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병사 사이 중간 간부인 군 부사관의 부족 현상이 육·해·공군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복무 가능 인구 수(병력자원) 감소 대응책으로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간부 확충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부사관 운영인력은 총...
해군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4만t급 경(輕)항공모함 확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해 오는 2033년 전력화하기로 사업목표 시한을 설정했다. 해군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군 전략자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군은 이날 경항공모함의 전력화 목표 시한을 2...
공군은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찰비행단·무인정찰대대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본부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표적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군은 또 지상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화상 회의 방식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포함한 양국 군사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78년 시작된 MCM 회의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열렸지만 올해는 미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한 데 대해 “70년의 한·미 동맹이 자랑스럽다.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는 “70년 ...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병무청은 "문체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BTS 등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북한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해 공무원 사살, 신형 전략무기 공개 등 북한이 평화 기조와 정반대 행보를 하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 논의는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
국방부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맞춰 이날부터 장병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8월19일 휴가 통제를 실시한 지 54일 만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장병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휴가 복귀 시 확인절차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 입영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해 6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의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
외교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 선언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제 대상인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핵을 포함한 군사력 ...
‘불꽃놀이, 횃불행진, 전투기 에어쇼….’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사상 첫 ‘심야 열병식’이라는 점 말고도 행사 내용 면에서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순간에는 하늘에 화려한 불꽃과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극적 효과를 높였다. 발광다이오드(LED)를 날개에 장착한 전투기들의 에어쇼도 과거 열병식에서는 찾기 힘든 장면이었다.김정은은 앞서 지난 8월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경축 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 당 창건 75돌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무기 공개로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흐트러진 내부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김정은 지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인물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거론된다. 김여정은 지난 7월 10일 미국에 보낸 담화에 느닷없이 “(미국)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하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았다. 김여정의 이 담화는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긍정적인 유화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다.결과적으로 미·북 대화에 진전이 없었던 데다 심야 열병식이 열리면서 이 행사를 기획한 김여정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참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행사에선 해·공군의 화려한 에어쇼와 불꽃놀이가 이어졌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불꽃놀이, 횃불행진, 전투기 에어쇼…'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사상 첫 '심야 열병식'이라는 점 말고도 행사 내용면에서도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순간에는 하늘에 화려한 불꽃과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극적 효과를 높였다. 발광다이오드(LED)를 날개에 장착한 전투기드의 에어쇼도 과거 열병식에...
한·미 간 군 고위급 회의가 오는 13~14일 잇달아 열린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일정을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8일 군당국에 따르며 한·미 양국은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이어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MCM은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수장으로 참여한다. MCM과 SCM 모두 매...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거 정주년(5년 또는 10년 단위의 해)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했던 신무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주년 열병식 행사에 유독 공을 들이는 북한은 신무기 공개를 통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은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선 300㎜ 방사포를 처음 선보였다. 당...
한·미간 고위급 군사회의가 다음 주 잇따라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구상 중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13일 제45차 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이어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SCM)을 개최한다. MCM은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장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MCM과 SCM 모두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연례 협의체로 통상 MCM에서 논의한 사안을 SCM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 MCM은 현재 미국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상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올해 두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애초 올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FOC 검증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이 제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중 하나로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간 안보 협력체
서욱 국방부 장관은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양국 군 수장간 첫 통화다. 에스퍼 장관은 서 장관의 취임 축하인사를 전한 뒤 오는 14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SCM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형 잠수함에 몇 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00t급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더 많은 발 수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
해외에서 도입한 첨단무기에 투입되는 해외 외주 정비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정비 기술 이전 없이 무기를 들여온 탓에 해외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비용이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외주 정비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24억원이었던 해외 외주정비비는 작...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의 유가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군의 감청 및 녹화자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방부는 6일 "법적 검토를 한뒤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공개하는 보도 사진에서 두달여간 자취를 감췄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달 들어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강이상설, 미국과의 물밑 접촉설 등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여정은 지난 2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수해복구 현장방문 사진에 포착됐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김여정의 공개활동 모습이 잡...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은 6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양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참은 이날 오전 양국 의장이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장은 지난 달 23일 공식 취임했다. 합참은 "이번 통화...
국방부는 5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의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온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를 군 당국이 파악했다고 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첩보사항을 임의대로 가공하고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냐"는 질문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김정은은 작년 12월31일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될 공산이 크다고 관측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
국가보훈처는 김좌진 장군의 부관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박영희 선생(1896∼1930년·사진)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부여에서 출생한 선생은 1913년 휘문의숙에서 신학문을 배우던 중 은사인 이세영을 따라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했다. 1920년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 학도단장과 김좌진 장군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다.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
지난 7년간 공군 영관급(소령·중령) 조종사 중 515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426명(82.7%)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군으로부터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중령급 14명, 소령급 59명 등 총 73명이 지원 전역했고 이 중 32명은 대한항공, 21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직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매년 70~80명 정도의 조종사가 공군을 떠나 민간 회사로 이직하고 있는데 한 해 조종사 양성 인원이 150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년 조종사 양성 인력의 절반 정도가 민간 항공사로 떠나는 셈이다.공군 조종사 양성은 입문, 기본, 고등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양성 비용은 입문 과정 9800만원, 기본 과정 3억3100만원, 고등 전투임무기 과정 5억6400만원이 소요된다. 전투기 조종사 한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황 의원은 "어렵게 양성되는 영관급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민간이직이 가능한 나이에 지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어렵게 양성된 전투 인력의 민간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북한이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를 사살하기 전에 그를 구조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8일 뒤늦게 밝혔다.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한 뒤부터 사살까지 6시간여 동안 우리 군의 무(無)대응을 질책하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놓은 늑장 해명이다. 이 역시 북한이 발표한 사건 경위와 다른 점이 많아 사건 진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
# 정찰 위성과 드론이 찍은 적 지형과 건물 등 공격 표적 영상이 군 통합 지휘통제실로 전송된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10㎢ 반경 내 100여 개 건물의 3차원(3D) 고화질 영상이 제작돼 전투기 등의 정밀타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으로 영상 제작시간도 기존 300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줄었다. # 저격수 사격 훈련에 필요한 400m 길이 사격장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이 문제를 해...
북한이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를 사살하기 전에 그를 구조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8일 뒤늦게 밝혔다.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한 후부터 사살까지 6시간여 동안 우리 군의 무(無)대응을 질책하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놓은 늑장 해명이다. 이 역시 북한이 발표한 사건 경위와 다른 점이 많아 사건 진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정호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스크 칼럼] 혁신 선순환의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14334346.3.jpg)
![[데스크 칼럼] K제조업 생존, DX에 달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5651990.3.jpg)
![[데스크 칼럼] 중기부 장관이 달려가야 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356519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