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유럽 국가들의 노후 대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국가는 스위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3층 보장구조'가 잘 정착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20세가 넘어 직장을 잡으면 두 가지 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매달 내는 돈은 월 소득의 5.05%입니다. 기업도 이 금액만큼 공적연금에 납부합니다. 다음은 기업연금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합쳐 근로자 월 소득의 7~18%를 매달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이 중 절반인 월 소득의 3.5~9%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은퇴 전 소득의 60~70% 정도를 은퇴 후 받습니다. 취리히의 공립 양로원인 레브리스양로원에서 만난 92세의 빌리 마그 씨는 두 가지 연금에서 받는 돈으로 월 500만원 정도인 양로원 비용을 대고 있었습니다. 레브리스양로원은 스위스에서 중간 수준의 양로원이며 마그 씨도 평범한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것으로 노후 준비를 마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부분 가입해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85%에 이릅니다. 개인연금 납입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소득의 10~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을 합쳐 소득의 30% 이상을 노후 대비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으로 노후에 받는 돈은 퇴직 전 소득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 여행을 온 유럽 노년층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이슈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였다. 이 전 총재는 2009년 8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금융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수개월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이나 영국에선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 퇴임할 때도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한국의 가장 큰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지난해 11월엔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폭발하진 않는다 해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며 경각심을 재차 환기시켰다. 가계부채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분모) 대비 부채(분자)가 크다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5%.1년반 동안 번 돈을 모두 투입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해법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분자를 줄이거나 분모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성장과 분배의
영국 런던의 영국보험자협회(ABI)에서 만난 중소기업 컨설턴트 마크 베이컨 씨(52)는 은퇴 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공적연금에서 보장하는 수준이 워낙 적어 개인연금을 따로 넣고 있습니다. "영국도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3층 보장구조'를 구축해 놓고는 있다. 하지만 스위스와 달리 공적연금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한다. 스위스는 공적연금에서 평균적으로 1인당 매달 2000프랑(250만원)을 지급하지만 영국에선 400파운드(72만원)에 불과하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에선 버스 타고 다니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영국 정부가 공적연금을 확대하기도 어렵다. 베이컨 씨는 현재 소득의 10%를 개인연금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3년 뒤 두 자녀 중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자녀 부양이 끝나는 만큼 연금에 납입하는 돈을 소득의 30~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적연금만으론 부족재정난에 시달리는 영국 정부는 복지 관련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공적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노동인구의 26.8%에 이른다.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영국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정년은 65세여서 각 기업체는 65세가 되면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킬 수 있다. 정년제가 폐지되면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몇 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 중이나 정작 노후 준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에다 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빈곤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과 보험업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규모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지난해 말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개인연금 158조원,퇴직연금 45조원 등 203조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GDP(1172조원)의 17.3%다. 2009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은 67.1%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129.8%로 가장 높았고,스위스(101.2%) 호주(82.3%) 핀란드(76.8%) 영국(73.0%) 미국(67.8%)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적연금 규모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40~50%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두 가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이 42%로 OECD 평균(68%)이나 미국(79%) 일본(68%)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받는 돈이 퇴직 전 소득의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노후생활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스위스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만으로 퇴직 전 소득의 75%가량을 보장받고 있다. 이본 랑 케터러 취리히금융그룹 사장은
"스위스 국민들은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취리히금융그룹의 이본 랑 케터러 보험부문 사장(사진)은 스위스가 은퇴 강국이 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제도와 국민의식 등 2가지를 꼽았다. 케터러 사장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구축한 것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된 밑바탕"이라고 소개했다. 스위스에서 직장을 잡으면 의무적으로 2가지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먼저 1층인 공적연금(한국의 국민연금)이다. 근로자들은 월 소득의 5.05%를 매달 공적연금에 낸다. 기업도 같은 비율로 연금을 적립해준다. 2층은 직장연금(한국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연금)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합쳐 월 소득의 7~18%를 납부한다. 물론 의무 사항이다. 여기에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현재 전체 국민의 85%가 가입하고 있다. 케터러 사장은 "1층과 2층을 합치면 소득의 최대 28%를 저축하는 것이며 여기에 3층인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식"이라며 "젊을 때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해야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직장 초년병들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리히금융그룹 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들은 노후 금융자산으로 대략 100만스위스프랑(12억8000만원)을 원하고 있다. 이를 은행에 넣어둔다면 매달 4000~5000스위스프랑 정도를 이자로 받는다. 스위스 국민들은 은퇴 후 공적연금과 직장연금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받는다. 케터러 사장은 "2가지 연금만 꾸준히 들어도 노후에 100만스위스프랑의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스위스 취리히 시내 금융가에서 동쪽으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레브리스.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 동네의 한 쪽에 레브리스양로원이 자리잡고 있다. 4층짜리 흰색 건물 2개동으로 이뤄진 이 양로원은 알프스 산맥의 수려한 경관과 어울려 리조트 분위기를 낸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을 방문했을 때 92세의 빌리 마그 씨는 자신의 방에서 키보드 연주를 하고 있었다. 마그 씨는 "매일 한 시간씩 키보드 연주 연습을 하고 있으며 종종 다른 노인들에게 공연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년째 이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는 마그 씨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양로원은 마그 씨를 포함한 90명의 입주자들에게 식사와 청소 세탁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진다. 입주자들은 강당과 미용실 체육관 정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생활과 레크리에이션,치매 방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매달 5000스위스프랑 연금 받는다"레브리스양로원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적지 않은 돈을 받는다. 마그 씨는 하루에 130스위스프랑(1스위스프랑은 1280원)을 낸다. 한 달에 4000스위스프랑이다. 우리 돈으로 500만원 정도다. 의료비와 문화생활비 등은 별도로 들어간다. 등에 상처가 나서 직원이 약을 발라주면 양로원에 2.5스위스프랑을 내야 하고,안약을 넣을 때는 1스위스프랑을 내야 한다. 취리히 시내 다른 26개 양로원도 비슷하게 운영 중이다. 스위스의 양로원 입주자들은 이처럼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마그 씨는 연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돈을 내 요즘 한 달에 5000스위스프랑가량을 받는다"며 "
개각이 마무리되면서 경제부처가 이번주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에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말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화두로 제시한 '콜렛 헤이그 규칙'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가를 탐구한 것으로 스웨덴 스톡홀름대가 발간하는 학술지(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1953년 실렸다. 두 경제학자는 여가나 레저 관련 소비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근로를 장려하는 쪽에는 낮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1980년대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 이론을 공부한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7년 고속도로 요금에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평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받고 휴일 통행료는 더 받자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요금도 출퇴근 시간대 등엔 깎아주고 심야시간대엔 높인다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콜렛 헤이그 규칙'을 특히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의 중심 원칙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10일)이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반적인 예상과 달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국내외 경제 · 금융 양상이 불확실하다는 공식 설명 외에도 저축은행 사태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이번달엔 인
'2011 한경 Money & Investing 전국 로드쇼'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1차례의 강연회에서 자리가 모자라 긴급히 더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연장 바깥 1 대 1 상담코너에선 30분 이상 기다린 끝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강연 및 자문에 임했고 투자자들이 크게 만족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행사에서 투자자들이 조언을 가장 많이 구한 것 중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였습니다. 월차 휴가를 내고 행사장을 찾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은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과 적금으로만 구성해 놓았는데 이를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를 문의했습니다. 자녀들이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40대 주부는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노후 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물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직장 간부는 노후를 대비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연령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젊을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고 나이가 들수록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짤 때 '100-나이'의 전략을 구사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100에서 30을 뺀 70을 위험자산의 비중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30세의 투자자가 1억원이 있다면 다소 위험은 있지만 수익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등에 7000만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1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50세의 투자자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의 비중을 50%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는 만약 원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회
2004년 7월15일의 일이다. 감사원이 다섯 달에 걸쳐 진행한 신용카드 대란 특감을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원은 카드 대란의 원인을 카드 이용자와 카드회사,그리고 감독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기자들은 전윤철 감사원장의 호언장담처럼 '정책 감사가 제대로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정책을 잘못 편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감사원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곳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만 내렸다. 그리고 재경부와 금감위 당국자에 대해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하위 기관인 금감원의 부원장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설명이 걸작이었다. "정책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문책하기 힘들다. " "카드 부실 당시 금감위원장 등은 현재 더이상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 "'모피아'(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은 이번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감사의 결과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기관 주의'로 지난 3월 확정했다.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역시나 금감원 국장 및 검사반장에 대해서만 내렸다. 재정부나 금융위의 전 · 현직 당국자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저축은행이 부실덩어리가 된 것은 금감원의 잘못만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 실패가 더 큰 요인이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은 시한은 24일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당초 계약은 의미가 없어졌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매매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주엔 계약 연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연장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기간이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계약서엔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주당 1만4250원으로 적혀 있다. 당시 외환은행의 주가는 1만2000~1만3000원 수준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은행 주가가 9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다. 하나금융 입장에선 당연히 시장가치 하락을 반영하자고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본질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 만큼 기존 매매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간에 대해선 론스타보다는 하나금융이 좀 더 길게 가자고 할 공산이 크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 등이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약 연장 협상 관측에서 3년 전 HSBC와 론스타 간 계약 연장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시 매매단가는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그 수준은 시장가격 하락은 감안되지 않았고 외환은행 배당만 고려돼 결정됐다. 매매 시한은 2008년 4월 말에서 2008년 7월 말로 석 달 연장됐다. 당시 7월 말이 지나서도 금융위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지됐다. 계약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인 9월19일 파기됐다. 이번 주 경제지표 중에선 한국은행이 25일 내놓는 1분기 가계신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계신용이란 가계대출과 판
상호저축은행이 국내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회사의 수신은 2399조원.은행이 1135조원이며 비은행 금융회사가 1264조원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신은 73조원이다. 수신을 기준으로 한 금융계 내 저축은행의 비중은 3.04%다. 대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저축은행의 비중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다. 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대출액은 1479조원이며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64조원이다. 비중으로 치면 4.32%다. 수치로 살펴 본 저축은행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는 결코 아니다. 당장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내 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회수에 나서자 적잖은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PF사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은은 일부 저축은행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이 이번주부터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2010회계연도 3분기(2010년 7월~2011년 3월) 실적이 16일까지 발표된다. 대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7개 회사와 후순위채 등을 발행한 19개 회사 등 총 26개다. 금융당국에선 건설업 부진에 따라 PF 대출이 많은 일부 저축은행에선 '어닝 쇼크(실적 악화 충격)'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체 저축은행의 2010회계연도 실적이 7,8월께 공표된다. 회계법인의 감리가 전례없이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3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볼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조만간 매각이 추진될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자체 논의하고 있으며,이를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은금융은 지난달 강만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집중 토론했고 여러 방면으로 외부 의견을 구하고 있다. 산은금융은 해외 원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에도 초대형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리로 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또다시 미뤘다. 금융위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외환은행만 골병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정확히는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다음 정례회의인 18일에도 이 안건이 상정될지 ...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14일 "대기업 계열사가 채권단과 논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낼 경우 해당 그룹 전체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1~2단계 떨어뜨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대출금리는 0.5%포인트가량 높아진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이런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 기업별로 신용을 평가해 금리를 정하게 돼 있는 신용위험평가의 본질에...
은행들이 대기업 계열사 중 한 곳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공동으로 다른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당장 이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등급 낮추면 금리 부담 높아져은행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담보 여력,영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신용등급을 A(정상) B(일시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은행별로 또다시 세부 등급을 나누는 식이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A등급 4개,B등급 9개,C등급 3개,D등급 1개 등 17개 단계로 구분한다. 신한은행은 20개 단계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우량한 기업이란 의미여서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한다. 다만 담보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제각각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평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곧바로 D등급으로 떨어뜨리는 구조다. 은행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LIG건설과 삼부토건 사태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LIG건설이 사실상 LIG 계열이란 점 때문에,삼부토건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많은 우량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자성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법정관리와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계열사나 차주의 신용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공동 대처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은 우량 기업이라도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대출금리를 추
이번 주 최대 관심은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다. 금통위원들은 현재 연 3.0%인 한은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전년 동기 대비)에 이르러 한은의 억제 목표치(3±1%)를 크게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인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부처의 제1목표는 물가잡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금리 인상 전망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은 금리 동결을 점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제껏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거의 없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은이 한 달 쉬어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시장참가자들은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주요 연구소 및 금융회사의 대표 이코노미스트 20명으로 구성된 한경이노코미스트클럽은 동결 가능성을 80%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한은 관계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한은 출입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기대나 관측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려 있다"는 발언이다. 대부분이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한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말이 흘러 나가면서 지난주 금요일(8일) 국고채 금리는 급등했다.한은 관계자들의 구두개입 목적은 둘 중 하나일 공산이 크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든지,아니면 동결 결정이 나와 시장금리가 급락할 것에 대비해 미리 시장금리를 올려 놓기 위한 포석 중 하나
전문가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대캐피탈과 금융감독원이 피해 우려 고객의 정보를 전 금융권에 통보해 금융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과 금강원은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 은행의 전산 담당 부서장은 10일 "범인이 입수한 고객 정보를 결합해 현대 캐피탈 이외의 금융회사에서도 대출 등의 범죄를 벌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현대키피탈 대출 이용자인 1만3000명과 관련된 사항이다. 상당수 고객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사의 개인 아이다(ID)와 비밀번호를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의 전산 전문가들은 현대캐피탈과 금강원이 피해우려 고객의 이름만이라도 전 금융권에 통보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금강원은 현대키피탈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현대키피탈은 8일 금강원에 사고를 보고했지만 금강원은 11일 오전에야 조사반을 현대캐피탈에 보내기로 했다. 금강원은 현대키피탈이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나 알았을 정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준동/이상은 기자 jdpower@hankyung.com
LIG 대주주인 구자준 회장(LIG손해보험 회장)은 "LIG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말했다. 그는 "LIG넥스원의 지분 일부를 팔아 금융권에 진 빚을 갚는 방안도 여러 대책 중의 하나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일각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의 대주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LIG그룹은 LG그룹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회장이 1999년 LG화재(현 LIG손보)를 LG그룹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만들어진 그룹이다. 2002년 넥스원퓨처스(현 LIG넥스원)를 설립하고 2006년과 2008년 건영과 한보건설을 인수한 뒤 두 건설사를 합병,LIG건설을 만들었다. 현재 주력 계열사는 LIG손보 LIG넥스원 LIG건설 등이며,이 중 LIG건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LIG건설은 채권 은행들과 사전협의 없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대주주들이 손실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일부 받았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해 "대주주들이 LIG건설을 인수한 이후 투입한 자금 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다"며 "도덕적 해이 주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주주인 구씨 일가는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LIG넥스원 지분 50%와 LIG손보 주식 500만주(지분율 8.3%)를 담보로 맡겼다. 구 회장은 "비상장사인 LIG넥스원 지분 50%의 가치는 못 잡아도 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상장사인 LIG손보 지분 500만주는 1300억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LIG넥스원은 미사일 등에 쓰이는 유도장치와 레이더 등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서진원 신한은행장(60 · 사진)은 "올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둘 자신이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다른 은행과 과당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방어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고 실적 자신" 서 행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올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 행장은 "1분기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으며 돌발악재만 없...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번 달부터 부활됐습니다. 이제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 할 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더불어 DTI도 함께 고려돼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집값과 더불어 소득의 규모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요건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를 제외하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DTI가 되살아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정부가 DTI 규제를 되살리면서 보완대책도 함께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고정금리 △비거치식(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분할상환 등을 이용하면 DTI 한도를 각각 5%포인트씩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3구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DTI 한도를 5%포인트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또 얼나마 잘 이용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평소 신용도를 높이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깜빡 잊고 연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은행과 꾸준히 거래함으로써 포인트를 높이며,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대부업체 대출은 자제하는 것 등입니다. 이번 'Better Life'에선 '대출 잘 받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집 마련이란 소망을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는 코너를 우선 만들었습니다. 평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함께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투자한 측이 돈을 벌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론스타를 투자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론스타는 투기자본이어서 은행법상 국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시각과는 180도 다른 인식이다. 김 위원장이 금융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 발언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로선 할 만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론스타가 비록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돈을 못 벌었다면 시끄럽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외환은행이 살아나서 '산 자의 저주'가 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논란이 이번주 결론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가 주초에 나온다. 6일 금융위 정례회의까진 시일이 촉박해 이날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선 원 · 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가치 상승)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지난달 31일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 1000원대 환율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
LIG그룹 대주주가 LIG건설에 자금을 대기 위해 LIG손해보험의 지분 10% 이상을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향후 LIG손보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이 LIG그룹에 주식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이면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본상 씨 등 LIG건설의 대주주들은 보유 중인 LIG손보 주식 1561만9000여주(지분율 26.05%) 가운데 700만주(11.7%)를 신한은행과...
황영기 차바이오그룹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은 31일 법원 판결 직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 때문에 소송에 걸려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생겨났었다"며 "황영기 신드롬이 생기는 것을 법원이 막아줘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만약 내가 패소했다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모든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
한국은행은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98로 조사됐다고 25일 발표했다. CSI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로 100을 밑돌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SI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4월 이후 처음이다. C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8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9년 5월 105를 기록하며 기준선을...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급랭하고 있다. 구제역 전세난 등 국내 불안요인이 만만찮은 가운데 일본 대지진,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이란 대형 악재가 겹치자 향후 경기가 꺾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지출 감소→소비 침체→생산 위축→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 나빠 수입 줄어들 것"3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기준선(100)아래로 하락한 것보다 더 걱정스런 대목은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번달 하락폭은 7포인트로 2008년 10월(8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2008년10월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이달에도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생활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지수 역시 89에서 82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위기의식은 당시와 버금가는 정도로 풀이된다. 앞으로 6개월 후 생활이 어떠할지에 대한 심리인 생활형편전망 지수의 하락폭은 더 크다. 96에서 87로 추락해 향후 형편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답했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82에서 64로 곤두박질쳤다.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94에서 75로 급락했다. 가계수입전망 지수 역시 100에서 95로 떨어져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109를 나타내 기준선을 웃돌고 있지만 2월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해 향후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일본 대지진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돼 소비자 심
한국경제신문이 금융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학회와 함께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통화시스템:개혁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선 미국 달러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을 평가하고 향후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개편방향 등을 중점 토론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국제금융학계의 거목인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가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석학들과 치열한 논...
한국은행은 일본 대재앙과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특히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경제전망을 대폭 수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만큼 단계적인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21일 "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해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달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서 "금융 · 외환시장에서 일시적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비아 사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다른 국가의 민주화 시위와 맞물려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전개양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성장률과 관련,올초 미국이 예상외로 호조세를 보이자 기존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사하는 등 낙관론을 폈으나 중동 및 일본 변수가 발생한 이후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는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4월엔 기준금리(현재 연 3.0%)를 동결하고 5월에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리처드 쿠퍼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 경제가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올해 2분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겠지만 대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협받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퍼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학회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부도업체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1년 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법인+개인 사업자)는 99개로 전월보다 3개 감소했다. 199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제조업이 7개 줄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3개와 1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개 늘어난 반면 지방은 16개 감소했다. 부도업체 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늘어났지만 올해 1월 102개로 전월보다 60개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3개 줄었다. 신설법인 수는 4248개로 전월(5661개)보다 1413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55.2배로 전월 76.5배보다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문용필 한은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부도업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도업체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본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악재는 겹쳐 오게 마련인 모양이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이 리비아 카다피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재앙 여파를 관찰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주부터는 두 가지 사건의 양상을 동시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외환시장에선 리비아 변수가 일본 변수를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선진7개국(G7)이 엔고 저지를 위해 10년 만에 공동 개입에 나서 원화가치 하락(원 · 달러 환율 상승)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G7의 공동개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완화시키고,이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하지만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의 영향력이 클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반대 방향이다. 국제유가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지난주 상승세가 꺾였다. 원유수입 세계 2위인 일본에서 수요가 줄고 글로벌 경제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이란 관측에서였다. 여기엔 카다피군이 혁명군에 우위를 점해 리비아 사태가 끝나갈 조짐을 보인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연합군의 공습은 리비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리비아 사태는 장기전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예멘 등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지역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화 시위도 만만찮은 만큼 국제유가가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과 리비아,두 가지 변수의 함수관계에서 한국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 · 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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