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는 한때 인류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다. 고래 몸속에서 나온 기름은 태울 때 냄새와 그을음이 덜해 18~19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어둠을 밝히는 램프 연료로 사용됐다. 당연히 고래를 잡는 포경산업에 돈이 몰렸다. 대규모 포경 선단을 꾸리기 위해 자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투자까지 받았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3~4년의 험난한 항해가 끝나면 결과물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모험투자가 기본인 벤처캐피털(VC)의 시초였던 셈이다.19세기 초 고래기름 수요가 늘면서 포경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노련한 선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고래기름 가격을 끌어올렸다. 연간 8만여 마리의 고래가 남획돼 유한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일상화한 구조 변화 대비해야복합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던 그때 처음 개발된 게 석유 증류 기술이다. 원유에서 추출한 값싼 등유는 고래기름의 대체재가 됐다. 때마침 미국 동부에서 인공적인 석유시추 사업이 시작돼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했다. 100년 넘게 이어진 포경산업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포경산업의 급속한 몰락과 석유산업의 부상은 산업사(史)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 장면 중 하나다. 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대체 산업군의 등장, 새로운 시장의 출현은 정상적인 산업 생태계에 작동하는 혁신 시스템이다.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신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이끌어내 다층적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를 만든다. 차별화된 기술력이 쌓아 올린 탄탄한 기술 진입 장벽은 생존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DX)의 물결 속에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상화된
![[데스크 칼럼] 혁신 선순환의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4334346.3.jpg)
매년 7월 프랑스 전역을 달구는 세계 사이클대회 ‘투르 드 프랑스’. 바람·중력과의 싸움으로 불리는 지옥 같은 난도의 스포츠다. 3주간 21개 스테이지, 총 3500㎞를 달리는 데 단 하루의 휴일도 없다. 험준한 피레네산맥까지 넘어가며 매일 평균 170㎞의 거리를 평균 시속 40㎞ 안팎에 주파한다.한 팀을 이루는 팀원은 8명. 한 명의 에이스 선수와 그를 호위하는 7명이 기본 구성이다. 백미는 도메스티크로 불리는 호위 선수들의 전략 플레이다. 프랑스어로 ‘하인’을 일컫는 도메스티크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에이스 한 명의 승리다.팀 선두에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 에이스가 힘을 비축하도록 돕는다. 다른 팀을 도발하며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결승선 500m 앞까지 에이스를 끌어주며 마지막 완벽한 전력질주 타이밍을 만들어주곤 뒤로 물러난다. 조건 없는 희생이 이끄는 팀 전체의 승리다.TSMC 키워낸 대만의 집념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 TSMC를 키워낸 대만 정부의 헌신은 도메스티크와 똑 닮았다. TSMC는 대만의 국력을 총결집한 국민기업이다. 30년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이 기업의 성공비결 중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건 앞뒤 가리지 않는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이다. TSMC는 세제 지원 등을 토대로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파운드리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2021년 대가뭄 땐 대만 정부가 벼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까지 끌어다 TSMC 공장에 공급했을 정도다. 다른 경제활동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낸 게 지금의 TSMC인 것이다. “TSMC와 경쟁하는 건 대만 전체와 싸우는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과장이 아니다.이렇다 보니 TSMC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은 대
![[데스크 칼럼] 희생이 이끄는 위대한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14334346.3.jpg)
범선과 증기선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이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좁은 인공수로의 변덕스러운 바람은 범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풍향·풍속에 상관없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의 운항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범선이 증기선에 밀려 퇴출되는 데는 수에즈 운하 개통 후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바람은 공짜인데 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비용을 내야 하나?’ 대다수 운수업자 사이에 퍼져 있던 이런 인식 탓에 증기선은 1791년 등장한 이후 더디게 확산했다. 수에즈 운하라는 변혁이 없었다면 증기선 확산 시기도, 계절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 무역의 태동도 더 늦어졌을 것이다. 혁신이 만드는 산업 변곡점증기선과 수에즈 운하의 사례처럼 혁신은 또 다른 혁신·변혁과 맞물려 폭발적 산업 성장을 이끌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을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시대를 연 2007년 아이폰의 등장, 이른바 ‘아이폰 모먼트’는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로 대표되는 3세대(3G) 통신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했다. 2016년 ‘알파고 쇼크’의 기억이 여전한데 어느새 챗GPT발(發) 인공지능(AI) 혁명은 새로운 산업 변곡점으로 시계추를 가속시키고 있다.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신기술과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이끌어내 다층적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를 만든다. 차별화된 기술력이 쌓아올린 탄탄한 기술 진입 장벽은 생존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 혹여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시장 판도를 뒤집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대체 불가한 사업모델을 갖
![[데스크 칼럼] K제조업 생존, DX에 달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5651990.3.jpg)
KTX 대전역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안다.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대전역 성심당 매장의 모호한 위치 말이다. 열차 탑승층인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1.5층)의 그 생소한 공간. 초행인 사람은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 이상 오르락내리락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 대전역 출발 기차를 놓친 사람들의 80%는 역내 성심당 매장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는 과장이 아니다. 임대료 논란 휩싸인 대전역점외진 구석 자리지만 매일 전국에서 몰린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전국구 매장이다. 젊은 층 사이에선 대전역 환승 빵투어가 유행할 정도다. 300㎡(약 91평) 넓이의 이 매장에선 매달 26억원어치의 빵이 팔린다. 시그니처 메뉴인 튀김소보로(개당 1700원) 기준으로 월 153만 개가 판매되는 셈이다.이런 인기에 힘입어 성심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243억원, 영업이익은 315억원을 기록했다. 전국 35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19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대전역 매장을 포함해 대전 시내에 있는 단 4개 매장에서 거둔 실적이다.대전역 성심당 매장이 최근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무슨 일일까.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은 지난달로 5년 임대 계약이 끝난 이 매장을 경쟁입찰에 붙이면서 계약 갱신(월 임대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월 1억원 수준이었던 기존 임대료보다 네 배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저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매체
![[데스크 칼럼] 국민빵집 성심당이 피해야할 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651990.3.jpg)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4334346.3.jpg)
원자번호 29번 구리. 은을 제외하고 전도성이 가장 높은 이 금속은 건축에서 우주선까지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다.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음극 소재(동박)로 쓰이며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말 그대로 안 들어가는 데 없는 산업용 기초소재로 경기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글로벌 경기에 선행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경제분석가 못지않게 경기순환 사이클을 잘 짚는 ‘닥터C(copper)’로 대접받는 이유다.이런 구리 가격이 뛰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22일 3개월물 구리 선물가격은 t당 8866.50달러에 마감했다. 구리 가격이 t당 8800달러대를 넘어선 건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과연 닥터C는 경기 회복을 점치고 있는 걸까. 구리 스크랩 끌어모으는 中경제계 일각에선 구리값 상승이 더 이상 경기 회복 조짐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 변수 때문이다.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50%를 소비하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제련소를 잇달아 건설했다. 이들 제련소의 마진율 하락에 따른 감산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붉은 금’으로도 불리는 구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부 금속은 재활용 과정에서 고유한 특성을 잃지만 구리는 예외다. 2차 구리라고 불리는 구리 스크랩(부스러기)의 효용 가치가 높은 까닭이다. 폐PC나 건물 철거 과정에서 수거되는 구리 스크랩은 가공 및 정제를 거쳐 온전한 구리로 재탄생한다. 중국 제련업계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구리 정광보다 구리 스크랩
![[데스크 칼럼] '붉은 金' 지켜야 미래 산업이 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14334346.3.jpg)
‘0.48%.’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다.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0.16%포인트 상승했다. 5년 전인 2019년 12월 말(0.44%) 후 최고치다. 1%도 안 되는 연체율을 갖고 웬 호들갑이냐 싶겠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소기업 은행대출 잔액이 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1037조원을 찍은 걸 감안하면 연체액은 4조9700억원에 달한다.담보 부족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비(非)은행권에 손을 벌린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연체액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직격탄에 신음기업인들이 전하는 현장 경영 상황은 숫자 통계보다 더 절망적이다. 사석에서 만난 수도권의 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 대표는 현재의 절박함을 병원 중환자실에 빗대 얘기했다. 그는 “호흡기 단 환자처럼 매일 아침 서로 생사 여부를 묻는다”며 “그나마 해외 수주 물량이라도 확보한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인데 주변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버티는지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대기업 하청 협력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경북 구미 공단의 한 전자부품업체 대표는 “대기업 기획물량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갑자기 줄이겠다고 통보해오니 설비 투자금은 물론 재고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라며 “이자 상환을 압박하는 은행 메시지가 휴대폰에 뜰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고 토로했다.도미노식 붕괴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57건으로 전년(1004건) 대비 65% 급증했다
![[데스크 칼럼] 총선 이후가 더 두려운 中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35651990.3.jpg)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산업 관련 이슈 중 하나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언급한 이른바 ‘R&D 카르텔’의 실체로 뿌려주기식 보조금이 지목됐다.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좀비기업이 생명을 연장하며 중기 생태계를 어지럽힌다는 게 당정이 공유한 문제의식이었다.일부 사례지만 기획·연구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연구 계획서를 대리 작성해 R&D 과제를 수주하는가 하면,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인 공모 사업도 발견됐다. “카르텔은 없다”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호소에도 결국 올해 중기 R&D 예산은 작년 대비 22.7%(4150억원) 삭감됐다. R&D 예산 칼질에 대혼란R&D 예산 축소의 후폭풍은 연초부터 중소기업 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중기부는 중기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과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줄었으니 그에 맞게 각 사업에 배분할 지원금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올해 삭감 대상으로 선정돼 갑작스럽게 협약 변경을 요청받은 기업은 4000곳을 넘는다. 과제별 차이는 있지만 각 기업은 작년에 받은 지원금에서 최대 절반이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R&D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지방 중소기업은 어렵게 확보한 연구인력이 이탈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년간 수행해온 과제를 포기해버리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D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집행이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기업별·과제별 성과나 연구 진행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
![[데스크 칼럼] 중기부 장관이 달려가야 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35651990.3.jpg)
빈티지(vintage)는 와인 양조에 사용된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와인을 탄생시키는 제1의 조건은 원료가 되는 포도 품질이다. 일조량, 강우량, 기온, 바람 등 유럽의 변덕스러운 날씨 변수 탓에 같은 포도 품종이라도 빈티지에 따라 맛과 당도가 달라진다. 와인 애호가들이 꼼꼼히 빈티지를 따지는 이유다. 황금 빈티지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은 봄에 포도나무 꽃이 피는 시기부터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확 직전이다. 이 시기 충분한 햇빛과 적은 강수량이 필수 조건이다. 벤처 투자 여건 무르익어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도 빈티지가 있다. 벤처펀드가 결성된 해를 일컫는데, 언제 수확된 포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와인 평가가 달라지듯 투자도 어느 해에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 벤처캐피털(VC)이 조성하는 벤처펀드는 그해 경기 흐름, 금리 수준, 유동성 등 시장 상황과 투자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의 사업성에 따라 빈티지가 갈린다.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적인 황금 빈티지는 2008년이었다. 벤처펀드 청산이 완료된 2004년부터 2021년 중 2008년 결성된 벤처펀드의 납입액 대비 총가치(TVPI)가 3.58배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기 후 기업가치가 하락한 시점에 투자한 펀드들이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지난 2년 벤처투자 혹한기를 지나오면서 알짜 벤처·스타트업의 가치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오를 만큼 올랐다. 내년 한 해가 투자의 최적 시기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 투자 시기와 대상을 저울질하는 사이 금고에는 현금 실탄이 쌓였다. 경기 회복과 고금리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
![[데스크 칼럼] 역경 뚫은 K벤처 '황금 빈티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7.14334346.3.jpg)
1830년대 유럽에서 탄알과 화약이 일체화된 총알이 발명되기 전까지 전쟁터 병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화약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었다. 습기나 비에 젖은 화약으로는 탄알을 제대로 발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금융업계에서 쓰이는 ‘드라이 파우더(dry powder)’라는 단어는 이처럼 바로 쏠 수 있는 실탄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가 만든 펀드 중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투자업계에선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 이벤트에 대비해 경쟁사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비축해두거나, 포트폴리오 회사의 자금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자금을 유지하기도 한다. 투자 선순환을 부르는 긍정적인 측면의 드라이 파우더다. 반대로 대내외 변수 탓에 투자 대상을 정하지 못하고 갈 곳 잃은 현금이 쌓이는 경우도 생긴다. 현재와 같은 벤처투자 혹한기에 늘어나는 투자 대기 자금이다. 쌓여가는 투자 대기 자금벤처업계에 쌓여 있는 드라이 파우더는 얼마나 될까. 정부 정책 펀드인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민간 벤처펀드의 투자 집행률을 살펴보면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조성한 11조2295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펀드 중 4조5621억원(41.4%)이 미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한 해 집행된 전체 벤처투자액(4조3045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 예산을 종잣돈으로 하는 벤처투자금마저 필요한 곳에 돌지 않고 고여 있다는 얘기다. 벤처투자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투자금이 많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VC는 고위험·고수익
![[데스크 칼럼] 모험자본 돌아야 혁신이 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14334346.3.jpg)
“829일 만에 나온 법무부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의 발언에는 말 그대로 시원섭섭함이 묻어났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8년7개월을 끌어온 변협과의 싸움에 마침표가 찍힌 데 대해 안도감과 서운함이 교차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변협의 끈질긴 소송과 압박에 로톡은 많은 걸 잃었다. 로톡 플랫폼을 이탈하는 변호사가 늘면서 100억원 이상의 광고 수입이 줄었다. 경영 악화 여파로 결국 올 2월 직원 90명 중 절반을 내보내야만 했다. 정보비대칭 심한 법률시장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스타트업이 기득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첫 사례를 만든 동시에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성장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3만4182명이다. 2013년 8월 1만5905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훌쩍 넘게 증가했다. 변호사 수의 적정성 논란을 떠나 국내 법률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난 변호사 수와 비례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는 데 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일반인이 주변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는 많지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는지 정보가 없으니 사실상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깜깜이 시장’인 셈이다. 공급 측면의 쏠림 현상도 심하다. 포털 광고에만 한 달에 수억원의 광고비를 쏟아붓는 로펌에 밀린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불법 브로커나 사무장 로펌의 유혹
![[데스크 칼럼] 기득권 타파…제2, 제3 로톡 나와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7.14334346.3.jpg)
정부가 ‘혁신경제 실험장’으로 홍보해 온 규제샌드박스가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하고 현 정부가 이어받은 국내 대표적인 신사업 규제 개선 정책이다.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다칠 걱정 없이 뛰어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10여 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화 성공은 절반에 불과지난 4년 성과는 어땠을까. 지난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누적 사업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연평균 200건 안팎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심사를 통과해 싹을 틔웠다는 의미다. 규제 및 관련 법령 미비에 가로막힐 뻔한 신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승인 건수가 아니라 최종 사업화 성공률로 기준을 바꾸면 얘기는 달라진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은 긴 사업화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실증특례(테스트)로 진행되는데, 이는 현행법 등으로 금지된 규제를 면제해 최대 4년(2+2)간 임시로 사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이 기간에 사업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된다.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 승인을 받은 195건 중 96건(49.2%)은 현재 서비스를 접었거나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 이 해 승인받은 업체 중 상당수는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실증특례 기간이 끝
![[데스크 칼럼] 반쪽 혁신 된 규제샌드박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14334346.3.jpg)
“저희는 런웨이 2년이요.” 요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단어가 런웨이(runway)다. 비행기 활주로를 뜻하는 그 단어 맞다. 스타트업계 용어로 투자 유치 없이 현재 가진 자금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런웨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간단하다. 현재 보유한 현금 잔액을 매월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누면 된다. 활주로가 끝나기 전 비행기가 반드시 이륙해야 하듯 스타트업도 보유 현금이 소진되기 전 다음 투자를 받아야 한다. 양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활주로에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비행기는 재앙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생존 문제와 직결된 런웨이가 언급된다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재의 여건이 지난하다는 방증이다. 경기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 시장은 1년 넘게 혹한기다. 넘치는 유동성으로 호황을 누렸던 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정보 회사 더브이씨에 따르면 상반기(1~6월) 벤처 투자 유치액은 2조81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9994억원)보다 72% 급감했다. 신규 투자 건수도 같은 기간 1177건에서 547건으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상반기에 이뤄진 시드(초기)부터 시리즈A 단계 투자는 총 44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줄었다. 건당 투자액 역시 29억3000만원에서 25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시리즈B 이후 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비상시기 런웨이를 늘리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업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때 이름 좀 날렸던 테헤란로 주변 스타트업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다음엔 어느 업체가 고꾸라질 거란 흉흉한 얘기도 나돈다. 생존이 화두가 된 상황이다. '생명수' 모
![[데스크 칼럼] K스타트업, 다시 날아오르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14334346.3.jpg)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히며 한 말이다. 공상 수준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비웃음이 뒤따랐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그의 화성 프로젝트를 그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진화도 놀랍다. ‘알파고 쇼크’의 기억이 여전한데 어느새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 앞에 마주 서 있다. 상상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 바로 딥테크(deep tech)에 내재하던 파괴적인 창조혁신이 빛을 발하는 때다. 창조혁신의 힘 품은 딥테크누가 뭐래도 요즘 기술업계의 화두는 딥테크다. 정부가 내놓은 산업정책 관련 보고서엔 ‘딥테크’란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투자업계도 경쟁적으로 딥테크 기업 발굴·육성을 강조한다. “지난 10년이 플랫폼 시대였다면 향후 10년은 딥테크 시대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딥테크는 무엇일까. ‘기저(基底)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문 기술이다.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기술 정점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2010년대 후반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업계에선 스페이스X처럼 독자적 원천기술을 보유한 투자 유망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AI, 우주 개발, 나노·양자, 모빌리티, 바이오 등이 꼽힌다. 딥테크의 최대 강점은 모방과 추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기술력이 만든 탄탄한 기술 진입 장벽은 생존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 혹여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시장 판도를 뒤집거나 완
![[데스크 칼럼]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7.14334346.3.jpg)
혁신을 꿈꿨다. 4명의 창업 멤버가 한여름 내내 밤샘 토론으로 다듬어 낸 사업 아이템. 찾기 힘들고 몸값 비싸다는 변호사, 국민 누구나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사업 첫해인 2014년 5만 명에 불과했던 누적 방문자 수는 8년 뒤 4000만 명에 육박했다. 월간 이용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리걸테크(법률+기술) 서비스의 탄생이었다. 혁신·성장성을 인정받아 정부가 주는 ‘예비 유니콘’ 타이틀도 받았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성장 스토리다. 꺼져가는 리걸테크 혁신 불꽃로톡이 이뤄가던 혁신의 꿈은 지금 산산조각이 날 위기다. 서비스 론칭 직후부터 대척점에 섰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끈질긴 소송과 압박으로 로톡 플랫폼을 이탈하는 변호사가 늘면서 광고비 수입이 줄었다. 2021년 4000명에 달했던 소속 변호사 수는 현재 절반인 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경영 악화 여파로 결국 올 2월 직원 90명 중 절반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11번의 이사 끝에 마련한 서울 강남역 인근 1000㎡(약 300평) 사무실도 이달 초 비웠다. 남은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돌렸다. 스트레스로 얻은 신경성 통증으로 지난달까지 목발을 짚었던 김본환 대표(41)에게 더 큰 고통은 정든 직원들과의 이별이다. 김 대표는 “복직을 약속해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다”며 눈물을 훔쳤다.로톡과 변협의 갈등 구도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양측의 승패 전적은 싱겁게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변협 등이 로톡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건은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결론 났다. 변협이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막기
![[데스크 칼럼] 예비 '유니콘'의 눈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7.14334346.3.jpg)
서울시는 22일 시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에 대해 “수급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것일 뿐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번 일제점검에 대해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성 해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주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천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천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옮겨놓고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추가급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해두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장연은 이번 서울시의 일제점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지하철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8일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준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구로동(구로동로42길 43)에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총면적 94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원하는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에는 지상 1, 2층에 심리안정실, 조리실, 집단활동실, 교실 등이 마련되고 천장 이동장치인 호이스트와 목욕 침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설비도 갖췄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 뇌병변장애인 15명을 정원으로 교육,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3, 4층에는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가 이전해 정보화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용 공간인 지하 1층은 교육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된다.구로구 관계자는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재탄생한 공간에서 양질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보듬으며 더불어 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 자치구들이 노인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 세대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송파구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를 시행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7월 취임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9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지원 예산으로 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면 매월 20일 7만원을 받는다.양천구는 독거노인의 생활편의 향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얼굴인식 블랙박스 도어록’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얼굴인식 도어록에 24시간 현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랙박스 기능을 추가했다. 비밀번호를 잊어도 얼굴 인식만으로 현관문을 열 수 있다. 독거노인의 도어록 출입 이력이 장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에서 즉시 구청 복지 관련 부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갖췄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와 다세대주택 비중이 높은 신월동 독거노인 50명이다.양천구는 서서울어르신복지관과 협력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확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을 통해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강북구는
서울 송파구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제도가 독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7만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7월 취임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작년 9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지원 예산으로 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면 매월 20일 7만원을 받는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3월 명사 특강’을 실시한다.이번 달 특강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맡는다. 두 강연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속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토크쇼 형식의 특강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샐러리맨 출신으로 회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로 현장에 중점을 두고 직접 발로 뛴 영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위원은 국제경제 전문가로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를 거쳤다. 두 강연자는 2021년 ‘2만번의 통찰’이란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특강은 24일 오후 1시30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월요일인 5월 29일 하루 더 휴무가 주어져 사흘 연휴가 가능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3년 11월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이듬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고, 2021년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추가됐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아직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정호 기자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3년 11월 해당 규정 개정으로 설날(구정)·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고, 이어 2021년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추가로 대상이 됐다.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호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인사혁신처는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혁신지표는 부처·기관별 공직문화를 개인, 조직, 제도 차원에서 진단하는 총 46개 문항을 통해 산출한다.질문 내용은 공익, 공정, 적극, 공감, 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예컨대 ‘나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이다.각 부처 공직자가 문항별로 1~5점 사이 점수를 매기고, 인사처가 결과를 종합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맞춤형 조직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서울 은평구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지역 내 아동돌봄 시설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연장과 점심식사 무료 제공 등 틈새 돌봄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은평구가 운영하는 아동돌봄 시설은 총 39곳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12곳, 지역아동센터 27곳이 있다. 돌봄 시설을 통해 1160명의 아동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등돌봄 시설이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엔 평일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이용료는 프로그램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월 5만원이다.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시설이다. 방과 후와 방학 중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은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고, 방학 중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은평구는 돌봄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학기 중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은평3호점(응암2동), 은평4호점(역촌동), 은평9호점(신사2동)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또 방학 중 식사 준비에 대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키움센터에서 방학 중 이용 아동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미등록 아동의 긴급한 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광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긴급·
서울 관악구가 구청장과 구민의 소통 공간인 ‘관악청(聽)’을 전면 재개방했다.관악청은 2018년 구청사 1층에 조성한 카페형 열린 구청장실이다. 매주 목요일 구민 누구나 구청장을 만나 민원 상담을 하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다가 방역수칙 완화에 맞춰 이번에 전면 재개방하기로 했다. 다시 열린 관악청에서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데이트’를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민 누구나 사전 접수를 통해 구청장을 만나 대면 상담할 수 있다.관악청에 있는 열린민원실은 업무시간 중 상시 운영해 언제든지 민원 상담을 하고, 정보존에서는 PC를 이용해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관악청 옆에 있는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관악’도 있다. 관악구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구청을 민원 해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청이 주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관악구의 대표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소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상반기에 82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2889대의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왔다. 올해 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대당 3250만원이다. 지원 가능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수소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아 7000만원가량의 넥쏘를 반값에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법인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대행한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수소 충전소는 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 등 8곳(10기)이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30일부터 8일간 광화문광장 등 서울 전역에서 ‘서울페스타 2023(사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부터 서울페스타를 매년 5월 첫째 주에 정례적으로 열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축제로 준비할 계획이다.올해 서울페스타의 슬로건은 ‘Feel the Real Seoul’이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도 비대면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서울을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체험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다음달 30일 개막 공연이 열리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선 엔하이픈, 더보이즈, 아이콘 등 K팝 스타들이 4만여 명의 국내외 관객과 호흡을 함께한다. 서울페스타 기간에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서울의 ‘멋’과 ‘맛’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서울스퀘어가 시작되는 공간에는 웰컴게이트와 아트웍(artwork) 휴식존이 조성된다. 놀이마당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서울의 여행 정보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관광 홍보존’과 세계 속 한류를 선도하는 드라마, 뷰티, 패션을 주제로 한 ‘테마 체험존’이 마련된다. 음식, 전통공예, 문화예술 등 서울 체험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체험관광 마켓 ‘서울관광 편집숍’도 열린다.오는 5월 6일 잠수교 주변은 ‘서울 브릿지 맛-켓’으로 변신한다. 편의점을 잠수교 위에 편집숍으로 구성해 환전부터 한강 야외 먹방까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관광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중구는 조선 600년 역사의 중심지로 국보 1호 숭례문을 비롯해 덕수궁 등 지정문화재와 문화유적이 곳곳에 있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엮어 문화해설 도보 탐방코스 9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해설사가 동행하며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들려준다.총 9개 도보관광 코스 중 올해 처음 선보이는 중구역사문화 코스는 남산 백범광장~덕수궁~명동~청계천~광화문광장~경복궁~청와대까지 6㎞ 거리를 3시간 동안 걷는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 근현대사까지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다. 해설사 없이 나 홀로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을 위한 비대면 문화해설 도보 관광프로그램도 있다. 중구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지도를 따라 탐방하면 된다.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품도 준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관광프로그램 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을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을 상암동에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세빛섬(가빛섬)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단 춘계 인사회에서 ‘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서울링은 애초 ‘서울아이’로 알려진 구조물로, 영국의 대관람차 ‘런던아이’를 벤치마킹한 시설이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서울링은 그동안 상암동을 비롯해 노들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등이 건설 후보지로 거론됐다.오 시장이 장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서울링은 거대 구조물에 관람객이 탈 수 있는 캐빈이 장착된 형태로, 관람객은 이 캐빈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며 “서울링은 현대식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8월 한강변 일대의 석양 명소를 개발하는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관람차를 포함한 수상 예술무대와 보행교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상 초기에는 후보지로 상암동과 함께 노들섬도 거론됐다. 서울링은 매끈한 반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스마트 지킴이’ 1800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스마트 지킴이는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다. 보호자 전용 앱을 통해 기기를 착용한 치매 노인의 현재 위치와 주요 동선을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해 둔 안심존을 이탈하면 이탈 알림을 보내 노인 실종을 예방한다.필요시 동선 정보를 여러 명의 가족과 공유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단말기와 통신료 등 대여료 전액을 부담한다. 6일부터 25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012년부터 스마트 지킴이를 보급해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300여 명 늘렸고, 심박 이상 시 경고 알림, 복약 시간 설정·알림, 낙상 감지, 활동량 측정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스마트지킴이 보급을 확대하고,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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