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해양수산부 이모씨(47)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초기 북한군이 이씨를 해상에서 구조하는 상황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안이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씨의 피격 사건 경위와 관련해 "북한이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발표한 ...
국방부는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의 발표가 청와대 등 윗선의 함구령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도적인 발표 지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한 첩보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조각조각 난 첩보들을 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고 ...
국방부는 28일 공모직인 국제정책관에 김상진 현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 신임 국제정책관은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외무고시(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장,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체코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체코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장 등 외교·안보 분야 핵심 보직을...
[속보] 軍, "실종자 구명조끼 착용…자진 월북 가능성 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속보] 軍, "북한군, 실종자에 총격 뒤 기름붓고 불태워"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軍 "북한군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 총격 사살한 것으로 추정"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속보] 軍 "북한군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 총격 사살한 것으로 추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ZA.23894573.3.jpg)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다음달 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추석 연휴 직후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10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을 찾아 한·미 고위...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양국 군사당국까지 포함하는 ‘2+2(외교+국방)’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실무진은 다음달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인 동맹대화에 양국 국방부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사안(휴가 관련 규정)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서씨 사례가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 병원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기총 발사 드론, 유탄 발사 드론, 중거리 중대급 정찰 드론…'미래 전장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군사 무기형 드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지상 군 병력과 공중 무기를 활용한 입체 작전이나 실제 전투에 이 같은 무기형 드론들이 투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방위사업청은 15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국방드론 산업 발전 세미나'에서 현재 개발 중인 군사형 무기 드론 체계를 공개했다. 이날 사진이 공개된 기총 발사 드론은 비행체 하단부에 개머리판을 제거한 K-2 소총을 탑재하고 있다. 이미 전투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델로 자체 기총을 단 모델로 개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역시 사진이 공개된 유탄발사 드론은 하단부에 유탄발사기 6개를 달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기총 발사 드론이나 유탄 발사 드론 모두 원격 조종으로 적 진지에 대한 기습 타격이 가능해 충격 반동 및 사격 정확성, 운반 중량, 제한된 비행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면 위협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체계가 될 것이란 평가다.방사청은 국방드론 연구·개발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2조7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 대비를 위해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육군은 이미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고 초소형 정찰드론, 무인수색 로봇, 사격용 로봇, 구난 로봇의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드론과 로봇이 주축이 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드론봇은 유사시 최단 기간 내 승리하기 위한 육군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3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 첫 회의를 다음달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최 차관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의체(동맹대화)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측이 적극 공감했다”며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10월 중순께 회의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최 차관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면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맹대화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튿날 낸 보도자료에는 동맹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양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일부 언론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가 동맹대화 신설에 동의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최 차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각국이 상호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양국은 동맹대화 신설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가졌고 실무선에서 협의체 관련 구체 사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현역 군의관이 코로나19 예측·예방용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다. 구글은 이 앱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세계에 적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약 6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COVID-19 CheckUp)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의 개발자는 현역 군의관인 의무사 허준녕 ...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 규정상 휴가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침묵하던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규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씨의 병가 연장은 ...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 규정상 휴가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에 침묵했던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휴가 등 군 인사관리 규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씨의 병...
적 군함과 잠수함 공격이 주임무인 3200t급 한국형 구축함(destroyer) '양만춘함'의 잠수함 탐지능력과 전투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실어나를 대형 잠수함 개발이 완료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양만춘함의 성능을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1998년 실전에 배치돼 해역함대 지휘함 임무를...
방위사업청이 3일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KF-X 사업은 총 9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설계가 끝났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출고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
내년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군 단체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병사에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이런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
정부는 31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59·사진)을 내정했다. 원 총장은 공사 32기로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동참모차장 등을 거친 합동 작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7년 8월 합참의장에 임명됐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공사 30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나온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합참의장 선임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정부는 31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59·사진)을 내정했다. 원 총장은 공사 32기로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동참모차장 등을 거친 합동 작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합참의장을 지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공사 30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나온 공군 출신 합참 수장이다. 원 총장은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
군당국이 북한 방사포(다연장 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中)고도 무인정찰기도 202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올해 54만원대인 병장 월급은 2025년 96만원대로 껑충 뛰어 1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r...
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202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비에 ...
올해 초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에서 해임됐던 이만건(사진)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것이 공식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된 개성에 특별지원물자가 도착했다고 보도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이만건 동지가 전달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만건이 종전 맡고 있던 노동당 조직담당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용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가 7일 공개됐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국내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란 국내외 비판적인 관측을 극복하고 개발 착수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방위사업청은 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출고된 AESA 레이더는 국방연구소(ADD) 주관으로 2016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용 레이더다. 내년 상반기 시제기 1호 출고를 목표로 삼고 있는 KF-X에 탑재될 핵심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1000여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F-15K나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처리 능력이 1000배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정부는 2014년 미국과 차세대 F-35A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AESA 레이더의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 의회가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무산됐다. 결국 군 당국은 독자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ADD와 한화시스템 등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한국 기술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에 이어 지난 해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해 AESA 레이더의 기술 능력을 점검했다. 레이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할 계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미국 본토로 실어나를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을 최상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미군 고위당국자들의 평가가 나왔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설명하다가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런 능력은 역내 우리 병력...
최근 서해·한강 하구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씨(25)가 월북 지점인 강화도 월미곶(연미정)에 도착해 북한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40여분에 불과했다. 우리 군 감시카메라가 조류 흐름을 이용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김씨를 총 일곱 차례 포착했지만, 감시병이 이를 식별하지 못했거나 북한 주민으로 오인해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보트 사건 이후에도 군의...
최근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25)의 월북 사건과 관련 우리 군 감시카메라가 월북 지점에서 북한 도착 지역까지 총 7차례 김씨를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시병이 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고도 북한 주민인 것으로 오인해 특이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8분께 택시를 타고 월북 지점인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당시 200여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올해 하반기 예비군 훈련이 동원·지역예비군 구분 없이 4시간 당일치기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예비군 훈련이 축소되는 건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동원·지역예비군 모두 각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 중심의 4시간 교육만 받으면...
하반기 예비군 훈련이 동원예비군·지역예비군 상관없이 당일치기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오는 9월1일 이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하반기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구분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 과제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
군 장병들에 대한 징계 수단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병을 일정 기간(15일 이내)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이다.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돼 군에 도입됐다. 영장 없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
군 당국이 최근 입북한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부근 배수로를 통해 감시를 뚫고 물가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쪽으로의 밀물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헤엄쳐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월북을 시도하는 김씨의 일부 모습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월북한 탈북민이)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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