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첫 정상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해법 모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linch pin)"이...
사상 첫 예비군훈련 원격 교육이 내년 2월 셋째주까지 시행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 교육을 이달 16일 오전9시부터 내년 2월21일 자정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응 조치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예비군 훈련을 전면 취소했다. 이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원격 교육을 준비해왔다. 원격교육은 2020년 기준 1년차 이...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의 소속 부대 영관급 부대장이 이 병사의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병장(당시 상병)의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병장의 소속 부서장인 B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소령은 A병장의 아버지로부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1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차기 중형급(3000t) 잠수함 2번함인 '안무함' 진수식을 가졌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공개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잠수함으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되고 건조됐다. 안무함의 이름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이었던 독립투사 안무 장군에서 따왔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과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협상이 될 지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구체적인 방위비 규모에 대해 "기존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방위사업청은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육군에 전력화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수리온에 심실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의료용흡인기, 환자 감시장치 등 다양한 의무 장비를 추가해 응급환자(중증환자 2명 등 최대 6명)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2년간 체계개발을 완료한 뒤 올해 1월부터 육군에 인도가 시작됐다. 육군은 용인&mid...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도 한국과 미국이 풀어야 할 군사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민간인 남성 한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담당 부대에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했다.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해당 사단에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냈다. 해당 사단은 2012년 10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부대다. 노크 귀순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 철책을 끊고 GOP까지 내려와 귀순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 병사가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밝힐 때까지 군 당국은 철책 절단 사실을 몰랐다.이번 북한 민간인 귀순 사건은 ‘제2의 노크 귀순’ 사건이란 비판을 받는다.이 남성이 철조망을 넘는 동안 첨단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철책을 넘은 뒤 붙잡히기까지는 14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남성이 철조망을 넘기 하루 전에도 두 차례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이북 지역을 배회하는 장면이 열영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수색병력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비태세검열단은 해당 부대의 작전 상황과 감시태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도 뒤따를 전망이다.국방부와 합참은 최전방 부대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작동 상황 등도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군 당국은 4일 강원도 동부 전선 전방에서 북측에서 철조망을 넘어 우리측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한명의 신병을 확보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해 오늘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에선 전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신원 미상의 인원이 철조망에 접근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상황 발생 10시간여만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군은 해당부대에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밤새 수색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국방부는 지난 9월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뜻을 유족측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에서 유족을 ...
58만 명의 군 병사들이 군인 전용 모바일 앱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제공하는 취업 및 창업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일 운영을 시작한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웹을 앱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앱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C&C가 공동으로 구축한 군 장병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병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앱에 접속해 군 복무 및 자기계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클라우드 컴퓨터 시설 등에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개입 방침에 대해 묻는 미국의소리(VOA) 질의에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58만 군 병사들이 군인 전용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제공하는 취업 및 창업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2일 운영하기 시작한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웹을 앱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 앱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C&C가 공동으로 구축한 군 장병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병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앱에 접속해 군 복무 및 자기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해병대 창설 71년 만에 첫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해병대 1사단 1항공대대 소속의 조상아 대위(27·학군 62기). 조 대위는 최근 9개월여간의 조종사 양성과정을 마쳤다. 해병대에서 여군 헬기 조종사가 배출된 건 해병대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한 1955년 이후 65년 만이다. 창설 연도(1949년)를 기준으로 하면 71년 만에 처음이다.2017년 임관한 뒤 포항 1사단에서 병기탄약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상륙훈련에 참가하면서 항공전력이 임무 수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올해 항공장교직에 지원했다. 조 대위는 마린온(MUH-1) 조종사로서의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추가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작전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 대위는 "해병대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여되는 어떤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병대 조종사가 되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11월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개월여간 중단됐던 KDDX 사업 추진이 다시 이뤄질 수 ...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 성능개량 사업이 향후 5년간 미국 보잉사를 통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4900억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3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E-737 피스아이(Peace Eye)'의 피아식별장비(IFF)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사업 기종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성능개량사업은 한미연합작전 및 합동작전 시 E-737 항공통제기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공군은 2011년부터 E-737 항공통제기 4대를 차례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 항공기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적군의 미사일·항공기 등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다. 공중에서 아군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737의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은 목표 가동률인 75%에 못미치는 67.2%에 그쳤다. 가동률 저하는 도입 10년차가 되면서 필수정비 소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사진)는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연 화...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4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28일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대미(對美)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사진)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L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7월부터 3개월간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가 강제노역에...
국내 첫 경(輕)항공모함에 적용되는 전투기 수직이착륙 관련 장비가 국내 산·학·연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산·학·연이 한국형 경항모 설계·건조를 위한 핵심기술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작년 7월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이 잡히면서 그동안 민·관·군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경항모 설계 관...
군 내에서 지휘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에 대한 모욕, 음주 난동·폭행 등의 사례가 많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상관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감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94건으로...
국방부가 2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장비 반입과 관련해 "군 병사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기본 물자와 노후된 병영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라며 "사드 체계 성능 개량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성리 주민들에게 사전에 반입 물자와 물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협조를 구하면서 물자를 반...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던 군 병사들의 마스크 지급 기준이 오는 12월부터 '2일 1매'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12월부터 일회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를 개인별로 주 4매 지급할 방침이다.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면 마스크 지급 횟수도 월 1매로 ...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상에서 실전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 함정을 확보하게 전시를 대비한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한산도함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줄여 생존성을 높인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최신예 함정이다. 전장 142m, 높이 18m, 선박무게 4500t급이다.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을 갖췄고,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훈련함에는 모의전투 숙달이 가능한 컴퓨터 트레이닝 시스템(CBT)이 탑재돼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 수술실과 진료실, 음압 병실도 갖추고 있어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다. 해난사고 등 비상시 의무지원 등 다양한 구호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그동안 해군은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최전방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해 훈련용 함정으로 사용했다. 병사 교육을 위한 별도 공간과 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함이 해군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 비핵화 등)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주요 동맹국 방문 일정으로 방한한 데이비슨 사령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서 장관은 지난 6월 북한 내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도움을 준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의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도 만나 양국 군사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최근 5년간 우리 군이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해외 정비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략무기 도입시 기술이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국회 결산 및 승인예산 기준) 해외 외주업체에 지불한 군용기 정비 비용은 1조79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편성된 총 정비비용(4조1547억원)의 4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직접 정비는 1조5094억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원으로 조사됐다.군 직접정비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군 직접정비 비중은 40.2%, 해외 이주정비 비중은 39.9%였지만 올해는 군 직접정비 비중이 32.3%,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47.2%로 바뀌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 60%에 달할 전망이다. 공군이 향후 5년간(2021~2025년) 잡아놓은 정비비용 계획은 7조357억원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조8343억원이 해외 외주정비 업체 몫으로 집계됐다.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등 신규 전력무기 도입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난 17일 우리 어선 한 척이 항로 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이 선박을 레이더로 포착하고도 북상(北上)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의 NLL 통과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해상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45분께 연평도 인근 우도 서남쪽 6...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32억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6~2020년9월)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은 3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에 대한 ...
지난 17일 우리 어선 한척이 항로 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복귀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이 선박을 포착하고도 사실상 북상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해당 선박의 정보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해상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오후 12시45분께 해상 레이더를 통해 연평도 인근 우도 쪽에서 북...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2020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합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군 단독의 최대 합동 야전 훈련연습(FTX)이다. 기존 한·미 연합 FTX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폐지된 1996년부터 매년 10월 실시하고 있다.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각군 합동 방어 훈련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훈련은 해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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