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해 검거 속도를 높이는 인공지능(AI) 음성분석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동안 러시아와 영국이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자 음성감정)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 판별에 한계가 있었고, 여러 사건에 중복 연루된 범죄자들을 분별해내는 데도 애로를 겪었다.이번에 개발된 음성분석 모델은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학습했다. 한국어의 경우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음성 데이터와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 과정을 반복 시행했다. 정확도 검증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 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에서 처음으로 범죄가담자를 그룹화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 기능은 사건별로 범죄자의 목소리를 연쇄 비교해 동일 가담자의 음성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물론 함께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그룹으로 묶어준다. 국과수는 새 모델을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할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인가구를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씽글벙글 경제교육’을 개강한다. 다양한 1인가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부채 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3월 처음 시행돼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하며, 다인 가구보다 월평균 소득이 낮고 부채상환 부담(평균 부채 2267만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유형별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경제자립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프로그램은 기존 세대별 교육에서 세대별·수준별 교육으로 세분화했다. 1 대 1 종합 재무설계 상담도 필수과목을 선정해 교육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청년(20~30대) 입문 교육은 △합리적인 소득관리법 △신용의 이해 △성격유형별(MBTI) 투자방법 등 사회초년생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해 구성했다. 경제신문을 활용해 꼭 알아둬야 할 최신 경제기사를 분석하는 심화 과정도 신설했다. 중장년층(40대 이상) 입문 교육에서는 모아둔 소득과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활용법’ ‘국민연금 많이 받는 꿀팁’ 등을 소개한다.올해 교육과정에선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30청년 1인가구와 디지털 흐름에 약한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는 교육도 이뤄진다. 카드빚 돌려막기에 처해 탈출이 필요한 전 연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채관리 교육도 마련됐다. 올해 교육 인원은 작년 375명에서 585명으로 확대된다. 교육 장소는 19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예산 상당 부분을 당겨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교통·주거비 등 주거부담 완화와 일자리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예정된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과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진접선 차량기지건설(1791억원), 동북선 경전철 사업(180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조성(352억원) 등이다. 조기 집행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도 펼친다. 하반기로 연기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교통비 지원 단가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서울
서울시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아이 서울 유(I·SEOUL·YOU)’를 대체할 신규 브랜드 슬로건 최종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2개로 압축된 후보 슬로건은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과 ‘서울 포 유(Seoul for you)’다. 투표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간이다.서울시는 앞서 작년 12월 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 후보 슬로건을 제시하고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서울, 마이 소울’이 37.3%로 1위, ‘서울 포 유’가 34.9%로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내국인은 ‘서울 포 유’를, 외국인은 ‘서울, 마이 소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포 유’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시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으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울’이라는 뜻이다. ‘서울, 마이 소울’은 영혼을 뜻하는 영단어 소울과 서울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아이·서울·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체 방침을 밝혔다. 시가 작년 6월 서울시민 1000여 명과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해외 17.9%, 국내 69.3%로 나타났다.이번 결선 투표는 인터넷 포털에서 ‘서울’을 검색하거나 서울시 누리집(brandvote.seoul.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득표 현황을 투표 화면
서울시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아이서울유’(I·SEOUL·YOU)를 대체할 신규 브랜드 슬로건 최종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2개로 압축된 후보 슬로건은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과 ‘서울 포 유’(Seoul for you)다. 투표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0일간이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12월2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개 후보 슬로건을 제시하고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이 중 ‘서울, 마이소울’이 37.3%로 1위, ‘서울 포 유’가 34.9%로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국인들은 ‘서울 포 유’를, 외국인들은 ‘서울, 마이 소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포 유’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시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으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울’이라는 뜻이다. ‘서울, 마이 소울’은 영혼을 뜻하는 영단어 소울과 서울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아이·서울·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체 방침을 밝혔다.&nbs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다른 추모공간을 제안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후 1시 이후 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시한인 이날 오후 1시까지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그대로 유지했다.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가 열린 지난 4일 허가 없이 서울광장 측면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두 차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두 번째 계고장에서 유족이 선호하는 대안 추모공간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기한을 15일 오후 1시로 못 박았다.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며 “서울시와는 더 이상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일부터 분향소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5일에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용산구 녹사평역 내 지하 4층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내 분향소 설치는 규정상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가족 측과 서울시 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15일 양측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시의 제안에 유족 측이 응하지 않았고 이미 두 차례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강제집행) 요건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의회의 막판 중재
서울시가 4월부터 만 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나눠주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작한다.서울시는 7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서울문화재단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사업 중 하나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등의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음악 콘서트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8000명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4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신한금융그룹 통합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신한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 지급 계좌를 개설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으면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회수된다. 서울시와 참여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민관합동 난방효율 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한파로 인한 일반 서민 가정의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총 118개 단지(10만6478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로 열손실이 높고 각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노후 보일러 본체·배관, 열교환기, 밸브 등 열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열손실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은 개선하고 공기 비율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가동 조건 변경 등을 상담해줄 방침이다.공동주택 난방가구의 53.4%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보일러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자치구, 진단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방문 점검에 나선다. 보일러 배관과 분배기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한다. 가정 내 전력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해 절약 실천수칙도 알려줄 예정이다. 에너지 진단을 원하는 단독주택 세대주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이정호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자격 기준이 법적 연령(65세)보다 7세 높은 것이다.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 단위로 하는 조사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1957년생과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한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장년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추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조사 결과는 노인 연령 기준과 복지 혜택 폭에 대한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전망이다. 39년 전에 정해진 노인 복지 수혜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예컨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뒤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노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7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조사 결과(253만7000원)와 비교해 18만4000원 올랐다. 월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23.2%, 300만~399만원 17.5%, 200만~299만원 22.8%, 100만~199만원 22.7%, 100만원 미만 13.8%였다. 노인들의 근로활동 비율은 2018년 35.1%에서 41.6%로 6.5%포인트 상승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도 같은 기간 25.2%에서 30.1%로 올랐다. 서울시는 1955~1957년생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처음으로 노인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1955~1957년생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베이비 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22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서울 노인의 평균 나이는 73.5세였다. 이 중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았고,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였다. 눈에 띄는 건 1955~1957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955~1957년생 서울시민은 전체 서울 인구의 4%, 서울 노인 인구의 22.8%를 차지했다.서울시가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지난해 6월부터 두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과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이 진행됐다. 대면 면접 조사 결과 노인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 결과(253만7000원)보다 18만4000원 늘어났다. 서울 노인의 권역별 거주 비율은 동북권(32.7%), 서남권(30%), 동남권(19.5%), 서북권(12.2%), 도심권(5.6%) 순이었다.대면 면접에 응한 서울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서울 노인의 8.9%는 자신의 나이로 인해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례 방법으로는 31.4%가 화장후 납골당을 선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단독으로 면담한다. 면담 방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면담이 지난 2년간 4450억원 규모(서울시 추산)의 직·간접적 피해를 초래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오 시장의 단독 면담 제안에 전장연이 응해 성사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이슈 등과 관련,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곱 차례 전장연에 공동 면담 참여를 제안했지만 전장연이 계속 거부해 결국 19일 면담이 불발됐다.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시위를 재개했다.오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갈등 해결을 위해 이날 “전장연에 조건 없는 단독 면담을 제안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고, 전장연이 이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단독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1일 연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요금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선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400원 인상안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서울시는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요금 모두 500원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올 8월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30만원(아이 1명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5년(2022∼2026)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2000억원이 투입된다.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육아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동일 금액(30만원)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바우처를 지원한다.5월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한다.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는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6월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거실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돕는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1만3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가족 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초등
지난해 국내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970만 가구를 넘어섰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 남녀 인구 격차도 역대 최대인 16만 명대로 벌어졌다. 65세 이상 여성 고령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1·2인 가구가 전체의 65%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5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 총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5163만8809명)보다 19만9771명 줄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지난해에도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인 가구 수는 972만4256가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35%에서 2018년 36.7%, 2020년 39.2%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2인 가구는 지난해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반면 3·4인 가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50대(16.7%)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5.7%, 60대 14.4%, 30대 12.9% 등의 순이다. 성별 인구는 남성이 2563만6951명(49.8%)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여성은 2580만2087명(50.2%)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136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한 이후 역대 최대가 됐다. 65세 이상 인구 900만 명 넘어인구 고령 추세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작년 말 전체 인구의 18%(926만7290명)에 달했다. 전년(17.1%)에 비해선 0.9%포인트 높아졌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여성 고령 인구 비중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08년 2월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해졌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불편을 겪었다.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우선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이정호 기자
지난해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서울시 영아 돌봄 서비스를 올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 정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은 부모의 출장, 잦은 야근, 학업,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영아 돌봄 △아픈 아이 돌봄 △등·하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올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전담 돌봄 서비스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영아 전담 돌보미를 26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렸고, 2025년에는 100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등·하원 돌봄 서비스는 올해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 전담 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등원 시간(오전 7~10시)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오후 4~8시)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준다.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단순 질병 치료,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정호 기자
세상 거짓말이 차고 넘치는 곳이 정치판이다. 적어도 한국 정치의 속성이 정권 유지와 권력 창출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란 점을 생각하면 거짓말은 정치인이 외면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궁지에 내몰렸을 때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 때론 정적을 곤궁에 빠뜨리거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말이다. 거짓말은 정치판의 가장 효과적인 공격·방어 수단이지만 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런 정치판 생리에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건 ‘나의 승리가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듯 의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우연히 잡지에서 읽은 한 국내 신경정신학자의 분석이 명쾌하다. 그는 이런 정치인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을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으로 규정했다. 자신은 특별하고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지지자라면 내가 하는 거짓말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극단적 편향성을 갖기도 한다. 판단 흐리는 정치판 거짓말시간이 흐르면 반복된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지지자들이 나타난다. 혹여 거짓으로 판명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라며 오히려 정치인을 두둔하는 세력도 등장한다. 거짓 의혹을 문제 삼는 공권력과 여론을 향해선 ‘정치적 억압’ ‘조작된 수사’라고 또 다른 거짓 선동을 내뱉으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서 나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돌아가는 기막힌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거짓말을 해도 자신에게 손해
![[데스크 칼럼] 거짓말의 작동 원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14334346.3.jpg)
서울투자청이 11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글로벌 금융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한다. 중국의 통제 강화로 홍콩을 이탈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의 금융 환경과 투자 지원 정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11~12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에서 서울투자청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콩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금융 포럼은 세계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초대해 경제 전망과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행사다.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치러지는 올해 행사에는 HSBC, 중국은행(Bank of China), UBS 등 130여 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서울투자청은 포럼에 참여하는 각국 기업 및 투자자와 1 대 1 투자 상담을 벌이고, 서울 세일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콩산업연맹(FHKI)·협회 등 홍콩 소재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서울 진출·투자유치 수요도 파악한다.13일에는 리갈호텔에서 ‘서울 핀테크 행사’를 열고 서울 진출에 관심 있는 관계자를 초청해 자산관리·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3개사는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윙크스톤파트너스, 송금·결제에 특화된 모인, 블록체인 기반 사업 활동을 하는 Play V(BC랩스)다.구본희 서울투자청 대표는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서울 세일즈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새로운 금융허브 중심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동향을 견인할 수 있는 친서울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말 한남동 공관에 입주한다. 서울시는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자택 주변의 지속적인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리모델링해 3월 말부터 시장 공관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한 이후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청사 접근이 용이한 공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현 자양동 주택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집회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돼 공관 사용 방안이 검토돼왔다. 서울시는 내부 검토 끝에 오 시장의 과거 임기 당시 공관으로 건립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3층에 거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애초 시장 공관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건물 연면적(2967㎡) 중 10% 가량이 공관으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공관 내 긴급상황 대응인력을 배치하고 비상차량 대기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주거 개념의 관사가 아닌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공간적 제약 없이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2의 시장 집무실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연계 활용해 기업 투자유치, 도시외교 지원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금융·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다. 임대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 이자를 모두 부담해준다.지원 대상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 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대출 기간 만료 시에도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신청하는 가구에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 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달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올해 연봉의 10%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위 기준 147명이 연봉 동결 및 기부 대상이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다.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일괄적인 급여 반납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급여 반납과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말에도 대한적십자사 등 나눔단체 15곳에 성금을 전달했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4545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941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3539만원이다.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지만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오르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서울시가 기존 ‘아이서울유’(I·SEOUL·YOU)를 대체할 신규 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를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아이·서울·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체 방침을 밝혔다. 시가 지난 6월 서울시민 1000여 명과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해외 17.9%, 국내 69.3%로 나타났다.최종 후보는 △‘서울 포 유’(Seoul for you) △‘어메이징 서울’(Amazing Seoul)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메이크 잇 해픈, 서울’(Make it happen, Seoul) 4개다.서울시는 8월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착수한 후 시민 공모와 국내외 2000명 대상의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추렸다.‘서울 포 유’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대표되는 시정 철학을 담은 슬로건으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울’이라는 뜻이다. ‘어메이징 서울’은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놀이공간으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상징한다.‘서울, 마이 소울’은 영혼을 뜻하는 영단어 소울과 서울의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메이크 잇 해픈, 서울’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내보다 해외 선호도가 높아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투표 참여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73843)과 시 외국어 누리집(
서울시는 내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등 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저공해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DPF 부착은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크기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사진)가 22일부터 청와대 주변을 정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일부 지역에서 특정 기간 시범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정기 운행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는 청와대 주변(경복궁 순환) 2.6㎞를 달린다. 정류소는 경복궁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 등 다섯 곳이다.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버스 요금은 무료다. 전용 앱으로 예약해야 탑승이 가능한 기존 자율주행버스와 달리 교통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다. 교통카드를 찍어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서울시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난달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운영 업체로 서울대·에스유엠(SUM)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시험 운행을 해왔다. 시내버스처럼 정류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에 자율주행버스의 도착시간을 표시하는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에는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가 동승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전 좌석 안전벨트도 설치했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자동차를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방문객이 자율주행까지 체험할 수 있는 도심 명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4050 중장년 세대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재취업·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조기 퇴직 등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제2막 설계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050세대는 서울시 인구의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 세대·연령별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한 전국 최초의 생애설계 지원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이번 종합계획은 △직업 역량 강화 △재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애설계·노후 준비 △4050 전용공간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당장 올해 말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우선 직업 역량 강화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3월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평생학습포털을 ‘서울런 4050’으로 개편해 자격증 등 330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서울기술교육원 등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재취업·창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특화 교육과정을 올해 8개에서 내년 20개로 늘린다. 민간 기업의 중장년 일자리 수요를 발굴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2026년까지 5000명의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중장년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부터 투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이 허용된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통합 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시·도 조례로 학교시설과 체육장 설립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법에 새로 도입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이정호 기자
#중앙대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인 크리에이터스랩은 버려지는 식재료를 이용해 먹어도 안전한 놀이교재를 개발해 교육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완료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입주한 캠퍼스타운에서 지원금, 컨설팅, 마케팅 등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창업 5년차인 소재·부품 생산 스타트업 에이올은 3명으로 창업했지만 지금은 33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연구 공간 제공, 투자 유치 지원 등 고려대 캠퍼스타운의 밀착 지원을 받아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골격체(MOF)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섰다.서울시와 대학,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가 협력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학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 보육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K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대학과 자치구, 주민들이 손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순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창업 구심점 된 캠퍼스타운서울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생활권의 중심인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내 3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이 시작된 뒤 올해 9월까
서울시는 내년에 7년차를 맞는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성된 캠퍼스타운별 창업 인프라를 토대로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창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경희대 캠퍼스타운은 바이오·의료 특화 창업권역 조성을 목표로 삼아 해당 분야 청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변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구축과 연계형 연구 협력모델 운용에도 힘쓸 예정이다.서울대 캠퍼스타운은 로봇·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력을 갖춘 학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은 여성 창업에 특화한 단계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며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도 한다. 연세대 캠퍼스타운은 신촌·홍대권 창업문화산업 거점 클러스터 사업을 펼친다. 서북권 9개 대학과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운대 캠퍼스타운은 산·학·민·관 협력형 캠퍼스타운을 통한 동북권 창업밸리 조성에 나선다.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창업밸리를 구축하고 산업 거점시설, 창업 지원시설과의 유기적인 기능 결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경찰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비(非)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올해 8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립한 뒤 처음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 조직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한 직급 위인 총경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자리는 58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경 수(626명)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총경 자리가 증가하면 순경 출신들의 승진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을 3%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정부는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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