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신의진 의원(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학대·감금 사건이 위원회 구성의 계기가 됐다. 위원회는 4·13 총선에 대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와 공약을 마련한다. 신 위원장 외에 김회선, 류지영, 민현주, 이재영 의원과 정운선 경북대 교수, 이경순 한신대 교수, 김승일 서울대 교수, 이명숙 변호사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정...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뒤 4년 내내 후폭풍에 시달렸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명분은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 추방’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법안은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불러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으로 불렸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야당에 끌려다니며 어쩔 줄 몰라 했던 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주 후보자 청문회에선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장녀가 2012년 7월부터 2개월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근무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GGGI는 후보자가 공동기획단장으로 있...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관련, “국회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국민에게 존폐를 묻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법안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주례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입법 공백) 된 이유 중 하나는 민주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지금과...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농업 인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도시농업의 날이 지정되면 도시농업인 간 교류와 화합, 도시농업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부기관의 참여와 지원 등을 통해 도시...
국회가 6일부터 5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4·13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청문회 일정은 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잡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최 의원은 “이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 작용해 이를 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호 ...
홍보 전문가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사진)이 4·13 총선을 앞두고 28일 다시 새누리당의 홍보 책임자로 돌아왔다. 작년 7·30 재·보궐선거 직후 당을 떠난 지 1년5개월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했다.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인 그는 2012년 1월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다. 조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최소 20%의 감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특위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치 신인과 여성 신인에 대한 가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도사퇴 지자체장에 대한 감점에는 이견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토론회’를 연다. 가벼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보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오상기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 김상돈 자동차정비연합회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하 의원은 “과다 수리비 지급으로 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안의 유비쿼터스 용어를 스마트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SOC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22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지역구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제까지 목도한 정치 현실은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했다.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출마하면 당과 사하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 전 시장을...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이 22일 내년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접전 지역구에 출마해 달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법관을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전달했다”며 “우리 당 후보로 출마를 결정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기왕 출마하게 되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중·고등학교 물리 교사와 정보기술(IT) 벤처기업가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이곳에서 나왔다. 1990년대 초 남편이 하던 사업에 동참한 뒤 1997년 자신의 이름으로 소방방재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회사인 위니텍을 설립했다. 여성 IT기업인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등을 지내며 여성 기업인으로...
![[12·21 개각] 강은희 여성부 장관 후보자, 교사·IT기업인 출신…"저출산 문제 적극 해결"](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AA.11027765.3.jpg)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서울 서초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초갑은 현 국회의원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곳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1976년 구반포로 이사 온 이래 서초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나의 성장을 지켜봐준 곳”이라며 “내 고향 서초에서 더 낮은 자세로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l...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강석훈 의원(사진)은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TF 자문위원인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을 점검해보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면충돌했다. 야당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이들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16일 “법적으로 안 된다”고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청와대·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
![[청와대·국회의장 입법 충돌] 박 대통령 "국민 바라는 일 제쳐두고 정치개혁 할 수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AA.11006829.3.jpg)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고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 정 의장과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여섯 시간 넘게 이어졌다. 양...
새누리당은 15일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사진)을 선임했다. 특위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입법 등 당 차원의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첫 회의는 18일 열린다. 이명수 홍일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학계에서는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등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를 ...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정 의장과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비상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 의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안 할 수 없다&rdq...
새누리당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탈당과 분당을 일으켜 온 우리 정당사는 또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대선,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 싸움이나 당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코펜하겐선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세계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에너지 고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포럼’을 연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대야(對野) 정치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여당.’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처럼 싸늘하기만 하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은 친박근혜계·비박근혜계로 찢어져 당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계파 간 권력 투쟁에 민생과 정책 입법은 19대 국회 내내 아무 전략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불통 야당과의 국회선진화법을 핑계 삼은 &...
![[말만 앞세우는 여당] 하겠다…하겠다 …하겠다 …결국 아무것도 안한 'NATO 새누리'](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01.10982761.3.jpg)
끝없는 대립과 발목잡기 등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 9일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입법이 정치논리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비...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일자리·기업회생 끝내 걷어찬 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01.10975191.3.jpg)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재산 기부의 길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재산 기부를 결정하면 이 상속분을 각각 3분의 1과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생전에 모은 소중한 재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공공기관의 탈세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전통시장과 철도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의 할인 수준은 각각 일반용 요금의 5.9%, 산업용 요금의 2.5%였다. 요금 할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국토교통부에 가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가뭄정보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뭄 업무를 총괄해 가뭄정보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가뭄관리지역 지정, 국가가뭄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뭄 관리 및 대응 업무 일원화를 통한 사전 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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