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 동대문을, 부산 연제구 등 20개 지역의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18개 지역의 최종 공천 후보를 확정했다. 서울 동대문을에선 검사 출신이자 18대 의원을 지낸 박준선 예비후보가, 중랑을에선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강동호 예비후보가 경선 승리를 통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부산 연제구에선 현역 김희정 의원이 이주환 전 시의원, 진성호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르게 됐다. 경남 진주을에서 3선의 김...
새누리당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13일 마감했다. 14일부터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흘간 신청서를 낸 후보자는 총 60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남성 402명, 여성 207명이 신청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지난 10일 입당한 바둑기사 조훈현 9단,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6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선거연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민생 퍼스트’의 정신으로 국민이 정치권과 국회에 간절히 바라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ldq...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방침과 관련,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이미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ldqu...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불거진 이른바 ‘공천 살생부’ 논란으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살생부설(說)’을 처음 언급한 비박계 정두언 의원과 “정가에 떠도는 얘기를 정 의원에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김무성 대표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친박계는 살생부 논란을 김 대표의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6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시간만 걸리게 했다”며 “선거구획정위원들은 수당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여야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를 벌인 결과,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떨어진 15%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달 셋째주 26%로 시작해 이달 첫째주 30%를 찍은 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은 24일 안심번호 당원 명부에서 ‘유령당원’이 발견된 데 대해 “심각한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 당원 30%, 국민 70% 경선을 국민 100% 여론조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론조사 시 설문항목에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그 지역 유권자가 아니면 응답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함...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던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법안 의결을 저지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후보자 면접 사흘째인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는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예비 후보자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면접 대상은 서울 동작갑·을, 관악갑·을, 서초갑·을 등 서울 9개 지역구와 오산, 시흥갑·을, 파주갑·을을 비롯한 경기 6개 지역구 등 총 15개 지역구 61명이었다.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이 뜨거웠다. 서울 서초갑에서 맞붙은 친박...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일단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80여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29일 본회의로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9일 회동에서 선거구 협상 유예기간을 29일까지 6일 더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55%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33%는 ‘잘못한 일’이라고...
우선추천지역 확대 등 공천 룰을 둘러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간 갈등이 친박(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작심하고 김 대표를 향해 협공을 폈다. ◆김무성 “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1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와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서로를 겨냥해 “용납하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소위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달라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만 31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조세 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 등록을 금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최종 합의를 미루고 있다. 여야는 16일 ‘3+3(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추...
오는 5월 회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는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졸속·날림 법안을 생산해내며 무더기로 의원입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처리(본회의 통과)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법안이 국회에 적체되면서 각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비용 낭비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의원입법 건수 사상 최대치 19대 국회 발의법안 중 87.1%인...
![['입법 효율 최악' 19대 국회] 생색내기·재탕 법안 '우르르'…1만5394건 발의해 6.9%만 처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602/01.11271025.3.jpg)
19대 국회 4년간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60%에 미치지 못한 국회의원이 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23.8%가 의원의 기본 임무인 법안 표결을 상습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1월31일)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50%대에 그친 의원은 42명, 50% 미만인 의원은 28명으로 집...
친박근혜계 지원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이한구 의원(사진)이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면서 두 사람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5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19대 국회보다 훨씬 나은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공천 과정에서 저성과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자 등을 걸러낼 것&rdquo...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제7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김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왼쪽), 강창희 전 국회의장(오른쪽),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윤병욱 미주한인전국재단 총회장 등 7명을 선정했다. 2003년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인권 보장과 자유민주 질서 확립에 공로를 세운 법률가와 지도자 가운데 수상자를 정한다. 김 명예교수는 다양한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74명, 반대 24명(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을 포함해 40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에 한해 소규모 사업 분할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베트남전 참전 기념 사업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념 사업재단은 베트남전 참전 전사자에 대한 위령사업, 기념관 건립, 유족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베트남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등을 가져왔지만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많은 참전 유공자가 고통받고 있다&rdqu...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국가 방어 차원에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사건&r...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反)대기업 프레임’을 앞세우며 강경 노선을 펴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도 내세웠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관련 정책 입법에 각을 세우자는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새누리당은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정치단체인 ‘온코리아&rsqu...
공직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깨고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1주일 남은 1월 임시국회(회기 2월7일까지)에서 원샷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는 이날 원샷법과 선거법의 동시 처리를 논의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는 이를 압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당내 친박근혜(친박)계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안심번호공천제 도입과 공천제도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천룰 논란에 이어 최근 공천 실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놓고 친박계와 충돌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아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천권에 발목 잡힌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철학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6일 ‘국회마비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2012년 입법 과정과 관련, “그때도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아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왜 그런 ...
‘국회마비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찬반 여부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6%로 집계됐다. 이는 ‘다수당...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지역구를 바꿔 고향인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문 의원에게 인천 출마를 권유했고 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2년 논문표절 의혹...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우리 정치권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며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친박(친박근혜)계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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