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비(非)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올해 8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립한 뒤 처음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 조직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한 직급 위인 총경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자리는 58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경 수(626명)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총경 자리가 증가하면 순경 출신들의 승진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을 3%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정부는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경
“내 생각에 칭찬인 말도 남에겐 스트레스일 때가 많아요.”이은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서울센터장(사진)은 16일 “각 부처 간부급이나 고위직의 갑질,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있는 언행이나 일방적 지시에 고민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의 불만 중 상사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여전히 후진적 조직문화가 남아 있는 정부 기관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2019년 기존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한 시설이다. 정신건강과 심리재해 예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 과천 영남 세종 대전 호남 등 6개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79건에서 2020년 2만34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만227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업무 등이 겹치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공무원이 늘어난 것 같다”며 “예전엔 크게 문제 되지 않던 발언도 상대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도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공무원 개인 상담이나 심리검사는 전화, 방문, 이메일, 문자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이나 전화 등 원하는 상담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인천·강원 등 2개 지역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심리 재해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서울식물원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겨울정원을 주제로 식물전시, 식물장터, 식물치유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연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된다.전시온실 열대관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겨울정원 온실을 재현해 카틀레야, 덴드로븀, 온시디움 등 열대 난초 20여 종을 조형물과 함께 선보인다. 열대 난초는 화려하고 큰 꽃송이와 진한 향기를 가진 카틀레야 킹오브 타이완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식종을 엄선했다.전시온실 지중해관에는 중앙 대형 꽃분수 화분을 중심으로 흰색, 다홍색 등 화려한 색상의 꽃을 볼 수 있는 부겐빌레아를 심었다. 분수대 역시 크리스마스 장식과 꽃으로 가득 채워 연말 분위기를 살렸다. 한겨울 숲을 떠오르게 하는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식물원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식물문화센터 지하 1층 전시온실 입구에서는 겨울 가뭄과 기후 위기를 주제로 나뭇가지와 마가목 열매, 억새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겨울의 야생을 표현한 전시를 내년 2월 말까지 연다.식물문화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는 이달 16일부터 사흘간 식물장터를 연다. 앤슈리엄, 몬스테라 알보 등 인기가 많은 열대식물과 평소 접하기 힘든 희귀식물, 가드닝 용품·공예품을 판매한다. 같은 기간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 등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 예약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서울 마곡동 농지를 개발해 조성한 서울식물원은 2018년 임시 개방 이후 4년 만에 누적 방문자 2000만 명을 넘었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1만7000여 명, 평일에는 1만2000
교육부가 대학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개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중앙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31개 부처·정부기관의 직제도 이달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정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쇠퇴·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국토교통부는 미래형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로 구멍이 드러난 재난안전 대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분산 관리하는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해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정부는 직제 개편과 함께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해 범정부 인력풀로 만든 뒤 인력이 부족한 부처와 조직에 투입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직 공무원 75만여 명 중 현장이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 명을 제외한 1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의 개장이다.스케이트장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북쪽에 총면적 1만3207㎡ 규모로 조성된다. 대형링크와 어린이링크로 구분된다. 어린이링크에서는 얼음 썰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 금·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에는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1인당 1회 1000원이다. 스케이트와 컬링 강습도 함께 열린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매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예년과 같이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스케이트장 운영은 중단된다.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운영 후 문을 닫는다.이정호 기자
이수희 강동구청장(사진 왼쪽)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민간분양분을 계획대로 공급해줄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요청했다.2일 강동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30일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고덕강일 3지구에 위치한 민간분양분(12BL)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해달라"고 말했다. 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있지만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3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부지를 보고 입주한 주민들은 학령인구 거주 확률이 낮은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12BL 민간분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H공사와 협업 중인 강동 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서울시 보조금 추가 지원 협의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강동구청이 요구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조율해가겠다"며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2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2022 실패박람회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2018년부터 시작된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로 열린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재도전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나왔다. 성과공유회 1부에선 40개 참여 기관을 대표해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된다. 2부에선 개인·단체 공로자 포상식이 진행된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돼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 충북 음성군 등 3개 지자체, 37개 민간·공공기관과 협력했다”며 “민관 협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 전역에 흡연부스(사진)를 설치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흡연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2011년부터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차례로 금연구역이 됐지만, 한강공원은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공원 방문객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서울시가 지난 8월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5곳, 뚝섬 6곳, 반포 6곳 등 한강공원 주요 지역에 흡연부스 17곳을 설치했다.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37개 흡연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부스는 보행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주차장 인근이나 한강 조망을 침해하지 않는 둔치 가장자리 등에 설치된다. 부스 설치가 완료되면 각 공원의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이 흡연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공원 내 금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하면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흡연자는 흡연부스를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아동옹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그린 캠페이너는 재단이 지난해 제작한 기후환경교육 콘텐츠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를 직면하는 가장 취약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직접 자신만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실천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고, 우수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말 시상식도 진행한다. 지난 2년간 전국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수료하며 그린캠페이너로 활약했다.국내 그린 캠페이너 양성을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활발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교육 콘텐츠 지원금으로 1억6500만원을 후원해 206개 학급 5232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또 LG디스플레이와 롯데건설에서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해 20개 학급 500명의 아동과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에서도 400만원을 기탁해 10개 학급 250명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린캠페이너로 활동했다.재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기후환경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기후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며 “국내 대표 아동옹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당사자인 아동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갈 힘을 키울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남쪽 다이칸야마 방향으로 잠시 걷다 보면 높은 빌딩 사이로 30층 높이는 돼 보이는 타워 형태의 하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언뜻 관광 전망대나 전파 송신탑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시부야구 청소공장의 굴뚝이다. 청소공장은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칭하는 단어다. 동행했던 현지 지인은 “소각장과 연결된 지하 전용도로로 쓰레기 트럭들이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주변에서 쓰레기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대표적인 부촌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곳에 소각장이 들어선 게 인상적이었다. 하루 1000t 쓰레기 갈 곳 없어져불현듯 5년 전 개인 여행 때 기억이 떠오른 건 서울 내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750t 규모(하루평균 처리 용량) 소각장 옆에 1000t 규모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이미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서울시는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매립 확대보다 소각 물량을 늘려 매립량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더구나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뒤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쓰레기) 직
서울시설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주간 단위로 예측해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서비스’를 22일 시작했다.예보 대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8개 자동차전용도로와 △강남대로 반포대로 동작대로 국회대로 등 12개 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20개다. 이 서비스는 공단이 축적한 5년간의 교통량과 차량 속도 등 교통 상황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향후 1주일간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공단은 6개월간의 서비스 개발을 거쳐 9~11월 석 달 동안 예측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비교한 결과 90~9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예측 정보는 서울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노선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명절과 대체휴일 등 차량 이동량이 많을 때를 고려한 정체 예보도 제공할 계획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7만여 대의 모든 택시에 ‘안심이 앱’을 연계하는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 택시로 귀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택시 승차 전에 안심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기만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택시 승·하차 시 택시 정보, 위치, 시간 등을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보호자 또는 지인,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모든 택시와 연계되는 안심이 앱은 25개 자치구 CCTV관제센터와 스마트 폐쇄회로TV(CCTV)를 연결해 실시간 귀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택시 이용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안심이 앱을 통해 긴급 신고도 할 수 있다. 긴급신고 방법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앱상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 흔들기만 가능했지만, 업데이트된 앱에서는 볼륨 버튼 중 하나를 세 번 누를 경우에도 자동으로 긴급신고가 접수된다.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공식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운영과 함께 5년 만에 안심이 앱 서비스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안전한 밤길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는 24시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귀가동행 서비스 운영 시간 30분 전인 밤 9시30분부터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귀가동행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2013년부터 시작된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평일 밤늦게 귀가해야 할 경우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신청하면 2인1조의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해주
서울시는 한강 물길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6년까지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기능을 갖춘 ‘서울항’을 조성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에서 크루즈를 타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서울항 조성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처음 구상을 제시한 프로젝트다. 김포에서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뱃길을 만들어 아라뱃길과 연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됐다.10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해뱃길 사업은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은 올해 시범 운항을 시작했고, 내년부터 정기운항을 추진한다. 내년 정기운항에 맞춰 선박 길이가 66m인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65m인 여의도 선착장을 95m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아라뱃길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여의도에 정박하지 않고 회항하고 있다.2단계로 2026년까지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조성한다. 우선 여수, 제주도 등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 수행하고 향후 관광 수요 추이에 맞춰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기능을 도입해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항이 완성되면 여의도 선착장은 국내선 용도로 활용하거나 선착장이 필요한 한강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서울항을 복합문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
45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10일 사라진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악화된 택시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7000여 대의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법인택시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해 투입하고, 택시기사 신규 채용도 적극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개선할 방침이다.우선 개인택시 3부제가 10일부터 없어진다. 3부제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기존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뉜 부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한다.개인택시 야간 조 확대로 5000여 대의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3부제 해제는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추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법인택시는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이정호 기자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가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이정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밀집인파 관리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AI), 폐쇄회로TV(CCTV)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인파 밀집 분석·예측·경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일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가 연 첫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밀집도와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파가 몰릴 경우 ‘1㎡당 6명부터 위험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I로 CCTV·드론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인파 밀집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면 자동으로 위험 예·경보를 울리거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서울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파 관리 대책 도입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일본 도쿄도의 ‘CCTV 군집행동 해석시스템’ 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주요 병목 도로,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방재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토대로 인파 밀집·혼잡도를 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구청 재해대책본부에 경고를 보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예견의 실패였다”며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모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인파·군중 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초보적 단계지만 비슷한 시스템이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벤치
서울시는 시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3만5000기를 넘었다고 7일 밝혔다.지난 9월까지 누적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는 3만5216기로 2020년 말 8387기의 4.2배로 늘었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평균 전기차 대수는 1.53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교통거점의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완속 충전기 1만4848기, 아파트·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의 콘센트형 충전기 1만8197기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직접 충전기 설치 장소를 제안하는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를 하고 있다. 올해 2월 14일 시행된 후 상반기 1212곳에 1만3774기, 하반기(10월 27일 기준) 663곳에 2266기 설치 신청이 들어왔다.이정호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119 신고 시점이 애초 알려진 오후 10시15분이 아니라 이보다 3분 앞선 10시12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 대응을 맡았던 소방청의 당시 움직임도 시간대별로 공개되면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후 10시15분 전에 이태원 쪽에서 119에 신고된 것이 17건 나왔는데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신고 건은 그쪽 현장과는 상관없는 주변의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사고 발생 이후 줄곧 최초 119 신고가 오후 10시15분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보다 앞선 관련 신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신고 접수자가 (위험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119 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일 오후 10시12분 이태원 제1동에서 접수된 신고에서 신고자는 “이태원…죠, 숨이…막혀가지고…OO아”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접수자가 “전화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자 신고자는 “아…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당국은 이 신고 내용을 ‘끊김’으로 종결 처리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오후 10시12분 신고에 대한 119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고 인지 시점이 늦어진 것도 여전히 의문이다. 당일 오후 10시48분 소방청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나온 공식 사과다. 오 시장은 사과 담화문 발표 중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어제까지는 현장과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관련 회의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언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나 계속 고민했는데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한 시민의 어린 딸이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이 섰다. 사죄의 말씀 늦어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사고 예방대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부분까지 언급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담당사무나 해당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에 대한 감사 추진에 대해선 "감사 부서에 알아보니 자치사무의 경우 감사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예산을 푼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글로벌 톱5 도시’ 달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도시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에 47조20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예산(본예산 기준 44조2190억원) 대비 6.8%(2조9862억원)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은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효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우선 서울시는 내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27.3%인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존 목표치(800가구)의 두 배인 1600가구로 늘린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할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주는 주거상향 사업도 시작한다. 장애인에게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버스도 확대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총 1만3000가구에는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가구당 6회, 회당 4시간)를 제공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8억원을 들여 경영 컨설팅과 2000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2000개 사업장)에게는 경영 개선 또는 폐업 정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총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혁신산업에 집중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대응을 위해 29일(현지시간)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이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머물던 오 시장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뒤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한국 도착시간은 30일 오후 4시10분이다. 애초 귀국 예정일은 31일이었다.오 시장은 현지에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통화하고 "조속히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과도 통화하고 김 부시장에게 지시한 현장사고 수습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귀국하는 대로 사고 수습 및 현장 지휘에 나설 계획이다.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십명이 인파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약 50명으로 알려졌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대응을 위해 29일(현지시간) 급거 귀국한다.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머물던 오 시장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뒤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귀국을 결정했다.이정호 기자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북쪽 만사나레스강 상류에 있는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 지상에서 22m 밑에 있는 저류조 공간에 들어서자 사방이 막힌 대형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 면적 기준으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3만5000㎡)로, 40만㎥ 저류 용량을 갖춘 유럽 최대 지하 빗물 저류조다. 마드리드시가 2008년 1747억원을 투입해 건설했다.330만여 명의 마드리드시 주민이 사용한 생활 하수와 빗물은 각각 하수관과 우수관을 거쳐 한 곳으로 합쳐지고, 3.6㎞ 길이의 집수관(지름 6.7m)을 타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다. 잔여 저류용량이 넉넉하면 물을 한동안 가둬두기도 하고, 용량이 다 차면 다시 만사나레스강으로 방출한다. 방출 전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수 방식의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다.마드리드시는 외곽 만사나레스강을 따라 설치한 총 36개 빗물 저류조와 이 저류조들과 연결된 대형 집수관을 통해 도심지 침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 저장고가 되기도 하고, 강 유량이 부족해지면 모아둔 물을 풀어주는 일종의 ‘지하 댐’ 역할을 하고 있다. 총 36개 빗물 저류조의 저류 용량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391개를 합한 정도인 132㎥에 달한다. 마르타 로페스 산체스 마드리드시 하수도과장은 “마드리드는 강우량이 많지 않지만 한 번 내릴 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평균 1년에 두 차례 정도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와 연결된 대형 집수관은 서울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서울 도심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나들목에서 경기 고양시로 이어지는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 녹지, 문화 공간,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로 입체 개발을 추진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는 민간 복합개발 방식이 검토된다. 서초·용산·마포 지역이 도로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사나레스강 인근 리오공원을 찾아 “마드리드시가 M30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리오공원을 만든 것처럼 서울도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안팎에서 도심 교통난 해법으로 거론되다가 번번이 추진이 좌절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공식화한 것이다.리오공원은 2007년 M30 고속도로의 지하 재구조화로 탄생한 8㎞ 길이의 대규모 수변 공간이다. 기존 도로가 갈라놨던 공간을 녹지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상습 정체 등 고질적인 지상 교통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사업비 5조원은 공공 80%, 민간 20% 비율로 마련해 사업을 진행했다.페르난도 포라스 이슬라 리오공원 공동 건축가는 “강 양쪽으로 났던 기존 왕복 8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해 시민들이 걸어서 접근하기 힘들었다”며 “지상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단절된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도로 지하화가 추진되는 구간은 경부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는 양재나들목~한남나들목 6.8㎞,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영동대교 17.4㎞다. 강변북로 구간은 지하에 왕복 6차로 도로를 깔고, 기존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IC에서 경기 고양시로 이어지는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공원 녹지, 문화 공간,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로 입체개발을 추진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을 민간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초·용산·마포 지역이 도로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도로 지하화로 도시단절 해소오세훈 시장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사나레스강 인근 리오공원을 찾아 “마드리드시가 M30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리오공원을 만든 것처럼 서울도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안팎에서 도심 교통난 해법으로 거론되다가 번번이 추진이 좌절됐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상 도로로 단절됐던 수변 공간과 도심 잠재 부지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리오공원은 2007년 M30 고속도로의 지하 재구조화로 탄생한 8㎞ 길이의 대규모 수변 공간이다. 기존 도로가 갈라놨던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상습 정체 등 고질적인 지상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바흐 위원장은 “서울은 (올림픽 개최에) 준비된 도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림픽 후보지 결정 절차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개최지 경쟁에 뛰어든 도하(카타르) 아마다바드(인도)보다 한발 앞선 유치전을 펼쳐 유리한 출발선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1988년 이후 48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톱5 도시의 위상을 다지고, 서울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88올림픽 레거시 잇겠다”오 시장은 지난 24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 올림픽하우스에서 바흐 위원장과 면담하고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의 의지는 뜨겁다”며 “두세 번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를 보면 평균 50년 만에 치른 도시가 많고, 서울도 (이 주기대로) 48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유치하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장기적인 도시 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준비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화답했다.오 시장은 “때마침 기존 올림픽 시설물을 스포츠·국제회의 공간으로 리빌딩하는 작업(잠실 스포츠·마이스복합단지)이 시작됐다”며 “민간 투자사업으로 2조원 넘게 투자해 앞으로 7~8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2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호주 브리즈번이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잠실 스포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바흐 위원장은 “서울은 (올림픽 개최에)준비된 도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직 공식적인 올림픽 후보지 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하(카타르) 아마다바드(인도) 등 유치 경쟁 도시들보다 한발 앞선 유치전을 펴며 유리한 출발선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1988년 이후 48년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탑5 도시의 위상을 다지고, 서울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88올림픽 레거시 잇겠다”오 시장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 올림픽하우스에서 바흐 위원장과 면담하고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의 의지는 뜨겁다”며 “2~3번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를 보면 평균 50년 만에 치른 도시가 많고, 서울도 (이 주기대로) 48년만에 다시 올림픽을 유치하면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장기적인 도시비전을 갖고 있고, 그 비전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이 44년 만에 새단장(rebuilding)에 들어간다.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개관 50주년을 맞는 2028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과 연계로 세종문화회관을 ‘미래 감성문화 도시 구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전략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 ‘필하모니 드 파리’를 방문해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을 대표하는 차세대 감성문화 플랫폼으로 새단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국내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물이지만 1978년 첫 개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및 공연시설 노후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세종문화회관 새단장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톱5 문화도시’ 구현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우선 세종문화회관의 기존 대극장은 외관 디자인은 유지하되 내부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해 뮤지컬, 오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연장 규모도 기존 3022석에서 객석 수를 줄이고, 객석과 무대 간 거리도 좁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극장 객석 수가 지나치게 커서 인기 공연도 300~400석이 채워지지 않을 정도”라며 “본무대와 3층 객석까지의 대각선 거리가 55m로 공연관람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대극장 이외 공간은 전면 개축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 강북권에 들어서는 최초의 클래식 공연장이다. 라이브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이 44년 만에 새단장(rebuilding)에 들어간다. 내년 중 사업에 착수해 개관 50주년을 맞는 2028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세종문화회관을 ‘미래 감성문화 도시 구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 ‘필하모니 드 파리’를 방문해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을 대표하는 차세대 감성문화 플랫폼으로 새단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국내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물이지만 1978년 첫 개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및 공연시설 노후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세종문화회관 새단장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TOP 5 문화도시’ 구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세종문화회관의 기존 대극장은 외관 디자인은 유지하되 내부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해 뮤지컬, 오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연장 규모도 기존 3022석에서 객석 수를 줄이고, 객석과 무대간 거리도 좁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극장 객석 수가 지나치게 커 인기 공연도 300~400석이 빈 자리가 된다”며 “본무대와 3층 객석까지의 대각선 거리가 55m로 공연관람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극장 이외의 공간들은 전면 개축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을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 강북권에 들어서는 최초의 클래식 공연장이다. 라이브 음향에 최적화되고 풀 편성 오케스트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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