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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동 칼럼] 이토록 허술한 상속세 개편 논의

[박준동 칼럼] 카드 수수료 닮아가는 배달앱 수수료

[이슈 프리즘] 음의 소득세 실험도 해 보자

[천자칼럼] 트럼플레이션

[천자칼럼] 라면 대장주 경쟁

[이슈 프리즘] 한전 민영화 다시 토론할 때다

[이슈 프리즘] 尹정부에도 포퓰리즘 씨앗 있다

[데스크 칼럼] 김현미 교체만으론 안 된다

곳곳에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와 월세를 못 구해 힘들다. 전세와 월세를 어렵사리 구해도 값이 너무 뛰어 올라 헉헉댄다. 집이 있는 사람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 세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죄인이다. 정부가 대놓고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그 세금을 마련하느라 전세와 월세를 올려야 한...

2020.12.06 18:30
[데스크 칼럼] 경제 부총리의 주택難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난은 해외 토픽감이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행정부 서열 3위의 경제부총리가 전셋집 때문에 고민하고 집 한 채를 팔지 못해 애를 먹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특히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각종 규제책을 내놨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는지 외국에선 진작부터 주시하고 있는 터다. 홍 부총리의 고충을...

2020.10.18 18:06
[박준동의 데스크 칼럼] 투기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나온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나온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금지해도(12·16 대책), 전세자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아도(6·17 대책),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중과 방침을 발표해도(7·10 대책) 소용없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세종의 집값은 치솟았다. 집 없는 사람들, 특히 젊...

2020.08.19 17:52
김강립 차관 WHO 집행이사에 지명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 이사로 지명됐다. WHO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는 19일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2023년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집행 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주요 사업 전략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rsq...

2020.05.19 21:33
[데스크 칼럼] 한국은 진짜 위기에 준비돼 있나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봄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다. 2900여만 명이 참여한 4·15 총선에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신규 확진자도 10명 안팎으로 줄었다. 2월 말 하루에만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제 웬만해선 코로나19에 걸리기 힘든 게 사실이다. 외신들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05.03 18:13
모처럼 자금시장 '소방수'로 나선 韓銀…"그래도 2%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나섰다. 26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다. 4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무제한’이다. 단기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맡기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급전을 다 대주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와 ...

2020.03.26 17:19
[데스크 칼럼] 코로나 대책, 한국식 모델이 중국식 모델 이긴다

전염병을 찾아내고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이다.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다. 하지만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국민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다.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과학에선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2020.03.14 13:26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15일간의 이란 사태가 남긴 것

세계인들은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며 이번 연말과 연초를 보냈다. 상황은 긴박했으며 미국과 이란은 금방이라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의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31일엔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습격받았다. 미군은 이달 3일 이란 군부 실권자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살했다. 8일엔 이란군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22발을 ...

2020.01.15 18:31
로버트 배로 교수의 기고문 영문본 전문

다음은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Thoughts on income-led growth’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내 온 기고문 영문본 전문 The South Korean economy is weak and may be slipping into a recession. The projected GDP growth rate for 2019 is around 1.8 percent, the lowest in 10 year...

2019.12.09 20:53
골드만삭스, US뱅코프 이트레이드 인수 검토

골드만삭스가 소매금융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내년 중 미국 은행 US뱅코프나 소매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기업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코프(이트레이드) 인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비즈니스뉴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진은 최근 소매금융 분야 인수합병 두 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는 US뱅코프다. US뱅코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으로 미국에 지점 30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수...

2019.11.24 16:21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미국이 더 혁신적인 까닭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래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 같은 혁신 창업가가 왜 한국에는 별로 없을까. 이 질문에 “한국에는 차고(garage)가 없기 때문”이란 답이 있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영 틀린 답도 아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창업했다. 그것도 하나같이 집에 붙어 있는 차고에서 시작했다. 미국의 주택은 단독주택(single house)과 벽만 옆집과 붙어 있고 독립된 타운하우스(town house)가 주를 ...

2019.10.13 17:32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중국의 패권전쟁 속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듯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중국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지도층 역시 미국이 두 번의 ‘투키디데스 함정’을 잘 헤쳐왔듯이 이번에도 중국을 제압하고 패권국 지위를 이어...

2019.06.16 17:48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금융허브, 서울만도 쉽지 않다

미국에서 금융허브(금융중심지)는 뉴욕이 첫손가락, 시카고가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힌다. 뉴욕이 은행과 증권 중심이라면 시카고는 선물 중심이다. 시카고에서 금융이 싹튼 것은 1840년대부터다. 중서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 이들은 밀 옥수수 콩 등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동부로 보냈는데 때론 큰 손실을 입기도 했다. 동부와의 거리는 멀고 작황과 기후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 곡물값이 폭락하는 일도 꽤 있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

2019.03.19 18:36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카드 정책, 2012년 김석동이 옳았다

빈곤 문제 해법을 찾는 데 평생을 쏟아부은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자에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경제학 수업 첫 시간에 인용되는 문구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학자보다는 경제정책 입안자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다. 경제학자가 이를 잊었을 때는 잘못된 논문 하나 쓰면 그만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 설계자가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2018.12.23 17:44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수익자 부담 원칙 안 통하는 금융산업

한국 금융산업은 관(官·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들고 키운 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관은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시행해 일제시대 식민 수탈에 부역했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을 바꿨다. 1950년대 이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 국책은행을 설립해 자금을 배분했다. 1962년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을 제정해 보험사와 증권사를 만들어낸 것도 관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금융업을 한국에 빨리 이식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관이 오랫동안 금융업계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부정적 측면도 생겨났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인사 간섭, 불법 대출 지시, 인위적 주가 부양 등이 대표적이다. 눈에 잘 띄고 사건사고로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적자 못 벗어나는 자동차보험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폐해도 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이다.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은 1962년 본격 시작된 이후 수십 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흑자가 난 해를 꼽을 정도다. 최근엔 지난해 잠깐 흑자를 냈지만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서다. 올해도 손보사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관은 2% 이상은 곤란하다고 막고 있다. 표 떨어지는 소리 듣고 싶으냐는 게 관의 얘기다.관은 손보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서 손실본 것을 다른 보험상품에서 만회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손해보험 시장에선 ‘수익자 부담

2018.09.16 18:03
[박준동의 데스크 시각] 금융감독 체계 개편 때 고려할 것은

미·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경제 이슈로 떠오를 사안 중 하나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올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하기로 미뤄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노무현 정부 시절 형태로 되돌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합치고, ...

2018.06.10 18:12
DJI 드론 독주 뒤엔 '부품 천국' 선전 있다

세계 2위 드론(무인항공기)업체인 프랑스 패럿은 지난해 전체 직원 840명 중 3분의 1이 넘는 290명을 감원했다. 세계 3위 드론업체인 미국 3DR은 지난해부터 개인이 주로 사는 취미용 드론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액션카메라업체인 고프로는 2015년 드론 시장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접는다고 올초 발표했다. 글로벌 드론업체들이 이처럼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중국 DJI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DJI는 ...

2018.01.23 18:25
회장 연임 문제 많아 '금융지주 손보겠다'는 금감원

책임 있는 금융당국자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과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고 13일 또다시 발언했다. 이번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12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일부 금융지주회사를 검사해 본 결과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rd...

2017.12.13 17:38
[데스크 칼럼] 페리클레스의 리더십

투키디데스는 서양에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역사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 발발해 30년 가까이 이어진 펠로폰네소스동맹(스파르타 주도)과 델로스동맹(아테네 주도) 간 전쟁이다. 투키디데스는 군사력, 특히 육군의 군사력이 스파르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던 아테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서게 됐는지를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풀어 나갔다. 투키디데스가 주목한 인물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

2016.11.23 17:35
메타넷, 액센츄어코리아 인수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인 메타넷은 액센츄어코리아를 인수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메타넷은 액센츄어코리아의 지분 100% 및 사업부문과 자산 전체를 사들여 액센츄어코리아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받기로 했다. 인수가는 향후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메타넷은 2000년에 설립됐으며 컨설팅 및 서비스를 주 사업분야로 삼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메타넷SNC, IT 인프라 ...

2016.11.14 17:39
[불편한 진실…2016 대한민국 갑질 리포트] 지금 봐도 화난다…국민이 꼽은 7대 갑질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갑질 논란’으로 사회문제화된 것은 2013년이다. 그해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 사건과 ‘남양유업 막말’ 파문이 잇따라 터졌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7가지 갑질을 돌아봤다. (1)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 2013년 4월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 비즈니스 석에 탄 포스코에너지의 왕모 상무는 식사로 제공된 밥이...

2016.10.09 18:45
[한경데스크] 20대 국회 '로그 롤링' 걱정된다

‘법안 주고받기’를 가리키는 경제학 및 정치학 용어 ‘로그롤링(log rolling)’은 애초 좋은 뜻이었다. 말 그대로 통나무(log)를 굴린다(rolling)는 의미다. 벌목꾼이 산에서 큰 통나무 한 그루를 벴다고 치자. 한 그루만으로도 며칠 벌이가 될 듯하다. 하지만 차가 다니는 길까지 혼자서는 도저히 통나무를 운반할 수가 없다. 부득이 동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통나무를 양 옆에서 굴리면 힘을 훨씬 덜 들이고도 길까지 내려보낼 수 있다.벌목꾼은 동료가 원할 경우 동료의 통나무도 굴려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통나무 굴리기가 좋은 일에서만 나타난다면 과거 우리 농촌의 모내기처럼 일종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이해관계 따라 법안 밀어주기하지만 정치 영역에선 정반대 의도로 통나무 굴리기가 이뤄진다. A정당이 발의한 법안이 필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다든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A정당은 B정당에 손을 내민다. B정당 역시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어려운 법안이 있을 경우 A정당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A정당이나 B정당 모두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제안할 경우 굳이 ‘로그롤링’에 나설 이유가 없다.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로그롤링에 나서는 것은 그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공공선택론이란 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은 정치인들 역시 이익 추구자로 정의했다. 기업가들의 이익이 이윤 추구라면 정치인들의 이익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 또는 다른 선거에서의 당선이다.한국 국

2016.07.27 18:24
경제단체 "김영란법 개정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1일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

2016.06.21 17:18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연말까지 시간달라"

한진해운은 외국 선주사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이 올 연말까지 주어진다면 연간 용선료를 10~20%(1000억~2000억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보완책을 산업은행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또 용선료 인하 협상을 하면 외국 선주사가 정부 또는 산업은행의 보증을 요구할 것이란 의견을 산업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산업은행의 자율협약 신청서 보완 요구에 한진해...

2016.04.27 18:27
[디지털포럼] "디지털로 제2창업" CEO 대거 참석

한국경제신문사와 AT커니가 21일 공동 주최한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6’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9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에선 각각 150여명이 단체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LG그룹과 아모레퍼시픽, KB금융지주 등에서도 수십명의 담당자가 단체로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들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에릭 저버 AT커니 글로벌디지털부문 대표, 줄리언 퍼사드 에어비앤비 아시아태평...

2016.04.21 17:55
S클래스 뺨치는 신형 E클래스…중후하고도 짜릿하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역사는 70년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본격 생산된 170V가 최초 모델이다. E클래스는 지난해까지 9세대가 선보였다. E클래스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1993년이다. 한국은 E클래스의 세계 세 번째 소비국이다. 지난해 2만대 가까이 팔렸다. 벤츠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초 시카고모터쇼에서 10세대 E클래스를 공개한 뒤 이달 초 한국 기자들을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초청해 E클래스 설명회 및 시승 ...

2016.03.30 19:22
KOTRA 출신 무역전문가 신흥국에 노하우 전수한다

KOTRA 출신 무역전문가들이 한국의 무역진흥 노하우를 신흥국에 전한다. 사단법인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GBRC)는 지난 25일 개소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센터는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 경제 발전 모델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무역투자 진흥 경험과 노하우를 신흥국에 확산하는 게 목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2016.03.27 19:44
KT, 한국 HRD 대상 수상

KT는 한국HRD협회가 선정한 ‘2016 한국 HRD 대상’에서 교육솔루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은 인적 자원 개발분야 발전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KT가 대상을 받은 교육솔루션은 KT그룹사 임직원이 이용하는 KT 교육통합포털시스템인 i-campus다. 이용자의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안내·진단, 주요 교육과정 관리와 실적 통계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내 시스템...

2016.03.24 17:19
롯데렌터카 "중고 LPG 차 빌려드려요"

롯데렌터카가 중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빌릴 수 있는 장기렌터카 상품 ‘LPG60’을 14일 내놨다.이 상품은 출시된 지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60개월이 될 때까지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때 이용자가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LPG 중고차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으로 이용자는 계약 전 시승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됐다.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2016.03.14 17:55
SM6에 승부건 르노삼성…'박동훈 매직'이 시작된다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64·사진)이 다음달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또다시 ‘판매·마케팅의 마술’을 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사장 내정자는 자동차업계에서 알아주는 판매·마케팅의 대가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외조카인 그는 1989년 한진건설에서 볼보 사업부장을 맡으면서 자동차와 인연을 맺었다.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발탁된 뒤 수입차 바람을 이...

2016.03.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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