해 함께 사는 형제들’(Brethren dwelling together in unity)이다. 영연방인 캐나다는 미국이 참전한 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파병하는 등 미국과 혈맹관계를 이어왔다. 넥서스카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심사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도 사라졌다.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사흘이 멀다 하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하면서, 예고한 25% 관세 부과 명령을 지난 1일 내렸다. 마약 유입 차단이 명분이지만 638억달러(약 92조원, 2023년 기준)에 달하는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배신감은 상당한 모양이다. 이달 들어 캐나다에서 열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와 미국프로농구(NBA) 경기에선 미국 국가가 나오자 관중이 야유를 보낼 정도였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인다고 한다.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25%

[천자칼럼] 복권의 경제학

복권은 어느 나라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엄격히 통제한다.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쉽지만 자칫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의욕을 저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1947년 12월 나온 최초 복권도 사실상 정부 기관이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했다.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고자 판매가 100원짜리 복권 140만 장을 발행했다. 1등 당첨금은 100만원이었다. 단발성이 아닌 정기 복권의 시작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주택은행에 맡겨 1969년 9월 내놓기 시작한 주택복권이다. 장당 100원에 1등 당첨금은 300만원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 올림픽복권을 제외하면 주택복권은 40년 이상 복권의 대명사로 불렸다.복권시장이 확 바뀐 것은 2002년 12월 건교부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로또복권을 내놓으면서다. 장당 판매가 2000원에 당첨금 상한이 사라졌다. 2003년 2월 1등 당첨금에 836억원이 쌓이고 4월엔 1등으로 407억원 수령자가 탄생하면서 그해 3조8000억원어치가 팔리는 광풍이 불었다. 일확천금 욕망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2004년 장당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조직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복권위가 집계한 지난해 복권 판매 총액은 7조3348억원으로 이 가운데 로또복권이 5조9562억원(81.2%)이었다. 로또복권은 2004년 2조원대로 줄었다가 2014년 3조원, 2019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넘어 이제 6조원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복권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려운 속설이 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

[천자칼럼] 희대의 바둑 반칙·기권패

앞으로 바둑 역사에서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은 반칙패와 기권패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22일과 2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번기 2국과 3국에서다. 1국에서 변상일 9단에게 승리한 커제 9단이 2국에서 82수 만에 반칙패를 당했다. 사석(死石·잡은 상대 돌)은 반드시 사석통(바둑통 뚜껑)에 넣어야 한다는 한국기원의 바뀐 규정을 깜빡한 탓이다. 잡은 돌을 계시기 근처에 아무렇게나 뒀다가 경고와 2집 공제 벌점을 받은 뒤,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질러 반칙패로 처리됐다.커제의 사석 관리는 중국에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사석으로 상대 집을 메운 뒤 남은 집으로 승패를 따지지만 중국에선 바둑판에 살아있는 돌로만 집을 세기 때문이다. 한국기원은 대국 중간에 사석 수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사들의 요청에 지난해 11월 규정을 바꿨고 같은 달 삼성화재배에 앞서 중국과 일본 기사들에게 설명했다.커제는 그제 열린 3국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155수가 놓인 뒤 심판이 경고와 2집 공제 벌점을 주자 커제는 경고가 늦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퇴장했다. 커제가 대국을 이어갈 뜻이 없음을 확인한 심판은 기권패를 결정했다. 커제가 중국바둑협회를 통해 한참 뒤 재대국을 요청했지만 변상일이 거절, 우승상금 3억원은 변상일에게 돌아갔고 커제는 준우승 상금 1억원만 받게 됐다.‘중국 바둑의 우상’인 커제가 이렇게 패하자 중국 팬들이 한국기원과 변상일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룰은 절대적이다. 특히 커제가 심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은 예와 도를 중시하는 바둑판에선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자기

[박준동 칼럼] 키코의 어두운 그림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해 기업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수가 주력인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는 수출시장을 확보한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1주일 뒤 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율 영향 긴급 모니터링 결과에 그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철강 유통업체 A사는 “환율이 오르더라도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할 수 없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고, 신발 제조업체 J사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의아한 것은 가스 유통업체 H사처럼 “고환율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이 적잖다는 대목이다. 평소 은행의 선물환 같은 환헤지 금융을 이용했다면 요즘 같은 때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환헤지를 외면하는 것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심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수출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49.3%가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도 거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07년 상반기 무역애로 조사 결과에선 수출 중기 403곳 중 62.8%, 2011년 7월 292곳 수출 중기 대상 조사에선 37.3%가 ‘환헤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예나 지금이나 수출 중기인데도 40~60%는 환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내수 중기라면 더 볼 것도 없다.대기업이 아니라면 인력도, 여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8년 터진 키코(KIKO)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기인들의 전언이다. 파생상품에 잘못 가입하면 큰일 날

[천자칼럼] 전쟁 포로 교환

근대 이전까지 전쟁 포로는 처형당하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로마군에 붙잡힌 카르타고인이나 게르만족 중 일부는 노예를 피해 검투사로 살기도 했다. 후한 몸값 덕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긴 했다. 프랑스가 막대한 몸값을 지급하고 십자군 원정 당시 포로로 잡힌 루이 9세를 구해낸 게 그런 예다. 동양에서도 포로가 석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중국 전국(戰國)시대 진나라는 조나라 포로 40만 명을 생매장했다. 몽골에 끌려간 고려 백성과 군사가 20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 노예로 생을 마쳤다.전쟁 포로 교환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 때다. 개신교와 구교 양쪽 군대에서 배상금(몸값) 요구 없이 비슷한 수의 포로를 풀어줬다. 전쟁 포로와 관련한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은 19세기 중반 맺어졌다. 이후 1949년까지 세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쟁 포로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6·25전쟁 때는 1951년 7월 휴전 협상과 함께 포로 교환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 확정과 함께 포로 교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열흘간 주인이 일곱 번이나 바뀐 백마고지 전투가 대표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전쟁 강행 의지를 다지고 1953년 6월 반공 성향의 북한군 포로 2만7000여 명을 일방 석방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 같은 승부수가 통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유사시 자동 개입을 명시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같은 해 10월 체결됐다.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제 300명 이상의 포로를 교환했다. 전쟁 발발 후 59번째지만 이번 포로 교환의 의미는 다르다는 분

[박준동 칼럼] 계엄이 낳은 천문학적 안보 後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게 불안하다.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아직은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주지사라고 칭한 트럼프 아닌가. 트럼프는 막말과 거짓말을 밥먹듯 해 온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1기 재임 기간에 거짓 또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게 총 3만573건이며 하루 평균 21건에 달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트럼프는 막말이든 거짓말이든 협박이든 일단 질러 놓은 다음, 말을 바꿔가며 협상하는 스타일이다. 얻어낼 게 없으면 아예 입을 닫는다. 8년 전 한국이 딱 그랬다. 2016년 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죽은 정부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집권 초반부터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며 때리고 나섰다. 이유가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시급한 미국의 안보 현안으로 인계받았고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최대 압박’을 대북 전략으로 채택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소개령을 내리려고 했다. 한국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터지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다고 할 정도로 긴박했다. 이 같은

[천자칼럼] 부자의 기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한국 부자(富者)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서 부자는 46만1000명, 전체 인구의 0.9% 정도다. KB가 부자로 꼽은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이다. 세부적으론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자산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은 초고자산가로 분류했다. 금융계는 대체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부자로 본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은행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을 슈퍼리치로 칭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10억원 이상 고객에겐 세무 상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외국에서도 대개 미화 100만달러가 부자 기준이다. 백만장자라는 말이 아직 통하는 셈이다. 다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처럼 100만달러 이상 자산을 잣대로 삼는 곳과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처럼 100만달러 이상 투자 가능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 블룸버그는 미화 10억달러(약 1조4514억원) 이상 자산가들의 보유 주식 가치를 실시간 추적해 억만장자 지수를 내놓기도 한다.조세 제도에선 부자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부유세 개념이 적용되는 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웃도는 사람이다. 단순히 은행 예금만 있고 금리가 연 3%라고 치면, 6억6700만원의 예금이 있으면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가지면 대상이다.상속세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상

[천자칼럼] AI 은행원

은행은 오랫동안 대면(對面)산업의 대명사였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이 시작된 이후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 돼서다.은행원은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이다. 은행이 면허사업이어서 대체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졸과 고졸 직군을 나눠 뽑을 때 특히 고졸 직군에선 성적 우수 학생이 주로 입행했다. 대졸이라 하더라도 고졸이 맡는 영업점 창구를 거치는 것은 필수였다. 출납, 예·적금, 카드, 가계대출, 종합상담 등의 업무를 익혔다. 고졸 창구 여직원도 실적이 뛰어나면 승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창구 직원이든 본점 간부든 은행에 종사하면 모두 은행원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창구 직원을 텔러(teller)로 칭하며 뱅커(banker)와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다.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은 출금과 입금 순이었다. 1975년 현금자동지급기(CD·cash dispenser)가 도입됐고 1980년대 중반엔 현금자동입출금기(ATM·automated teller machine)가 널리 퍼졌다. 1990년대 중반 콜센터가 구축됐고 1999년부터는 인터넷뱅킹이 시작돼 굳이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상당수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내에서 아예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금융서비스는 2017년 카카오뱅크가 설립되고 나서다.이제는 은행원 업무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흐름이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기반의 AI 은행원 허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금융사 내부 전산망과 외부망 분리를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한 뒤 후속 조치다.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예

[박준동 칼럼] 이토록 허술한 상속세 개편 논의

2020년 총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는 부동산 실정(失政)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오르는 등 집값이 뛰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집 가진 사람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증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첫해 여야 합의로 바로 통과된 것은 이 때문이다.집값 급등의 여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상속세를 물게 되자 울화통을 터트리는 중산층이 늘기 시작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를 제한 후 부과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4000만원(9월 기준)에 이르러 아파트를 소유한 두 집 중 한 집이 상속세 대상이 됐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과표와 세율은 1999년 이후 그대로인 여파다.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중산층 부담을 낮추고 대주주의 경우 할증 포함 세율이 60%에 이르는 가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곧이어 나름의 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골자는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이다.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 최고 세율 및 할증 과세 유지가 핵심이다.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쪽이어서 반갑지만 상속세 철학이나 원칙을 깊이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제기에 답이 없다. 외국을 보자. 미국 상속제도엔 ‘

[천자칼럼] 트럼프 트레이드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 리즈 트러스는 ‘제2의 마거릿 대처’를 꿈꿨다. 두 번째 여성 총리 테리사 메이가 집권 기간(2016년 7월~2019년 7월) 내내 브렉시트 문제로 허둥지둥하다가 끝난 것을 봤다. 트러스는 취임 17일 만인 2022년 9월 23일 450억파운드(당시 환율 기준 68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와중에 영국 정부가 감당도 못 할 정책을 내놨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채 투매가 이어지며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다. 그 여파로 트러스는 50일 만에 물러나 최단명 영국 총리로 기록됐다.국가 지도자의 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친 일은 최근 일본에서도 있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리로 선출된 후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 닛케이225지수가 4.8% 폭락하고 엔화 가치는 2% 이상 뛰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시바 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날 이전 발언을 모두 주워 담았다.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접지 않은 지난 7월 하순까지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방위산업, 건설, 원자력 등의 종목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8~9월엔 신재생, 바이오산업 등이 주목받으며 ‘해리스 트레이드’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이달 들어 트럼프 트레이드는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물가가 뛸 것을 예측해 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미

[박준동 칼럼] 카드 수수료 닮아가는 배달앱 수수료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여러모로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과 닮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나선 점 등이 판박이다. 영세 업체일수록 우대 혜택을 부여해 수수료를 더 낮게 하는 방식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같다.카드 수수료가 비싸다는 불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쌓이기 시작해 2011년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꽃집, 빵집,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성토 대열에 합류하자 2012년 들어 정치 이슈가 됐다.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법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네 차례 개편으로 지금의 체계에 이르렀다.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0.5~2.06%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0.5%다.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이른바 일반 가맹점은 2.06%다. 그 사이가 중소 가맹점이다. 중소 가맹점은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은 1.5%가 적용된다.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은 1.5~4.5%였다. 대형 가맹점이 1.5%, 소형 가맹점은 4.5%였다.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거래 규모가 크면 단위금액별 처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도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창업 초기 미용실이나 식당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이 잘돼 매출이 뛰면 수수료율을 낮춰준다. 그게 시장의 규칙이었다.음식점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논란이 된 건 2022년께

[천자칼럼] 대왕고래 조광료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황금을 찾아 서부로 떠난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 캘리포니아는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었다. 1846~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유권 제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았다. 금광은 먼저 도착해 채굴을 시작한 사람이 임자였다. 소유권과 이익을 놓고 다툼이 많았고 총격전도 자주 벌어졌다. 이런 문제는 1872년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해결됐다. 광산법은 개발이익의 분배 방식도 정했는데, 광산을 빌려서 금 석탄 철광석 등을 캐면 소유권자에게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의 광물개발 로열티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생산액의 2~8%다.서구의 이 같은 로열티 개념은 일제강점기 조광료(租鑛料)로 한국에 들어왔다. 1950~1960년대 강원도 태백, 영월 등지에서 석탄 개발 붐이 불었을 땐 20~30%까지 치솟았다. 난개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1973년과 1981년 광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탄에 대해선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산유국을 대비한 조광료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석유의 조광료는 하루 생산량 기준 2000~5000배럴은 3%, 5000~1만 배럴 6%, 1만~3만 배럴 9%, 3만 배럴 이상 12%로 정해져 있다. 천연가스의 조광료율도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3~12%다.개발업체가 최소 세전 88% 이상을 가져가는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동해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향후 개발을 맡을 외국 업체가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그제 ‘대왕고래’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선 특별조광료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개발업체

[천자칼럼] K반도체와 모건스탠리의 악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분석 대상 기업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여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지나치게 우호적인 보고서를 내고, 너무 멀면 분석에 필수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적극 매수, 매수(비중 확대), 보유(중립), 매도(비중 축소), 적극 매도 등 5단계 투자의견 중 매수 정도의 투자의견을 내고 목표주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증권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미국 증권사 모건스탠리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통상의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악연에 가깝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갑자기 낮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엔 삼성전자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떨어뜨렸다. 메모리산업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에서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려 모건스탠리 전망이 잘못됐음을 입증했다.2021년 8월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Memory, winter is coming)’는 제목의 보고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 미쓰비시UFJ가 20% 지분을 갖고 있어 한국 기업 견제 차원에서 부정적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와 선명한 투자의견 제시 차원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하자 모건스탠리 관측이 맞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발간한 ‘겨울이 어른거린다(Winter looms)’ 보고서에선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낮추고, SK하이닉스는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천자칼럼] '반도체 거인' 인텔의 위기

인텔은 세계 반도체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온 기업이다. 1950~1960년대 반도체산업을 개척하고 실리콘밸리 시대를 연 쇼클리반도체연구소와 페어차일드반도체가 인텔의 출발점이다. 두 회사를 차례로 함께 뛰쳐나온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앤디 그로브와 손잡고 1968년 세운 회사가 인텔이다. 세 사람은 차례로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다.인텔(Intel)이라는 사명의 뜻은 ‘집적 전자공학(Integrated Electronics)’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이 탄생할 수 있었던 토대다. 1972년 세계 최초로 D램을 내놨으며 일본 반도체업체의 도전이 거세지자 중앙처리장치(CPU)에 집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윈텔(윈도+인텔) 동맹을 맺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으로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반도체기업 매출 1위를 지켰다.그런 인텔이 체면을 단단히 구기고 있다. 지난해엔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올 들어선 영업손실이 1분기 11억달러, 2분기 16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손실은 1분기 25억달러, 2분기 28억달러로 ‘밑 빠진 독’이 됐다. 올 들어 주가가 60%가량 떨어졌으며 시가총액은 10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직원의 15%인 1만5000명을 감원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파운드리 부문 매각 얘기까지 나온다.인텔의 추락은 과거에 안주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부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 마케팅, 재무 출신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기술 개발을 등한시한 것도 한몫했다. 기술 전문가인 팻 겔싱어가 2021년 CEO에 올라 첨단 반도체 공정인 파운드리 사업

[천자칼럼] 실종 청소년 가족의 비극

25년간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붙이고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사망한 아버지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서울만 하더라도 광화문 종로 을지로 강남 서울역 인근 등 도심뿐 아니라 한남대교 북단과 양재나들목 등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에도 걸렸다. 부산, 대구, 강릉, 해남에도 현수막이 설치됐다. 아버지 송길용 씨(71)가 25년간 전국에 건 현수막은 1만 개에 이르고 돌린 전단은 1000만 장에 달한다고 한다.만 17세로 평택 송탄여고 2학년이던 딸이 사라진 것은 1999년 2월 13일이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밤 10시께 버스에 올라 마을 정거장에 내린 게 마지막이었다. 술 냄새를 풍기는 30대 남자가 같이 내렸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에 부부는 직접 전단을 만들어 돌리고 본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송씨는 1t짜리 트럭에 전단과 현수막을 싣고 25년간 전국을 다녔다. 전 재산을 다 쓴 그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했는데 월 60만원 중 40만원을 전단과 현수막 제작에 썼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비관한 아내는 2006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송씨는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필이면 길에서 죽다니…. 한 가족의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스럽고 비극적이다. “저승에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을 만나 행복하게 영면하라”는 인터넷 댓글에 절로 고개가 숙어진다.18세 이하 아동 실종 신고는 연간 2만 건 안팎이 경찰에 접수된다. 대부분 1시간 안에 부모 품으로 돌아간다. 골든타임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6시간, 청소년은 48시간이

[천자칼럼] 아들 고이즈미의 부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82)는 일본에서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2001년 집권하자마자 성역 없는 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호 개혁 대상으로 우정공사를 꼽아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경관 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애썼다. 가장 큰 업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후생연금(국민연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을 100년 늦춘 것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한국인에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명시한 것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일방 선포한 것 모두 2005년으로 고이즈미 재임 때였다. 교과서 갈등이 커졌는데도 재임 5년 내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비난을 샀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가나가와현 11구를 둘째 아들 신지로(43)에게 물려줬다. 아들 고이즈미는 28세에 하원 격인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30대에 환경상과 내각부 특명담당 장관을 지냈다.그는 환경상 재임 시절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연설한 후, 기자들이 설명을 요청하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고 답해 ‘동문서답의 대가’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또 독도가 해양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다케시마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아들 고이즈미가 요즘 총리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달 27일 사실상 차기 총리인 자민당 총재 선출이 예정돼 있는데 여론조사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어서다. 정치 파벌의 비자금 이슈가 스캔들로 번지고

[천자칼럼] 의사 '진료면허제' 논란

2020년대 들어 기업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수시채용이 주가 됐고 업무를 배우는 인턴 중에서 정직원을 채용하는 곳도 늘어났다. 10대 그룹 중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이제 삼성뿐이다. 과거 공채 방식으로 직원을 뽑은 기업들은 대부분 수습 제도를 운용했다. 대체로 석 달 정도 업무교육을 했다.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수습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직은 수습, 기술직은 견습이란 말을 쓰지만 공식 용어는 시보(試補)다. 시보 공무원의 기간은 6급 이하가 6개월, 5급이 1년이다.수습 제도는 법조계에도 남아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연수원 2년 교육 의무화는 사라졌지만 시험에 막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 기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의사는 현재 이 같은 의무 수습제도가 없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원하거나 진료를 볼 수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각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진국은 진료 전 수련이 의무다. 영국과 일본은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은 임상 수련 기간이 3년이다.정부는 그제 의사 진료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해진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병원을 차리거나 ‘페이닥터’를 할 수 없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반발 브리핑을 열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

[박준동 칼럼] 최저임금도 준칙 도입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 난 것에 노동계가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2.6%로 전망되는 만큼 명목임금이 1.7%만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1.8~1.9%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 못 미쳤다.하지만 기간을 1~2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고 보면 노동계는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내년엔 1만30원으로 뛰니 10년간 인상률은 79.7%다.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8%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4배 가까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이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 폭풍처럼 몰아친 비상식적 인상에서 기인한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와 10.9%에 달했다. 2017년과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1.4%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최근 2년간 ‘상대적 과소 인상’은 뜨거운 물을 식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인상률이 정권에 따라 이렇게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샤워실의 바보’는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내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바보짓은 정부가 했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최저임금 널뛰기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샤워실의

[천자칼럼] 셔먼법과 구글의 운명

19세기 미국 경제 발전의 기폭제는 남북전쟁(1861~1865년)이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각종 군수품의 대량생산이 이뤄졌고 철도와 선박 등 운송, 통신기술이 발달했다. 전쟁 후엔 전국 단위 시장이 출현했고 커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수직 또는 수평으로 통합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탄생한 거대 기업은 트러스트(기업연합)라고 불렸으며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철도왕 밴더빌트 등이 트러스트를 지배한 기업인들이다.트러스트는 가격 담합, 리베이트 수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반트러스트법을 발의, 1890년 시행됐다. 셔먼법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반독점법에 따라 1911년 스탠더드오일이 34개 회사로 분할됐고 같은 해 아메리칸타바코는 16개 회사로 쪼개졌다. 이후 셔먼법을 보완하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이 만들어졌으며 법무부와 FTC를 양대축으로 하는 미국 공정거래 체계가 완성됐다.공정 경쟁과 소비자를 우선하는 미국 정부와 법원의 의지는 강했다. 미국 방송산업을 장악한 NBC가 1942년 2개로 나뉘었고 통신시장을 지배한 AT&T는 지역사업자 7개로 분할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운영체제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이 셔먼법 위반 판정을 받아 1998년 1심에서 2개 회사로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끼워팔기를 하지 않고 빌 게이츠가 물러나기로 하는 등 협상으로 분할을 면했다.어제 구글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독점 금지 조항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를 지급한 것이 독점

[천자칼럼] 축구인 자서전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를 꼽으라면 밤새워 논쟁을 벌여도 일치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후보엔 네 명이 반드시 낀다. 펠레, 마라도나, 호날두, 메시다. 지난해 영국 축구 전문잡지 포포투가 1위 메시, 2위 펠레, 3위 마라도나, 4위 호날두로 선정했다가 브라질 축구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 최고 선수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 각축을 벌인다.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수놓은 이들은 대단한 기량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냈다는 점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베켄바워, 호나우두, 베컴, 레반도프스키, 홍명보, 안정환, 이영표 등 이름 날린 축구선수들도 하나같이 자서전을 펴냈다. 25세인 음바페는 근 3년 전 만화 자서전을 내놓기도 했다. 히딩크, 퍼거슨, 벵거, 클롭, 과르디올라 등 유명 축구 감독들도 자서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축구계에서 자서전이 보편화한 것은 출판사들의 끈질긴 제의와 스타 감독·선수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감동적인 인간 승리 스토리를 담은 일부 자서전은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축구 행정가 중에서도 자서전을 펴낸 이들이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지낸 주앙 아벨란제와 제프 블라터가 대표적이다. 특히 스위스 국적의 블라터는 2015년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물러난 뒤 펴낸 자서전에서 스위스 정부로부터 비밀 업무를 받고 부룬디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자서전 <축구의 시대>를 내놨다. 경영인과 축구인으로서의 고민과 결정 등을 담았다지만 SNS에선 협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

[박준동 칼럼] 아이 낳지 않겠다는 결심 돌리려면

한국에서 인구 재앙이 시작된 것은 40년 전이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는 2.1명 아래로 떨어졌다. 초(超)저출산의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1.3명은 2002년 붕괴했으며 지난해엔 0.7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40년이 지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일론 머스크)됐다.‘잃어버린 40년’은 다시 3개의 기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983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폐기된 1996년까지가 첫 번째로, 무지(無知)의 시기였다. 출산율 하락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파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진 2005년 전까지인데,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기간이었다. 당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니 나중에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마지막은 최근까지로 무책임(無責任)의 시기였다. 어렵사리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격상시켰지만 이 위원회 회의를 두 번 주재하는 데 그쳤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단 한 번도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그간의 ‘3무(無)’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 국가 존립 자체가 우려된다는 진단은 예전엔 볼 수 없던 상황 인식이다.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별도 돈주머니인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편성하기로 해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하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기

[천자칼럼] 슈퍼 엔저의 그늘

일본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일본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당장 수입 물가가 뛰어 고통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야기현 도미야시에서 초·중·고교생 580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한 급식센터는 최근 식단에서 소고기를 제외했다. 미국산 소고기 값이 1991년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 한 끼 300~360엔(약 2600~3100원) 정도의 예산으론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워싱턴DC의 한 연구기관에 파견 간 40대 남성의 가슴 찡한 사연을 전했다. 이 연구원은 신고 있던 아식스 운동화에 구멍이 생겨 새로 사려고 했더니 한 켤레에 60달러로 세금을 포함하면 1만엔에 이르는 것을 보고 구매를 포기했다. 일본에서 한 켤레에 5000엔에 산 기억 때문이다.엔화 가치가 최근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면서 1986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엔화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달러당 250엔에서 1988년 120엔으로 뛰었으며, 2011년 75엔 이후론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하락폭은 15%에 이른다. ‘슈퍼 엔저’는 정부에도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가격이 116억엔에서 140억엔으로 뛰어 스텔스 전투기 도입 대수를 줄여야 할 판이다.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야 하지만 제조 수출기업 상당수가 외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한 여파로 일본은 최근 5년간 무역·서비스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아베노믹스 때문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한 세 개의 화살인데 경제는 못 살리고 엔화 가치만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한국도 옆 동네 불구경만

[천자칼럼] 트럼플레이션

요즘 한국과 일본의 경제 수장이 똑같이 통화가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그제 회동 후 공동보도문에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문구를 넣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원화는 달러당 1400원, 엔화는 달러당 160엔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한국은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수준이며 일본은 버블 붕괴 전인 1990년 4월 이후 최저다.원화와 엔화 가치의 동반 하락은 글로벌 강달러 여파다. 올 들어 미국과 다른 경제권의 상황은 천양지차다. 미국은 세계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9%포인트나 높은 2.5%로 제시할 만큼 호황인 데다 물가와 고용 등의 지표가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이르면 9월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가 좋지 않은 유럽연합(EU)은 이미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르면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경제권과의 금리차는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해 강달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에 대한 우려다. 트럼플레이션이란 용어는 트럼프가 첫 대선 후보 때였던 2016년 11월 처음 나왔다. 다만 집권 기간인 2017~2020년 실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 수준에 그쳤다.어제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16명이 공동으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다시 내놨다. 트럼프가 소득세 폐지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

[천자칼럼] 박세리와 증여세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존경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엄격한 훈육으로 손흥민을 빼어난 선수로 키워냈고,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겸손과 절제를 항상 주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한테서 용돈 안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식 잘 됐을 때 숟가락 얹으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골프스타 박세리의 불행을 예견이나 한 것일까.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고소한다고 했다. 여론은 박세리가 여러 건의 빚을 대신 갚아준 만큼 할 만큼 했다는 쪽이다. 그런데 사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세리가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폭탄 수준의 증여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현재 증여세율은 공제를 제외한 뒤 30억원까지는 10~40%, 그 이상은 50%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배우자는 6억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때 1억원이 추가돼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측면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큰돈이 아닌데도 전세자금 일부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전한다. 다만 자녀가

[천자칼럼] 금융노조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미국 주요 은행엔 노동조합이 없다. 2010년대 200만 개의 유령 계좌로 물의를 빚은 4대 은행 웰스파고에서만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별 진척이 없다. 노조는 블루칼라들의 조직이며 은행원들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인 만큼 노조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유럽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은행에 노조가 있으며 파업을 벌이기도 한다. 2019년 독일 1, 2위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이 무산된 원인 중 하나가 양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한국 은행들은 유럽 모델을 따라갔다. 미국식 경제모델을 추구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인 1960년 6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의 은행에서 노조가 만들어졌고 다음달 전국은행노조연합회가 설립됐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금노)의 전신이다.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의 산별 노조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민주노총 산하다.은행 노조는 외환위기 후 국민·주택은행 합병 저지, 조흥은행 매각 저지, 한미은행 상장폐지 반대, SC제일은행 영업점 폐쇄 반대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벌였다. 이때 세(勢)를 확인한 금융노조 간부들의 정치 지향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상업은행 출신인 이용득 초대 전금노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서울신탁은행 출신 김영주 전금노 상임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4선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22대 국회엔 국민은행 출신 박홍배 전금노 위원장, 비씨카드 출신인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입성했다.전금노가 요즘 위원장 선출 문제로 시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