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다.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이정호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인구감소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선 각각 5월 말, 6월 말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이정호 기자
은평구가 세무행정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들의 세무 상담 수요 증가에 맞춰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 두 곳에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제도 안내 △재산세 상담 등이다. 송달장소변경 신청서, 환급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 즉시 연계해 처리해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이 꼭 구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원스톱 창구를 방문해 세무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초구는 취약계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달 한동물병원(양재동), 내방동물병원(방배동) 두 곳과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예방접종 등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비를 지원한다.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반려견은 반드시 구에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이정호 기자
서울시의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신규 건립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마포구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2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 운영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반대 대응 태스크포스(TF) 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부지 선정 절차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구성 방식, 회의록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려고 한다”며 “시에서 언급한 덴마크 등 해외 사례는 9~10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2026년까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에 새 시설을 지은 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구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며 “기존 소각장 운영과 신규 시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뿐 아니라 완공 후 기존 시설 폐쇄까지 약 9년간 두 개의 소각장이 가동되면 소각에 따른 유해 물질 배출, 분진·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새 자원회수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TBS 출연금을 232억원으로 편성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다.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축소는 예상됐던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8기 시장선거 과정에서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정호 기자
서대문구가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다. 지원 인원은 총 37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자 추첨으로 선정해 제출 서류 검증 후 3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1대만 가능하다. 올 상반기 같은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희망자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라야 지원받을 수 있다.이정호 기자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개인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환수 정도에 그치던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기준 지방보조금은 약 54조원으로 5년 전인 2018년(약 39조원)에 비해 15조원가량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우선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타낸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지방보조금)를 받는 A씨가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돈을 받아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A씨와 같은 개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수령금 환수와 제재부과금(부정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징수 등의 미미한 처벌 규정만 있었다.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이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수령자에서 부정계약 업체로 확대된다.부정계약 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업체다.
“동대문구의 심장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복합개발로 침체된 도시 기능을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도심, 베드타운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사대문 밖 첫 동네’라는 동대문구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경제 활력, 도시 재활성화의 구심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동대문구 정중앙에 있는 청량리는 이 같은 도시 재활성화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개발 여력이 있는 구(區) 내 공공부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청량리 주변이 최적의 장소라는 게 이 구청장의 생각이다. 주거·문화·상업·업무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사람을 끌어모으고 오래 머무르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발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 주변은 인근 왕십리와 상봉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환승역의 기능을 뺏기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머물고 있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 청량리를 서울 동북권 경제·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이와 연계해 인접 낙후 지역인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재개발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했다.청량리의 잠재 자원은 주변 젊은 층 유동인구다. 청량리 반경 2㎞ 내에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KAIST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재학생 규모만 7만여 명에 달한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 복합개발이 진행되면 신촌, 홍대와 같은 개방성 강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종
서대문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구청 광장에서 농축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연다.서대문구 자매결연 도시인 장흥군, 영동군, 아산시, 완주군을 포함해 전국 23개 시, 군에서 50여 개 영농법인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홍성 한우, 영광 굴비, 금산 인삼, 완도 미역을 비롯해 쌀과 잡곡, 과일, 양념류, 송편 등 300여 개 품목이 판매된다.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중간유통 과정 없이 직접 판매에 나서기 때문에 산지의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참여 업체들은 수익금의 5%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이정호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 브랜드인 ‘아이·서울·유(I·SEOUL·YOU)’를 폐기하고 신규 브랜드 개발에 착수한다. 시 브랜드 변경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시는 16일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다음달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를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로 위촉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이·서울·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체 방침을 밝혔다. 시가 지난 6월 서울시민 1000여 명과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해외 17.9%, 국내 69.3%로 나타났다. 현재 아이·서울·유 브랜드가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국내가 41.6%인데 해외는 69.0%에 달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해외 73.0%, 국내 68.1%였다. 시는 “아이·서울·유가 내외국인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의미와 영문 표기로 도시 브랜드의 필수 요소인 의미 전달의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시는 연내 최종 선정을 목표로 △내외국인 의견 수렴 △전문가 브랜딩 작업 △브랜드안 최종 선정 △브랜드 정교화 및 확산 등 4단계에 걸쳐 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브랜드 개발의 첫 단계로 17일부터 ‘서울은 OO이다’를 내세워 서울의 가치 찾기 시민 공모전을 시작한다. 온라인 응모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9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 주
강북구가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형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칫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률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보드 게임 방식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다음달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강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 주제는 재판, 법·조례·규칙, 가정·지역사회 갈등, 민주시민 등이다. 강북구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1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즐기며 배우는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을 이달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개관 시기는 2024년 11월이다.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청 앞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건립된다. 연면적 7187㎡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다.서울시는 서서울미술관을 디지털 시대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는 미술관으로 만들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미술관 운영을 고도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0년부터 김윤철의 ‘아르고스’, 양아치의 ‘전자정부’ 등 40여 점의 소장품을 수집했다. 2024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과 연계해 뉴미디어 아트의 미술사적 맥락을 보강하는 주요 작품을 수집할 계획이다.개관을 대비해 뉴미디어, 융복합 장르의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등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의 핵심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휴식과 문화, 첨단 기술, 예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별적인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건설돼 산업화를 견인했던 서울 공업용수도 역사가 8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공업용수는 완벽한 정수 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수돗물과 달리 원수 그대로 또는 간이 정수 공정을 거쳐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복잡한 정수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한강 물을 그대로 공급하기에 수돗물보다 훨씬 저렴하다.현재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1969년 지금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자리한 양화동 수원지 부근에 하루 5만t 규모로 1차 준공됐다.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정점에 오른 서울시 공업용수도는 1974년 48개 업체에 하루 7만1000t을 공급하기도 했다. 시설 노후화와 잦은 누수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5월 시설 유지 효율성을 놓고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기보다 폐쇄하는 쪽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정호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최대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파손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6개월~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연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 예외(6개월) 대책도 지원안에 포함됐다. 파손 건축물에 대해 1개월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해 소상공인은 연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연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정호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 폭우로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최대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수습·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한다.파손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6개월~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은 지자체와의 협의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도 이뤄진다.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손 건축물에 대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
동아전람이 주관·주최하는 ‘제61회 MBC 건축박람회’와 ‘제20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건축박람회는 건강한 주거 공간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 및 관람객에게 설계·인테리어·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을 통해 질 높은 종합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에서는 관련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캠핑카 및 캐러밴, 레저차량 용품, 아웃도어용품, 등산 및 캠핑용품 등이 전시된다.동아전람 홈페이지(www.dong-afairs.co.kr)에 사전 등록하면 무료 관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정호 기자
지난해 지방공기업 총부채가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9일 발표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410개 지방공기업의 작년 부채 규모는 56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4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3.6%) 증가했다.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차입(공사채, 주택도시기금)이 늘어난 결과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52조5461억원) 소폭 증가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감소한 뒤 2020년(54조3751억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채 비율은 33.8%로 전년(34.9%)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 규모가 커졌지만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와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이 이를 상쇄해 부채비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전체 부채가 7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원)보다 1.3%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전년(1조3918억원)보다 9303억원 감소했다.각 지역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9000억원으로 전년(8조3000억원) 대비 7.1%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1조6091억원으로 전년(1조8235억원)보다 손실 규모가 2000억원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된 덕분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7조3000억원으로 전년(36조6000억원)보다 2.0% 증가했다.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용지 매각과 주택 분양 수익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95
“어린이대공원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도 제한이 풀린 어린이대공원 인근 지역의 종(種)상향을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넣어 즐길거리, 문화, 상권이 어우러진 명소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구청장은 “현재는 공원 경계부가 들쭉날쭉한 부정형 형태인데 하이드파크처럼 반듯하게 정형화해 정비할 생각”이라며 “공원 내부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구간별로 터 시민들이 여러 방향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과 구의동에 대한 전체 개발 밑그림도 함께 그려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공원과 인접한 지역의 주거지역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를 얻어 민간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이처럼 김 구청장의 관심과 고민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는 광진구를 변모시키는 데 모아져 있다. 어린이대공원, 아차산국립공원, 동서울터미널 등 광진구가 가진 지역 자산의 개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구청장은 “25년 전 광진구에서 분리돼 나간 성동구는 천지개벽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광진구의 개발 시계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광진 지역이 특정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이라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31회로 서울시에 들어와 복지건강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 구청장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구청장 자리를 12년 만에 탈환했다.광진구청장 출마를 결심한 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은 오 시장이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뒤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 대기질 개선사업을 김 구청장이 총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청 근무 시절 시내 경유버스의 CNG(천연가스) 버스 전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등 굵직한 정책 사업을 이끌었다. 6·1 지방선거 기간 오 시장은 김 구청장의 유세 현장을 여섯 차례나 찾아 힘을 보탰다.자신을 ‘상머슴 구청장’으로 소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구청장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민, 주민과의 공감대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안으로 ‘광진발전 소통위원회 설치’를 선택했다. 광진발전 소통위원회는 △도시·환경·교통 △보건·복지 △경제·일자리·문화 △소통·행정의 4개 분과 소위원회로 나뉘어 5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광진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분야별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이정호 기자
강북구는 수험생들의 대학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제’를 운영한다.상담 일정은 1차 수시, 2차 정시 대비로 나뉜다. 1차는 8월 24~26일, 9월 1~2일이다. 2차는 11월 24~25일, 12월 13일, 12월 15~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상담 인원은 하루 16명씩 총 80명이며, 강북구는 선착순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상담은 서울교육청이 추천한 대학진학 상담 전문 교사들이 1 대 1 맞춤형 방식으로 한다. 참가 희망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확정되면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전 정보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이정호 기자
역대 최대인 6조원대로 편성된 서울시 민선8기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31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애초 제출한 추경안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6조379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기존 서울시 추경안에서 256억9000여 만원을 삭감하고, 346억300여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서울시 추경 예산안에는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청년월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들이 편성됐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순순위에 맞지않다는 이유를 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동택지 지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청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은평구가 오는 15일까지 ‘2023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사업 대상은 공공기관·민간시설 등의 옥상과 학교·유치원·아파트 자투리 공간이다. ‘도시텃밭 관리사업’을 통해 전문관리사의 지도 관리와 농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지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대상지는 1차 은평구 현장방문 조사, 2차 서울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공시설 내 텃밭은 지역주민에게 분양한다. 아파트 텃밭 조성은 입주민 대표 등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이정호 기자
한국을 찾는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에게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서울시는 3일 법무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100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2’를 준비하며 이들 국가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다.정부는 무비자 대상 국가 112개국 중 104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지만, 이들 국가는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이유로 무비자 입국이 계속 중단돼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일본 관광객은 327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대만과 마카오는 각각 126만 명(3위), 5만 명(23위)이었다. 이번에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더라도 해외 관광객은 출발 72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접속해 K-ETA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2일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들을 언론과 경찰 동료들에게 말씀드려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우리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소명을 다해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이달 첫 회의가 예정된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해선 “경찰국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경찰제도발전위 항목별 의제가 담겨 있는데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의제를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공식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괄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직속 보좌 조직이다.특히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솔, 고위 경찰직 인사제청권 강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전체 직원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전체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 한 명뿐이다. 경찰 개혁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대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평가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사무실을 찾아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여러분이 경찰
1년9개월간 재구조화 공사가 이뤄졌던 광화문광장이 오는 6일 재개장한다. 면적은 두 배 넘게 넓어졌고, 5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는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에 녹지가 조성됐다.서울시는 6일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장 기념행사인 ‘광화문광장 빛모락’을 시작으로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첫 임기 때인 2009년 조성됐다. 고(故) 박원순 시장이 보행로 확대 등을 위해 2017년 재구조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말 착공했다. 작년 4월 취임한 오 시장은 두 달 뒤인 6월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도입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 등으로 방향을 틀어 광장 재조성을 추진해왔다.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넓어진 면적이다. 기존 광장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 총면적은 4만300㎡로 기존(1만8840㎡)보다 2.1배 넓어졌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확대됐다.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 나무 5000그루를 곳곳에 심어 녹지 면적(9367㎡)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수경시설을 설치했다. 세종로공원 앞에는 총 212m 거리 ‘역사물길’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1392년 조선 건국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역사가 연도별로 새겨졌다.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77개 물줄기로 이뤄진 40m 길이 ‘터널분수’가 설치됐다.재구조화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헌부 문터’는 우물, 배수로 등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관람할 수 있는 현장 전시장으로 조성했다. 삼군부 터, 병조 터, 형조 터 등 다른 발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한 데 이어 1일 경찰국 아래 3개 과장 인선을 끝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인 방유진 총경이 임명됐다. 방 총경은 사법고시 출신으로 2010년 경찰에 입직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11기)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경찰국 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핵심 부서인 인사지원과는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직속 보좌 조직이다.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이 유일하다. 경찰 파견직 12명은 경찰대 1명, 순경 공채(일반) 5명, 경위 공채(간부후보) 3명, 고시 1명, 경장 경채 1명, 변호사 경채(로스쿨) 1명으로 구성됐다.이번 경찰국 신설 반발 사태에서 불거진 ‘경찰대 개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회의’ ‘14만 전체 경찰회의’ 등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했다며 경찰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연일 내놓았다.이정호 기자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사진·59·치안감)이 임명됐다. 김 신임 국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이끌게 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경찰국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경찰청 보안 1·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고 있다.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직속 보좌 조직이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솔, 고위 경찰직 인사제청권 강화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비경찰대 출신 인사를 초대 경찰국장에 선임한 것 자체가 향후 인사 개선 등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국 인력은 총 16명으로 이 중 경찰 인력이 12명을 차지한다. 3개 과 추가 인사는 다음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3개과 중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인사 제청자가 인사 대상자를 만나는 게 왜 뉴스감이 됩니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자신이 경찰청장 후보군이 되는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 다섯 명과 1 대 1 면담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 기사를 쏟아낸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인사 제청을 하는데 서류만 갖고 평가할 수 없어 직접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 제청을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경찰경찰공무원법 제7조 1항은 ‘총경(경찰서장) 이상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신임 행안부 장관이 법에 보장돼 있는 경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시도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치는 게 현실이다. 거꾸로 보면 그동안 경찰 관련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이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절차였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밀실에서 경찰 인사가 행해진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달 2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 속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공권력 조직인 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황스럽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권한을 손에 쥔 경찰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거북스럽
![[데스크 칼럼] 누가 경찰공화국을 꿈꾸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14334346.3.jpg)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2025년 폐지되고, 5·7급 공채 시험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 제한(현재 5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2025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난도가 각각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인사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 조건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현재까지는 5년이 적용됐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은 수험생은 성적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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