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복합개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기피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철로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차량기지 존치·이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고밀 개발 부지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차량기지 입체적 활용 필요”오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민간 재개발 지역인 리브고슈를 찾아 “서울시가 관리하는 9개 철도차량기지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서울 동남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각 해당 지역에서 다들 차량기지를 시 외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지만 마땅한 지역을 찾지 못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다”며 “리브고슈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복합개발하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파리 리브고슈 지역은 과거 철도·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심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뒤처지면서 낡고 오래된 공장과 창고가 모인 미개발 지역이 됐다.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이 일대 도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상 터널을 만들듯 철로 상부를 덮어 인공 지반을 조성하고 상업·공공시설, 민간·임대주택, 녹지공간을 개발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복합개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기피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철로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시설,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차량기지 존치·이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고밀 개발부지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차량기지 입체적 활용 필요”오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민간 재개발 지역인 리브고슈 지역을 찾아 “서울시가 관리하는 9개 철도차량기지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서울 동남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각 해당 지역에서 다들 차량기지를 시 외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지만 마땅한 지역을 찾지 못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다”며 “리버고슈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복합 개발하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 리브고슈 지역은 과거 철도·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심 공업지역이었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뒤쳐지면서 낡고 오래된 공장과 창고가 모인 미개발 지역이 됐다.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이 일대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상 터널을 만들 듯 철로 상부를 덮어 인공 지반을 조성하고 상업·공공시설, 민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200㎞가량 떨어진 상트르주 루아르 지역.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삼림이 울창한 이곳의 작은 마을 쇼몽은 매년 4~10월 40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빈다. 영국 ‘첼시 플라워쇼’, 독일 ‘연방정원박람회(BUGA)’와 함께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 시작돼 해마다 추상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국제 공모를 통해 30여 개 정원(조경) 작품을 선정·전시한다.22일(현지시간)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행사를 벤치마킹해 올해 7회째를 맞은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조경 전문 박람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녹지생태도심’ 정책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우선 개최 장소를 상암동 노을·하늘공원이나 여의도·뚝섬·반포·상암 한강공원 중 한 곳으로 옮겨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시 규모도 올해 28개 정원에서 내년에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계절별로 재단장해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하늘공원 같은 곳에 폐기물 처리 역사를 담은 스토리를 입혀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교통이 좋은 수변 한강 공원을 활용하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2024년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을 선보이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행사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200km 가량 떨어진 상트르주 루아르 지역.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삼림이 울창한 이곳의 작은 마을 쇼몽은 매년 4~10월 40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빈다. 영국 ‘첼시 플라워쇼’, 독일 ‘BUGA(연방정원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1992년 시작된 이 행사는 해마다 추상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국제 공모를 통해 30여개의 정원(조경) 작품을 선정·전시하는데, 세계적인 조경가뿐만 아니라 원예‧건축‧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룬다. 상타르 콜르 뒤몽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 대표는“쇼몽 지역의 역사와 현대적인 정원, 미래를 앞서가는 작가들의 도전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현지시간)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행사를 벤치마킹해 올해 7회째를 맞은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조경 전문 박람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녹지생태도심’ 정책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개최 장소를 상암동 노을·하늘공원이나 여의도·뚝섬·반포·상암 한강공원 중 한곳으로 옮겨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시 규모도 올해 28개 정원에서 내년에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절별로 재단장해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녹지생태도심, 감성문화도시 실현 구상을 밝힌 민선 8기 서울시가 유럽 현지에서 매력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전에도 뛰어든다.오세훈 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 대표단이 21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과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뷰티·바이오산업 육성책 등 유럽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프랑스 파리에서는 명소인 파리8구역 ‘도심 녹지 프로젝트’ 현장과 과감한 고도 제한 완화로 재개발을 추진한 리브고슈 지역을 방문한다. 세갱섬 복합문화공간에 조성된 센뮤지컬 등 전시·공연 시설도 찾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관련 아이디어를 얻을 예정이다. 세계적 뷰티산업 단지(클러스터)인 코스메틱 밸리도 방문해 K뷰티산업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스페인 마드리드에선 도로 지하화를 통해 수변 공간을 녹지로 바꾼 ‘리오공원’을 찾아 경부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지하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대심도 빗물배수시설(터널) 건설과 관련해 유럽 최대 지하 빗물 저류조인 마드리드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를 시찰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위한 규제완화·지원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번 유럽 방문 기간 중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에 참석해 공식적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드론(무인비행기)으로 편의점 물품을 펜션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경기 가평군에서 시연 행사를 열고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평군 상면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한 곳과 주변 펜션 20곳이 이용하게 된다. 이 편의점에 드론배송 운영기지(드론 2대, 전문인력 6명 근무) 센터를 설치하고, 각 펜션 근처에 드론 배달점 20곳을 설치했다.펜션 주인이나 이용객들이 파블로항공이 운영하는 ‘올리버리(allivery)’ 앱을 통해 주문하면 드론으로 주문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편의점이 주문을 받은 뒤 드론 배송함에 물건을 탑재하면, 드론 운용자가 자동 관제로 드론을 펜션의 착륙 지점까지 이동시킨다. 고객은 QR 인증으로 주문한 물품을 꺼내고 이후 드론은 다시 드론 운영기지로 돌아온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초 유료화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시연행사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69%(52㎞→15.7㎞), 이동 시간은 70%(89분→26분)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는 5㎏, 비행 가능 시간은 40분 이내다.행안부는 그동안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해 도서 지역에 드론 배달점 272곳을 설치하고 기업·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해 효과를 검증해 왔다. 일반적인 도로명 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드론이 착륙하는 데 적합한 인근 장소를 안내한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휴가 중이던 이강택 TBS 대표가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것은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TBS는 대표적인 재난 방송인데 그날(집중호우 다음날) 아침 교통이 매우 안 좋았고 시민 항의가 빗발쳤다. 예측되지 않은 교통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폭우 당시 재난방송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 23일 조사에 들어갔다.마포구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선 “마포구민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8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처리량 10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750t 규모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마포구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 주민들도 지난달 26일부터 오 시장이 사는 광진구의 아파트 앞에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오 시장은 전날 아파트 게시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자필 사과문을 붙였다.이정호 기자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024년 말까지 이어진다. 다른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면제 조치는 이미 2024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전기·수소차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안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는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에 이어 영세 소규모 상가에도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주택 11만여 곳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해왔다. 국지성 폭우로 저지대 상가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영세 상가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울 2만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저지대 주택은 1만9673가구,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이다.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박·향락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8804개 상가다. 상가 한 곳에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다섯 곳(500만원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이정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량 퇴사’ 사태를 겪으며 급여 수준이 임직원의 근속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로버트 프랑스 코닝 수석부사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닝은 훌륭한 근무 환경, 좋은 상사와 리더 양성, 경력 개발 등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을 집중해 팬데믹 기간에도 이직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프랑스 부사장은 할리데이비슨과 펩시콜라를 거쳐 코닝에서 22년째 재직하며 인적자원(HR)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 전문가다. 그는 다음달 2일 ‘글로벌인재포럼 2022’에서 ‘제조업의 미래 인재 확보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할 예정이다.185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설립된 코닝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혁신적 제품들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소재 제조기업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등의 유리전구를 1879년 제조한 것을 시작으로 TV 브라운관, 우주선 창유리, 광섬유 등을 개발했다.170년이 넘는 장수기업 코닝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몰아닥친 대량 퇴사 열풍을 피해가진 못했다. 프랑스 부사장은 “팬데믹 여파로 우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인력 이탈로 큰 고충을 겪었고 한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럼에도 코닝은 경쟁사는 물론 대부분 기업보다 낮은 이직률로 선방했다. 그 비결로 프랑스 부사장은 ‘탄탄한 기업문화’를 꼽았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문화는 코닝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벌이는 치열한 인재 확보
이르면 다음달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흡연구역(부스)이 만들어진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11곳이다. 한강공원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곳당 평균 5개 부스가 들어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다음달부터 흡연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2011년부터 남산공원 등 도시공원법상 공원들은 차례로 금연구역이 됐지만, 한강공원은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해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이정호 기자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돼 양성평등, 여성고용 확대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흡수된다. 국가보훈 체계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사라지고 핵심 기능이 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된다. 이 조직은 기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지원 정책에 ‘인구’와 ‘노인’을 추가해 관련 정책을 펴게 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수행하던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 지원 차원에서 고용부로 이관하기로 했다.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확대 개편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고, 출범 21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상이 격상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지니고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보훈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
‘이건희 기증관’(가칭) 예정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터가 7일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된다. 한 세기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접근할 수 없었던 서울광장 세 배 면적의 땅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서울시는 3만7117㎡ 규모의 송현동 부지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조성해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한항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자 매매·교환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맺었다.부지를 둘러싸고 있던 4m 높이의 장벽은 1.2m 돌담으로 낮아져 중앙잔디광장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중앙잔디광장 주변으로 코스모스, 백일홍 등 야생화 군락지가 조성됐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따라 걸으면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 골목길로 향할 수 있다.개방 기한은 이건희 기증관 착공(2025년 1월 예정) 직전인 2024년 12월까지다. 서울시는 이때까지 송현동 부지를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 5~10월 예정된 서울건축비엔날레가 이곳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서울에서 열린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을 내년 이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시 개방 후에는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가칭)으로 조성해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키울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공원으로 구현하는 통합 설계 지침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통합 공간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7년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완공해 개장하는 게 목표다.송현동 부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식민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택시회사 10곳 중 9곳이 현행 전액관리제(고정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심야 택시대란의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납금제 재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지난달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택시회사는 조사에 응한 175곳 가운데 90.8%인 159곳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초과금 노사 분배(39.8%), 높은 기준금(21.3%) 등을 주로 꼽았다.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운영하는 현행 임금 지급 방식이다. 택시기사는 하루 벌어들인 돈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는 대신 매월 고정급을 약속받는다. 택시기사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 시행됐다. 월급제 도입과 함께 폐지된 기존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회사가 정한 하루 기준금액을 납입한 뒤 남는 돈을 가져가는 구조다.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기사들은 불만이 크다. 일부 회사가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은 하향 평준화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조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이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 고정급은 올해 기준 월 110만~200만원 수준에 그친다.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박봉에 시달리던 기사들이 더 높은 임금을 좇아 대거 택배·배달시장으로 이탈했다. 국
양천구가 공항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의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가 있다. 양천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검토는 물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원에 상정돼 통과하면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하락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왔다. 이 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양천구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G밸리(구로디지털단지)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접한 가리봉동을 배후 단지로 복합 개발할 생각입니다.”문헌일 구로구청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밸리가 정보기술(IT)산업 집약지로 화려하게 탈바꿈하며 서울 서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축이 됐지만 그 위상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구청장은 “G밸리 기업들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호텔이 없어 여의도에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이 더딘 가리봉동 지역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전시시설 등을 함께 지어 개발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가리봉동은 1970년대 중반 옛 구로공단 근로자의 배후 주거지였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인·조선족 밀집 지역으로 바뀌었다. 2003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다가 정치논리 등이 엮이며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이후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구청장은 “가리봉 2구역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구역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 재개발에 속도를 붙이면 18만여 명(1만3000여 개 기업)에 달하는 G밸리 상주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 요구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0년 넘게 ICT 기업을 이끈 기업인 출신인 문 구청장은 G밸리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사물인터넷(IoT)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G밸리 입주 기업 중에는 IoT 분야와 연관된 곳이 많다”며 “G밸리 하면 IoT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로구는 지난달 G밸리 내 기업인,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
문헌일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구청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12년 만에 나온 보수 진영 구청장이다. 그는 “그동안 정체됐던 구로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뜻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구청장은 구로구에서 3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인 ‘문 엔지니어링’을 운영한 기업인이다. 철도청에서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대한전선에 스카우트돼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대한전선 전자사업 부문이 대우그룹에 매각될 당시 부하직원 10여 명과 함께 여의도 작은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 창업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계를 토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고, 국내는 물론 해외 ICT 인프라 설계 사업을 잇달아 따내며 몸집을 키웠다. 문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조성명 강남구청장(527억7607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3억8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을 지내며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여야 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고, 그 인연이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40년 넘게 구로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구로 토박이로서 그동안 받은 혜택을 4년간의 봉사로 다시 지역에 돌려주고 싶다”며 “떠나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올 12월부터는 심야할증률을 최대 40% 높이는 내용이다. 당정은 3일 가맹택시 심야시간 호출료를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장 올 연말부터 심야(오후 11시~오전 2시) 택시 기본료는 출발 할증요금 5300원에 호출료 5000원을 더해 1만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사실상 택시 기본료 1만원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나타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요금 인상이 택시 공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정부와 서울시 구상은 요금 인상이란 유인책으로 시장에서 이탈한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요금을 높이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올 것이란 기대다.안타깝게도 택시업계는 시큰둥하다. 고작 월 200만원 중반대 수입을 기대하고 택시 기사로 복귀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반응이다. 고령화 추세로 60대 이상이 80%에 가까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적극적인 심야 운행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번 요금 인상 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이렇듯 불명확한 효과의 공급 확대책을 펴면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요금 인상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서비스 개
![[취재수첩] 서비스 혁신 빠진 '택시 기본료 1만원'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7.14334346.3.jpg)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34회 동아 홈&리빙페어’, ‘제9회 동아 건축·인테리어박람회’, ‘제20회 동아 가구·인테리어 박람회’, ‘제2회 서울 주방 및 가전엑스포’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가을 이사철 집을 꾸밀 수 있는 가전, 주방, 생활용품, 가구, 홈인테리어 용품 등이 전시된다. 건축 박람회에선 건축과 주택 관련 정보와 인테리어 셀프 시공에 필요한 장비나 공구 등을 직접 다뤄본 뒤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이정호 기자
인터넷의 근간인 월드와이드웹(www)을 처음 설계한 영국 출신 물리학자 팀 버너스 리(사진)가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받는다.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28일 버너스 리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대표를 2022년 제16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과학기술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과학자”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재단에 따르면 버너스 리는 ‘www’가 발전하면서 개발 당시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해킹, 위조,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이 대거 등장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솔리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아울러 그는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평등성을 강조하며 기술의 진보에 따른 국가 간, 개인 간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포용적 기술 진보도 추구한다. 그는 중동,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가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인터넷을 금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한 민주화 촉진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평화상은 서울올림픽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국제평화상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도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내놓은 ‘맑은 서울 2010’을 보완해 15년 만에 다시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서울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해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연중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기 폐차 비용지원(대당 400만원)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배달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상임이사 엄홍길·가운데)이 네팔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친다.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WT)과 아시아발전재단(ADF)의 지원을 받아 지난 23일 네팔 북쪽 간다키 카스키 지역에 있는 제4차 비레탄티 휴먼스쿨(교장 프렘 바하두르 타파)에서 교육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로그램 이름은 후원기관의 이름을 따 ‘WT-ADF 케어스’로 지었다.이 휴먼스쿨 학생 87명은 1주일에 네 차례 태권도와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고봉 16좌를 등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에베레스트의 관문인 네팔 오지에 ‘휴먼스쿨’이란 이름의 학교 16개를 짓는 프로젝트를 전개했다.이정호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까지 낮추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밝혔다. 이 회의는 지방재정 현황과 운용 목표를 정부와 지자체·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1%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3%로 떨어졌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지자체들이 방역 대응 및 피해 지원에 지출을 늘리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와 지자체는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은 2019년(2.3%)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향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지방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사업의 민간위탁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공공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도 귀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계셔서 음악을 듣나 했는데 정치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중독이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군요.”“부모님이 가끔 카톡으로 정치 유튜브 방송 좌표를 보내는데 너무 편향적이어서 난감합니다.”“선동 같은 유튜브발(發) 뉴스를 더 믿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죠. 멋진 어른이셨던 분이 ‘듣보잡’ 정치 유튜버에게 휘둘리다니요.”지난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만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정치 유튜브 얘기다. 한 사람이 정치 유튜브에 빠져 있는 부모님을 언급하자 참석자들이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말을 보탰다. 정치 유튜브의 편향성 문제가 부각된 건 꽤 됐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그 폐해를 직접 맞닥뜨리는 건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다. 선 넘는 사이비 정치 유튜버유튜브는 한국인이 평소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앱이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안드로이드 기준) 사용자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총 740억 분의 시간을 유튜브에 소비했다. 2위인 카카오톡(296억 분)보다 2.5배 많은 압도적 격차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사용자도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한국의 유튜브 생태계는 정치 유튜브 채널이 유독 세를 띠는 독특한 구조다. 슈퍼챗(실시간 방송 후원금) 순위 상위는 대부분 정치 유튜버가 꿰차고 있다. 진보·보수로 갈라진 이념 대립, 진영 간 갈등으로 점철된 정치 현실이 유튜브 세상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정치과잉 시대인 지금 정치 유튜브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파편화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 평론 문화를 가져왔다
![[데스크 칼럼] 확증편향 부추기는 유튜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7.14334346.3.jpg)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 오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16일 한국성서대 인근 당현천에서 ‘당현천 수상음악회’를 연다.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바리톤 김동규, 재즈 보컬리스트 고아라, 가수 박기영의 공연이 이어진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20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앤디워홀, 뱅크시 등의 작품 전시회가 개최된다.이정호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한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선발, 교과과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개 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법률안은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와 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기존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본격 나선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그러나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졸속 처리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232억원으로 88억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축소는 예상됐던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8기 시장 선거 과정에서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정호 기자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도건우)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시민 체감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민생치안 문제 해결, 스마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 구축 등을 협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구TP는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선행연구용역’ 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구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다.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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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붉은 金' 지켜야 미래 산업이 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143343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